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15

44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2011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사회)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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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사회

그림은 변호사 갑의 주요 일정이 적혀 있는 수첩이다.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1년 ◯월 ◯일

09:00  □□시 ㉠ 조례 제정에 대한 공청회 참가

14:30  ㉡ ◇◇영화사가 제기한 ㉢ 저작권 소송에 대한 상담

16:00  ㉣ 병역 의무를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변론

20:00  구입하기로 계약한 주택의 ㉤ 잔금 지급을 위해

소유자 을과 약속

① ㉠의 제정 주체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다.

② ㉡은 권리의 주체는 될 수 있으나, 의무의 주체는 될 수 없다.

③ ㉢은 산업상의 정신적 창조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④ ㉣은 권리를 수반하지 않는 공법상의 의무이다.

⑤ ㉤을 하지 않는다면, 갑과 을 사이의 모든 법률 관계는 소멸한다.

(가) ~ (다)는 법 적용의 과정을 순서 없이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3점]

(가)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 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평범한 회사원인 갑은 낭비벽이 심한 아내 을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을이 갑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고가의 명품 가방을 신용카드로 할부 구입하였다. 그런데 카드 대금을 석 달째 내지 못하자, 카드 회사에서는 남편 갑에게 갚으라고 통보하였다.
(다)	법원은 갑에게 카드 대금을 갚아야 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① (가)는 법 적용의 형식 중 소전제에 관한 것이다.

② (나)에서는 발생한 여러 사실들 중 법적 가치가 있는 사실만을 확정한다.

③ (다)는 추상적인 법규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단계이다.

④ (다)로 보아 을의 가방 구매 행위는 ‘일상의 가사’로 해석되었다.

⑤ 실제의 법 적용 과정에서 (가)는 (나)보다 먼저 이루어진다.

그림은 법을 분류한 것이다. (가), (나)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보 기
ㄱ. 사인(私人)을 주체로 하여 대등한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입니까? ㄴ. 특수한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까? ㄷ. 권리와 의무의 내용, 종류, 주체 등 법률 관계 자체를 규정한 법입니까? ㄹ. 국가 또는 공공 단체 등을 법적 주체의 한 당사자로 하여 공권력 관계를 다루는 법입니까?

	(가)	(나)			(가)	(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ㄱ
⑤	ㄹ	ㄷ

그림은 권리 능력에 대한 형성 평가지이다. (가) ~ (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ㄱ. 출생 직전의 태아 ㄴ. 뇌사 상태에서 장기의 적출로 사망한 자 ㄷ. 비행기 추락 사고로 3년 동안 행방불명된 사람 ㄹ. 정신적 연령이 만 5세 수준으로 나타난 성인 남자

2학년 ○반 ○번 이름 : ○○○

※ 각 문항에 해당하는 사례를 쓰시오.

1. 권리 능력이 있는 경우 :          (가)

2. 권리 능력이 없는 경우 :          (나)

3.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다)

◎ 형 성 평 가 ◎

	(가)	(나)	(다)			(가)	(나)	(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ㄱ		④	ㄷ	ㄴ	ㄱ
⑤	ㄹ	ㄴ	ㄷ

[5 ~ 6] 다음은 어느 주택에 대한 법률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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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7 을이 갑 소유의 주택을 보증금 1억 원에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함.

2010. 9. 9 을은 이사를 하고,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를 받음.

2011. 2. 3 갑과 병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병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함.

2011. 3. 2 병이 갑에게 중도금을 지급함.

2011. 4. 8 병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    ㉠    ) 이전 등기 절차를 마침.

2011. 5. 4 병이 A은행에서 5천만 원을 대출받고, A은행은 주택에 대해 (    ㉡    ) 설정 등기를 함.

위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을은 2010년 9월 9일에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 ㄴ. 병은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2011년 3월 2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병의 요구가 있다면 을은 2011년 4월 8일에 주택을 비워주어야 한다. ㄹ. 주택이 경매 처분되면 A은행이 우선적으로 변제 받는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 ㉡ 권리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①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다.

②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④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를 보호한다.

⑤ 일정한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나)에 나타난 법 해석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판사 갑은 질권에 대한 소멸 시효 규정이 없어서 질권과 유사한 유치권에 대한 소멸 시효 규정을 적용하여 판결하였다.

(나) 변호사 을은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을 ‘성년에 달하지 않은 미성년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없다.’로 해석하였다.

		보 기
ㄱ. (나)는 법조문을 문리적(文理的)으로 해석한 것이다. ㄴ. (나)는 (가)와 달리 공적 구속력이 없는 해석이다. ㄷ. 갑이 한 논리 해석은 형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ㄹ. 을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법조문의 의미를 보통의 경우보다 좁게 해석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헌법재판소, 존속범죄 가중처벌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갑은 형법 제259조 제2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우리사회 윤리의 본질적인 가치질서이며, 패륜적ㆍ반도덕적 행위에 대한 엄벌을 통해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더욱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 조항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나)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 기
ㄱ. (나)는 법과 도덕이 규율하는 영역이 별개임을 보여준다. ㄴ. 부모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나)의 ①항보다 ②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ㄷ. (가)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나)의 ②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ㄹ. (가)에 의하면 (나)의 ②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가)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3점]

(가) 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가) 로 보지 않습니다.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 남녀 간의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① A학교는 여학생 기숙사 사감의 채용 조건을 여성으로 제한하였다.

② B기업은 직원을 채용하면서 생산직에는 고졸 남성을, 사무직에는 고졸 여성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③ C기업은 임신 중인 여성의 요구가 있어 현재보다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 주었다.

④ D기업은 동일한 업무를 낮에 하는 여성 사원보다 밤에 하는 남성 사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⑤ E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낮아 올해 채용 목표를 10%로 정하고 여성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였다.

다음 자료에서 A시점에 혼인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병이 갑의 성과 본을 따르려면 A시점이 지나야만 한다. ㄴ. 을은 갑의 사망에 대해 정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혼인한 갑과 을은 A시점 이전에도 서로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ㄹ. 을이 갑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 받게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에서 유언의 방식에 대한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변한 학생은?

교사 :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고자, 2명의 증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유언자가 말로 유언을 하고, 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이 무효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가지씩 말해볼까요?

① 갑 : 공증인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② 을 : 유언의 내용을 녹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③ 병 : 작성된 유언 증서를 엄봉ㆍ날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④ 정 : 유언자가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⑤ 무 : 다른 방식으로는 유언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법원이 ㉠과 같이 판결한 근거로 적절한 것은? [3점]

갑이 친구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을을 치어 11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갑은 사고 당시 만 18세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었다. 을은 갑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갑이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었고, 그 전에 운전사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 갑의 부모는 불법 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① 갑이 을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에 고의가 없기 때문에

② 갑의 행위가 사회 전체의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③ 갑에게는 자신의 행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④ 갑은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경제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⑤ 을이 입은 손해와 갑의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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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만 11세인 갑은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통해 양자로 입양되었다.

◦ 만 17세인 을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양부모와 협의하여 양자로 입양되었다.

① 갑과 달리 을은 양부모의 친권에 따라야 한다.

② 갑과 달리 을은 기존의 친족 관계가 유지된다.

③ 을과 달리 갑은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된다.

④ 을과 달리 갑은 친생부모 사망 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⑤ 갑과 을은 모두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

(나)는 (가) 사례에 대한 어떤 학생의 의견이다. 이 학생이 강조하는 법이념에 해당하는 법언은?

(가) 갑은 세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아 잘 보관하고 있었으나, 이사를 가는 바람에 없어졌다. 그런데 5년쯤 뒤에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 세금을 안 냈다며 납부하라고 한다.

(나) 갑이 세금을 냈든 안 냈든 세무서는 무려 5년이 지난 세금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뜬금없이 청구해서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 세금을 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천 원짜리 세금 영수증도 평생을 보관해야 한다는 말인가? 만약 갑이 세금을 안 냈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현재의 사실 상태를 인정하여 세무서는 세금을 청구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

② 목적은 모든 법의 창조자이다.

③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이다.

④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이다.

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음 대화에 비추어 볼 때, (가)에 적절한 대답을 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교사 :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혹시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으면 발표해 보세요.

학생(만 17세) :                     (가)

교사 :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에요.

		보 기
갑 : 제가 아니라 부모님과 근로 계약을 했어요. 을 : 밤 10시 이후에 일하고 싶었으나 시켜주지 않았어요. 병 : 계약을 할 때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했어요. 정 : 부모님을 모시고 오지 않았다며 임금을 주지 않았어요.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그림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의 전화 상담 장면이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얼마 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방을 주문하여 배송 받았는데, 물건을 반품하고 결제 대금을 환급 받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예.

혹시

그렇다면 청약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①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했습니까?

② 물건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까?

③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택배 포장을 뜯었습니까?

④ 계약조건에 철회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⑤ 물건의 결함이 없는데도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것입니까?

㉠ ~ ㉣은 환경 오염 피해에 대해 A시의 주민들이 단계별로 취할 수 있는 구제 방법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시가 갑에게 공장 설립을 허가함.

㉠

공사가 시작됨.

㉡

공사로 인해 환경 오염이 진행됨.

㉢ 개선 조치 청구

환경 오염 피해가 발생함.

㉣ 환경 분쟁 조정 신청

① A시의 허가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에서 A시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이전에 사법적 구제 수단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은 공법적 구제 수단으로 사후적 성격이 강하다.

④ ㉣은 환경 분쟁을 소송의 방법을 통해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한다.

⑤ ㉣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갑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상습 절도로 인해 이미 특별 교육 이수의 징계까지 받은 학생이다. 그런데 또다시 주택가 골목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학교는 갑을 징계하기 위해 열린 선도 위원회에서 갑과 갑의 부모의 진술을 들었다. 선도 위원회에서는 갑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퇴학 처분을 주장하는 의견이 일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3일간의 출석 정지가 결정되었다.

① 학교의 징계로 인해 갑의 학습권은 제한된다.

② 학교는 징계 과정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③ 학교의 징계와 별도로 갑의 부모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갑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볼 때, 절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다.

⑤ 최종적으로 출석 정지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볼 때, 갑은 중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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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기본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PC방을 운영하는 갑은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법 개정 조항이 시행되면 자신과 같은 영세 업주들은 줄줄이 폐업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조항이 자신의 ㉠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신문기자인 을은 자신이 쓴 기사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 배상 및 사죄광고를 요구하는 소송을 당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을은 ‘사죄광고만이 명예회복의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며 사죄광고를 내도록 한 △△법의 해당 조항이 자신의 ㉡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생각하여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보 기
ㄱ.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보장된다. ㄴ.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소극적 권리이다. ㄷ.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ㄹ.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에 들어갈 금액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갑은 사망하기 전에 모든 재산 (   ㉠   )을 A대학에 기증하겠다는 유효한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을은 A대학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1억 원을 받았다. 갑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였다면 병은 (   ㉡   )을 상속받았을 것이다.

㉠                   ㉡

①  3억 원               8천만 원

②  3억 5천만 원      4천만 원

③  3억 5천만 원      8천만 원

④  7억 원               4천만 원

⑤  7억 원               8천만 원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