∙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고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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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성명			수험번호						2

제 4 교시

1. 다음 법언과 관계 깊은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보 기>
	ㄱ. 법과 사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ㄴ. 법은 당위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회 규범이다. ㄷ. 법은 자연의 논리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필연의 법칙이 적용된다. ㄹ. 사회가 변해도 법은 변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2. 다음은 법이념 간의 관계에 대한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법이념은 상호 모순되면서도 협력, 보완하는 관계이다. ㄴ. 정의는 법적 안정성에 의해 구체화되고 합목적성에 의해 보장된다. ㄷ. 정의가 바르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합목적성이라는 기준이 필요하다. ㄹ. 정의만을 강조하면 법적 안정성이, 법적 안정성만을 강조하면 정의가 침해될 수도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3. 그림에서 ‘을’의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 공공선의 실현은 개인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② 도덕은 법에 대하여 우월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

③ 인간의 자율적 판단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④ 도덕적 의무 불이행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⑤ 사법적인 다툼보다 도덕적인 기준으로 해결해야 한다.

4.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상속은 사망한 자의 유언이 있을 때에는 유류분을 제외하고는 유언에 따르며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

		<보 기>
	ㄱ. 자연인과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있다. ㄴ. 사실혼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된다. ㄷ. 피상속인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된다. ㄹ. 태아도 상속 순위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 능력을 가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5. 다음 법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사(民事)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條理)에 의한다. (민법 제1조)

① 불문법과 성문법 사이에도 적용 순위가 있다.

② 민법의 법원(法源)으로 법률․관습법․조리가 있다.

③ 관습법은 민법의 존재형식으로서 법규범성을 가진다.

④ 불문법은 성문법이 없을 때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⑤ 민사(民事)에 관하여 조리(條理)는 관습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6. 그림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치주의’의 특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

		<보 기>
	ㄱ. 실질적 정의 및 평등과 부합 ㄴ. 사법적 권리구제제도의 완비 ㄷ. 통치의 정당성보다 합법성 강조 ㄹ.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합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 다음 판례에서 강조하고 있는 ‘법의 일반 원칙’의 적용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형식적으로는 권리 행사라고 하여도 사회적 관념과 권리의 감정으로써 도저히 허용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히게 하거나, 그 권리 행사로써 사회 질서와 신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사회에 초래할 목적으로 행사할 경우에는 권리 행사에 있어서의 정당성은 배제되어 권리 행사라기보다는 오히려 불법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① 권리 행사자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커질 때

② 권리 행사가 사회적 허용 한계를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③ 권리 행사가 사회성, 공공성에 반하여 권리 본래의 목적에  벗어날 때

④ 권리자에게 아무 이익이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목적으로만 행사할 때

⑤ 권리 행사라는 형식만 가질 뿐 실제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을 때

8. 다음 사례에서 ‘갑’이 이혼할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가정 주부인 ‘갑’은 25년 전 ‘을’과 결혼(법률혼)하여 대학 3학년인 아들(22세)과 고등학교 3학년인 딸(18세)을 두고 있다. 무일푼으로 출발하였지만 지금껏 알뜰살뜰 저축하여 10억 원 상당의 건물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을’의 부정(不貞)한 행위로 ‘갑’은 ‘을’과 이혼하고 자녀들은 자신이 키우기로 하였다.

		<보 기>
	ㄱ. ‘갑’은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있다. ㄴ. ‘갑’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을’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ㄹ. ‘을’은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다음 밑줄 친 부분과 관계 깊은 법 적용 과정으로 옳은 것은?

	◦ 실종 선고를 받고 실종 기간이 만료된 ‘갑’에 대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看做)하고 상속을 개시하였다. ◦ ‘을’이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병’은 ‘을’이 작성한 차용증서를 증거(證據)로 제시하고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

① 판결의 집행                     ② 판결의 선고

③ 사실의 확정                     ④ 법규의 해석

⑤ 법규의 제정

10. 다음 (가)～(다)에 해당하는 법 해석의 종류를 옳게 짝지은 것은?

	(가) 민법 제 832조에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가 아니면 부부 사이에 연대책임이 없다. (나) 본 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민법 제98조) (다) 일반적으로 재물의 개념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포함되는 것 으로 이해하는 데 대하여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있어서 는 그 객체인 재물 속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               (나)               (다)

① 반대 해석         입법 해석          축소 해석

② 반대 해석         입법 해석          확대 해석

③ 당연 해석         사법 해석          확대 해석

④ 당연 해석         사법 해석          축소 해석

⑤ 축소 해석         행정 해석          사법 해석

11. 다음 두 법 조항의 관계에서 통화 위조범에 대한 법 적용의 원칙과 형량이 옳은 것은? [3점]

	◦「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 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통화위조의 가 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12. 다음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인간의 경험적 증거에 의해 존립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경험적인 영구불변의 이상적인 법 (나) 경험적ㆍ역사적인 사실에 의해 성립되어 한 사회에서 현실적인 제도로써 실효성을 갖고 있는 형식적인 의미의 법

① (가)는 현실 사회의 역사적ㆍ경험적 사실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가)는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질서이다.

③ (나)는 입법 절차를 통해서 제정되는 법이다.

④ (나)는 국가나 사회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며, 역사와 더불어 변천을 거듭한다.

⑤ (나)는 (가)를 정당화시키는 원리이며, (가)의 가치와 이념의 근거가 된다.

13. 다음 밑줄 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이 권리는 재산을 소유하거나 이를 매매하거나 친자가 된다든가 혼인을 하는 등 사람이 사람인 이상, 국가와는 별도로 사인(私人) 상호 간의 일상생활 관계에서 발생한다.

①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

② 부부간의 계약을 혼인 중에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는 권리

③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   한 재판을 받을 권리

④ 인접지의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14. 현행 민법상 혼인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이혼한 처의 여동생과의 혼인 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ㄷ. 금치산자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행한 혼인 ㄹ.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에 달한 때의 혼인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15. <보기>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만 27세의 한정치산자 ‘갑’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 행위 ㄴ. 만 24세의 금치산자 ‘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자동차 매매행위 ㄷ. 만 17세의 ‘병’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고가의 휴대전화를 할부 구매한 행위 ㄹ. 만 16세의 ‘정’이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문방구에서 연필을 구매한 행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 글의 밑줄 친 권리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4

	국가나 공공단체가 통치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ㆍ강제할 수 있는 지배권을 국가적 공권이라고 한다. 이 권리는 본래 국가가 자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지는 것이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공단체가 가지는 경우도 있다.

		<보 기>
	ㄱ. 관할 세무서가 체납자의 차량을 가압류시켰다. ㄴ. 미성년 자녀가 할부 구매한 컴퓨터를 되돌려 보냈다. ㄷ. 과속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ㄹ.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글의 밑줄 친 경우에 해당하는 법률 관계로 옳은 것은?

[3점]

	권리와 의무는 일반적으로 대응하여 존재한다. 즉, 권리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여 의무가 발생하고, 의무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권리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권리와 의무가 서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라든지,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다.

① 대학생인 ‘갑’이 20세가 되어 군대에 입대한 경우

② ‘을’이 정상적인 상가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병’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경우

④ 대학을 졸업한 ‘정’이 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국회의원 선거에서 22세인 ‘무’가 선거권을 행사한 경우

18. 다음 헌법 조항을 근거로 추론할 수 있는 법의 영역에 대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33조①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34조①항)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35조①항)

① 사법(私法)의 공법(公法)화 현상이 나타났다.

② 불공정한 경제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이 등장하였다.

③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④ 개인의 자유 선택을 존중하는 사법(私法) 영역이 발전하였다.

⑤ 근로 기회의 제공과 인간다운 근로 조건의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19. 그림에서 법관이 아래와 같이 판결한 이유를 ‘갑’에게서 찾은 것은? [3점]

① 금치산자이기 때문이다.

② 혼인을 하였기 때문이다.

③ 한정치산자이기 때문이다.

④ 공법상 성인이기 때문이다.

⑤ 의사 무능력자이기 때문이다.

20. 다음 권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하여 갖는 신분상, 재산상의 보호, 교양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의 총칭이다.

		<보 기>
	ㄱ.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ㄴ. 자녀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ㄷ. 이혼한 경우 부부간의 협의로 권리자를 정할 수 있다. ㄹ.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검사가 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