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및 해설	고 1

고 2	정답 및 해설	2006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2006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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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정치 정답

1	①	2	④	3	③	4	⑤	5	①
6	⑤	7	③	8	③	9	①	10	②
11	①	12	⑤	13	④	14	④	15	③
16	②	17	⑤	18	①	19	②	20	③

해설

1. [출제의도] 사회 계약설 이해하기

제시문은 로크의 사회 계약설의 일부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의 평화로움을 가정하였으나, 불안한 요소에 의한 개개인의 자연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합의와 계약을 통한 국가나 사회의 성립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계약을 위반한 부당한 정치 권력은 저항권 행사를 통해 교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ㄴ은 홉스의 주장이다.

2. [출제의도] 선거권 확대 과정의 의의 이해하기

오랜 시간에 걸친 각 계층의 선거권 확대 운동의 결과 모든 국민에게 합법적으로 보장되는 보통 선거가 확립되었으며, 이는 대중 민주주의의 등장에 기여하였다.

3. [출제의도] 민주 정치 요소 이해하기

링컨은 민주주의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로 보았다. ‘국민의 정치’는 국민 주권을, ‘국민에 의한 정치’는 국민 자치를, ‘국민을 위한 정치’는 국민 복지의 실현을 각각 의미한다.  국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법은 직접 민주 정치와 간접 민주 정치로 나눌 수 있는데 좀 더  이상적인 방법은 직접 민주 정치이다.

4. [출제의도] 지방 자치의 실시 영향 이해하기

지방 자치란 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의 공공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 자치와 분권의 의미를 지닌다. 3권 분립은 수평적 권력 분립의 형태이고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직적 권력 분립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는 국가 정책의 통일성보다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는데 용이하다.

5. [출제의도] 자유의 개념 이해하기

소극적 자유는 자연법 상의 권리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 자유권으로 구체화되었다. 적극적 자유는 국가에의 자유를 의미하며 참정권의 형태로 보장되었다.

6. [출제의도]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하기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국가 현상설과 집단 현상설로 구분한다. ㄱ, ㄴ은 집단 현상설에 ㄷ, ㄹ은 국가 현상설에 해당한다.

7. [출제의도] 정치적 무관심의 영향 이해하기

그래프는 투표율 저하를 통해 정치적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적 무관심의 증대와 보통 선거 제도의 훼손과는 관련이 없으며 선출직 공무원의 대표성은 약화된다.

8. [출제의도]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이해하기

참주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도편 추방제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우리나라 헌법 제70조의 공통점은 독재, 즉 절대 권력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9. [출제의도] 저항권 이해하기

제시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권리는 저항권이다. 저항권은 기존 사회질서에 반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정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자연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10. [출제의도] 정치 참여에 대한 견해 이해하기

갑은 무지한 시민의 지나친 정치 참여를 우려하며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갖춘 엘리트에 의한 정치를 주장한다. 을은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우려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11. [출제의도] 정치 과정의 유형 이해하기

(가)는 전통적 정치 과정, (나)는 현대적 정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나)에서는 비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이 증대되며 (가)에 비해서 시민의 능동적 참여가 두드러진다.

12. [출제의도] 실질적 평등 이해하기

제시문은 남녀 고용 평등법과 장애인 복지법의 목적에 대한 내용이다. 이러한 법은 현대 복지국가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철수의 견해는 형식적 평등에 해당된다.

13. [출제의도] 직접․간접 참여 방법 비교하기

그림은 참여 방법에 따른 정책 결정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은 직접 참여 형태를, ㉡은 대의 기구를 통한 간접 참여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각종 공직 선거는 ㉡에 해당하고 직접 참여는 정당성 확보에 유리하다.

14. [출제의도] 환류(feedback) 단계 이해하기

그림에서 (A)는 환류 단계이다. 이 단계는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이루어지며, 선거, 정당, 여론,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구체화된다. 여기서 드러난 문제나 개선점은 다시 투입되어 새로운 정책 결정에 반영된다. ④는 정책 결정 단계에 해당된다.

15. [출제의도] 참 민주주의와 거짓 민주주의의 구분 기준 이해하기

참 민주주의와 거짓 민주주의의 구분 기준으로는 표현의 자유, 공정한 민주 선거 실시, 평화적인 정권 교체, 투표의 자유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16. [출제의도]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 파악하기

우리나라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로는 국무총리제, 정부의 법률안 제안권, 의원의 내각 각료 겸직, 국무회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등이 있다.

17. [출제의도] 정치 권력의 정당성 이해하기

제시문은 정약용의 『원목』 중 ‘통치자에 대해 논하는 글’의 일부이다. 정치 권력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해 형성될 때 권력 획득 과정의 정당성을 가지며, 그 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제정된 법을 근거로 할 때 행사 과정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18. [출제의도] 전자 민주주의의 특징 이해하기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온라인 투표, 전자 공청회, 인터넷 토론 등의 방식이 일반화되면 정치 참여 기회의 확대, 선거 관리 비용의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여론 조작,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다.

19. [출제의도] 정부 형태 구분 기준 이해하기

제시된 그림에서 (가)는 의원 내각제, (나)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구조이다. (가)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되는 권력분립형, (나)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긴밀한 권력융합형의 정부 형태이다.

20. [출제의도] 의원 내각제 정치 상황 추론하기

표는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 하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이 출현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ㄱ은 군소 정당이 난립했을 시, ㄹ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