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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사회탐구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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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정답

1	④	2	③	3	④	4	⑤	5	①
6	②	7	②	8	③	9	④	10	③
11	⑤	12	③	13	⑤	14	③	15	②
16	①	17	②	18	⑤	19	①	20	②

해 설

1. [출제의도] 국가 현상설과 집단 현상설을 비교한다.

(가)는 국가 현상설, (나)는 집단 현상설이다. 모든 사회 집단에서 정치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집단 현상설에 따르면 국가 형성 이전에도 정치 현상이 존재한다. 두 주장은 모두 정치의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오답풀이] ㄱ. 국가 현상설에 의하면 국가가 존재하면 정치 현상도 존재하므로 근대 이전에도 정치 현상이 존재한다.

2. [출제의도]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심판을 이해한다.

A는 헌법 재판소이다. 헌법 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오답풀이] ⑤ 헌법 소원 심판에서도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문제가 된 경우 등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한다.

3. [출제의도] 헌법 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이해한다.

A는 국회, B는 대통령, C는 법원이다. 국회는 정부 정책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비롯해 헌법에서 규정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4.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가)는 복지 국가의 원리, (나)는 국제 평화주의, (다)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국민 주권주의는 근대 헌법에서 확립된 원리이지만, 복지 국가의 원리는 20세기 현대 복지 국가의 헌법에서 확립된 원리이다.

5. [출제의도]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분석한다.

19대 의회에서 A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데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B당이므로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제는 의회 의원의 각료 겸임을 금지하는 등 권력의 융합보다는 분립에 충실한 정부 형태이다.

6. [출제의도]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한다.

법률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헌법을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7. [출제의도] 기본권의 성격을 이해한다.

A는 자유권, B는 평등권, C는 참정권이다. 평등은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므로 차등 대우를 하더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8. [출제의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분석한다.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A 후보자의 득표율은 31.2%에 불과하지만 2차 투표를 통해 득표율이 53.1%가 되었으므로 2차 투표는 당선인의 대표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였다.

9. [출제의도] 정치 참여 집단을 비교한다.

A는 이익 집단, B는 시민 단체, C는 정당이다.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만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10. [출제의도]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를 비교한다.

국제 연합의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표결할 때 각국은 1표씩 행사한다.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안전 보장 이사회는 1국에 1표를 주지만 투표의 가치에 차등을 둔다.

[오답풀이] ㄷ.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11. [출제의도] 사회 계약론자들의 사상을 비교한다.

갑은 홉스, 을은 로크, 병은 루소이다. 로크는 대의 민주주의를,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보았다.

12. [출제의도] 근로 계약서를 법적으로 분석한다.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1일 법정 근로 시간은 8시간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적어도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임금은 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한다.

[오답풀이] ② 근로 계약에 위법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내용만 무효이다.

13. [출제의도] 손해 배상 소송을 이해한다.

소송 가액이 1,000만 원이므로 소액 사건 심판을 이용할 수 있다. 을은 너무 어려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을의 행위는 불법 행위로 성립하지 않고,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을의 부모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중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다.

14. [출제의도] 형사 절차를 이해한다.

기소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되었다는 것은 보석이 허가되었음을 의미한다. 국민 참여 재판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개최될 수 있고,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에 기속되지 않는다. 집행 유예의 경우 집행 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15. [출제의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이해한다.

입주하고 전입 신고를 한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이 생기므로 주택의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16. [출제의도]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이해한다.

세력 균형 전략의 하나인 동맹 전략은 현실주의의 관점에 입각한 국가 안보 전략이다. 국제 연합 창설의 배경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17.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을 이해한다.

갑의 행위는 긴급 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을의 행위는 강요나 협박에 의한 것으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18. [출제의도] 가족 관계와 관련된 법을 이해한다.

갑의 유언은 자필 유언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 을의 법정 상속분은 6억 원, 병과 정의 법정 상속분은 각각 4억 원이다.

19. [출제의도] 근로자와 관련된 법을 이해한다.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는 법원이 아닌 행정 기관에 의한 구제에 해당한다.

20.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계약을 이해한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의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