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풀어야 합니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2005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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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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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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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본권에 대해 연상되는 것을 기록하였다. (가)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헌법 조항으로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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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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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이마르 헌법

자본주의 모순 해결

실질적 평등

적극적 권리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④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음은 정치권력의 성립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충족하는 정치권력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보 기〉
	ㄱ. 국민의 지지와 지속적인 통제를 받는다. ㄴ. 획득된 정치 권력은 절대적인 힘을 갖는다. ㄷ.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정당한 힘이다. ㄹ. 효율적인 권력행사를 위해 집중되고 강화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우리 나라 신문의 정치 관련 기사 제목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 - 양원제로 구성된다.

② ㉡ - 국민의 간접 선거로 선출된다.

③ ㉡ - 구체적인 행정사무를 집행한다.

④ ㉢ -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⑤ ㉢ -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가), (나)의 정치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 국민 → 정책 결정 (나) 국민 → 대표 → 정책 결정

① (가)는 (나)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다.

② (가)는 (나)보다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나기 쉽다.

③ (가)는 (나)보다 공동체 규모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④ (나)는 (가)보다 국민자치의 원리에 충실하다.

⑤ (나)는 (가)보다 국민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된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의 일부이다. 밑줄 친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보 기〉
	ㄱ. 최저 임금의 상향 조정 ㄴ.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인상 ㄷ.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 인상 ㄹ. 소득세에 대한 비례세율 적용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정치

7] 어떤 나라의 정부형태와 정당별 의석 수에 대한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자료 1

<정부 형태>

의회	→	행정부
↑선거
국민

○ 자료 2

<정당별 의석수 >

(단위: 명)

정당 시기	A당	B당	C당	D당	E당	F당	합계
(가)	70	113	7	6	3	1	200
(나)	89	73	18	12	6	2	200

자료 1에 나타난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밀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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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절대 왕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달하였다.

③ 의회는 행정부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여 책임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

⑤ 행정부는 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이 나라의 정당별 의석수가 (가)에서 (나)시기와 같이 변화했을 때 예상되는 정치적 상황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보 기〉
	ㄱ. 빠르고 원활한 정책 수행이 가능해진다. ㄴ. 다원화된 사회적 가치의 반영이 용이해진다. ㄷ. 정당간 연합을 통한 연립 내각 구성이 요구된다. ㄹ.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제도의 필요성이 커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절차이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제안	⇒	공고	⇒	의결	⇒	(가)	⇒	공포

		〈보 기〉
	ㄱ.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ㄴ. 국가의 정책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다. ㄷ. 대표를 중심으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절차이다. ㄹ. 국가의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련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제시한 민주주의의 세 가지 모델이다. 이에 대해 비판한 내용이 올바른 학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오랜 역사 속에서 세 가지의 민주주의 모델이 생겼습니다. 첫째, 고대 아테네에서 발생한 직접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둘째, 대의 민주주의로 선출된 ‘공직자들’이 지배하는 체계입 니다. 셋째, 일당제(一黨制)에 기초한 변형된 민주주의 모델이 있 습니다.

		〈보 기〉
	철수 : 첫 번째 모델은 여성이나 노예, 외국인을 제외하는 배타성을 전제로 시작되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희 : 두 번째 모델은 시민의 참여가 제한되어 정책결정의 전문성이 낮아진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진 : 세 번째 모델은 다양한 견해들 간의 비판과 경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 모델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① 철수	② 영희	③ 철수, 영희

④ 철수, 수진	⑤ 영희, 수진

다음과 같은 현상에 대하여 (가), (나)가 가지고 있는 통제 수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3점]

	20세기 이후 행정의 기능과 권한이 크게 확대, 강화되면서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은 국가사회의 질서유지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회, 경제생활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권력에 의한 인권의 침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 정책 결정의 궁극적 주체로 민주 사회의 능동적 구성원 (나) 시민혁명 이후 근대 서양 사회의 정책 결정과정을 주도한 국가 기관

	(가)	(나)
①	정당 활동	행정 재판
②	헌법 소원	국정 감사
③	옴부즈만 제도	행정 심판
④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	예산안 심의․확정
⑤	긴급 명령 승인	명령․규칙․처분심사

정치

다음의 법 조항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45조) ◦ 연방 의회 의원은 연방 의회 또는 그 어떠한 위원회에서 행한 표결 또는 발언에 관하여 어떠한 시기에 있어서나 재판상 또는 직무상 소추당하거나 그 밖에 연방 의회 밖에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비방적인 모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46조 1항)

① 국회의 자주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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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3권

② 대의제의 위기 극복

③ 국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④ 국회에 대한 입법 지원 강화

⑤ 대의 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선거구 제도를 <A>에서 <B>로 바꾸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단, <A>, <B>는 동일한 지역이며, 의석수는 8석으로 동일함)

<A>                      <B>

(● 는 선거구)

① 게리맨더링의 위험성이 커진다.

② 투표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③ 선거관리가 쉽고 선거비용이 적게 든다.

④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범위가 좁아진다.

⑤ 전국적으로 유력한 인물의 당선이 쉬워진다.

밑줄 친 ‘제도’의 의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제도는 민주 정치의 핵심이며 현대의 다원적 복합 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지역 내의 행정 관리, 재산 관리, 산업 진흥 등 그 지역 공동의 관심사를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① 중앙 정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

②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치 역량을 키울 수 있다.

③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⑤ 지방문화의 활성화와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다.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국가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공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② 광범위한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한다.

③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다.

④ 법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특별한 결사이다.

⑤ 멸망하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해산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제도의 실시 목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보 기〉
	ㄱ.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추구한다. ㄴ. 법관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판을 보장한다. ㄷ. 잘못된 판결을 막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ㄹ.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재판의 독립을 실현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밑

정치

줄 친 ㉠, ㉡의 방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3점]

	오늘날의 민주정치는 ‘여론정치’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여론의 형성을 위한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론을 조직할 수 있는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	㉡
①	언론의 역할 강화	관료제의 확대
②	표현의 자유 보장	복수정당제의 보장
③	대표의 원리 강화	비례대표제의 도입
④	직업 공무원제도 강화	정당활동의 활성화
⑤	이익집단의 활동 보장	선거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다음 글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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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정당은 정책보다 인물 중심으로 이합집산이 계속되어 왔다. 특정 인물 중심의 정당 구조는 당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각종 연고주의는 정책과 능력의 대결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결과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아닌 정당의 대표로 전락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보 기〉
	ㄱ.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 ㄴ.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확대 ㄷ. 의원 교차 투표(Cross-voting) 제도 활성화 ㄹ. 공천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당내 경선 제도 확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제도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근대 민주 국가에서는 권력 분립을 제도적 원리로 하고 있다. 국가 권력이 몇 개의 기관에 분산됨으로써 국가 기관 사이의 상호 관계에 따라 통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 따라 정부 형태를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여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보 기〉
	ㄱ. 정부의 법률안 제안 ㄴ.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 ㄷ. 국회의 국무 위원 해임 건의 ㄹ. 국회의 국무 총리 임명 동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다음은 철수가 수업시간에 정리한 내용이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실정법 사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ㄴ. 국가 권력의 행사를 제한하고자 한다. ㄷ.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ㄹ. 국가의 목적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으로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그림은 정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대의 정치 과정에서 강조된다.

② 다양한 참여자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③ 공익에 부합하는 정책결정을 보장한다.

④ 사회 구성원의 기대와 희망의 표출이다.

⑤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