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풀어야 합니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2006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있는 민주적 생활양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음알 수 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수행 평가 과

술하고, 이와 유사한 조항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그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

사회탐구 영역 (정치)

정치

사회탐구 영역 (정치)

정치

두 사람의 대화에 드러난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3

48

3권 중 3권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불가피해서 인간은 자발적으로

협정을 맺어 국가를 수립했어요. 국민은

국가에 자연 상태의 권리를 모두 양도

해야 해요.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했던 인

간은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

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탄생시

켰어요. 주권은 국민에게 속하며 양도

하거나 대표될 수 없어요.

		보 기
ㄱ. A는 정치 권력의 절대성을 강조한다. ㄴ. B는 직접 민주 정치보다 대의 정치를 옹호한다. ㄷ. A는 홉스, B는 루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ㄹ. A의 주장은 국민 주권설, B의 주장은 군주 주권설에 가깝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다음 글이 시사하는 민주적 생활 양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어.

하다못해 서울 운동장의 축구장에 깔린

잔디 잎들마저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도 꼭 같은 것은 없어.

아파트 뒷산 솔숲의 소나무 잎사귀도

자세히 견주어 볼라치면

하나도 똑같은 것은 없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생명체이기에

모두가 다른 거야.

-윤구병, “꼭 같은 것보다 다 다른 것이 좋아”-

① 주인 의식	② 준법 정신	③ 관용 정신

④ 비판 의식	⑤ 다수결 원리

다음 과제 수행에 필요한 헌법 조항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정치

		보 기
ㄱ.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제51조) ㄴ.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이 부서한다.(제82조) ㄷ.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제53조 ②항) ㄹ.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제107조 ②항)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다음 (가)와 (나)에 해당되는 사례를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하는 것.

(나) 모든 사람들의 선천적ㆍ후천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

		보 기
ㄱ. 갑 회사는 자체 개발한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이 대박을 터트리자 전 직원에게 보너스를 균등 지급하였다. ㄴ. 을 회사는 출근 시간 선택제를 실시하여 가사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 사원들을 배려하고 있다. ㄷ. 병 회사는 사옥을 신축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해 계단 옆에 휠체어 통로를 설치하였다. ㄹ. 정 회사는 노동의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 직원들에게 시간당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가)    (나)                  (가)     (나)

①   ᄀ      ㄴ	②  ᄀ       ㄹ

③   ㄴ      ᄃ	④  ᄂ       ᄅ

⑤   ᄃ      ᄅ

(가)에 들어갈 알맞은 대답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정치

교사 : 법원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학생 : 법적 분쟁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을 합니다.

교사 : 우리 나라는 공명정대한 재판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생 :                    (가)

		보 기
ㄱ.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ㄴ. 재판의 심리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ㄷ. 심급을 달리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ㄹ.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 조항으로 알맞은 것은?

3권 중 3권

34

48

이 원리는 자유 경쟁을 강조하던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경제 공황으로 기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증가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으로써 나타났다. 이 원리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   원할 권리를 가진다.

다음 글에서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명군(明君)은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으며, 암군(暗君)은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왕의 위엄을 앞세워 조정의 논의를 배격하고 간언을 다한 사람을 몰아내니 이는 암군이 하는 일입니다.

◦ 천(天)과 인(人)은 본래 하나이기에 천은 인에게 그 이(理)가 없을 수 없고, 군(君)과 민(民)도 본래 하나이기에 군도 민에게 그 도(道)가 없을 수 없다. 모름지기 백성들로써 자기 마음을 삼을 때 비로소 정치의 도(道)는 이루어지게 된다.

① 저항권을 인정해야 한다.

② 법에 따른 정치를 해야 한다.

③ 대의 정치를 보편화해야 한다.

④ 국민의 여론을 중시해야 한다.

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다음은 자유 개념의 역사적 변천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① 현대 복지 국가에서 강조되는 권리이다.

② 근로의 권리, 노동 3권, 환경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공동체나 국가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권리이다.

④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억압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⑤ 천부적 권리로서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인정되는 권리이다.

다음에서 강조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 등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받았다는 제퍼슨의 말을 인정하게 되는 꿈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목사의 연설문(1963년) 일부-

① 모든 사람은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② 모든 사람은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

③ 모든 사람의 천부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④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해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의 권리는 실정법에 의해서만 보호되어야 한다.

다음은 우리나라 법률의 제ㆍ개정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는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을 가지고 있다.

② (가)의 법률안 제출은 의원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③ (나)는 능률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제도이다.

④ (다)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법령 집행권을 갖는다.

⑤ (다)가 공포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

표는 두 국가의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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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3권 중 3권

		보 기
ㄱ. A국가의 대표 결정 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다. ㄴ. A국가에서는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할 것이다. ㄷ. B국가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ㄹ. B국가는 A국가에 비해 정치 신인의 정계 입문이 어렵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다음에 나타난 제도의 실시 효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보 기
ㄱ.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다. ㄴ.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이 보편화될 것이다. ㄷ.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다. ㄹ. 국민 생활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예측이 가능해질 것이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정치 참여에 대한 ‘갑’과 ‘을’의 입장을 진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정치

갑 : 정치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사회에 어떤 것이 최선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그래서 이들의 정치 참여는 의사 결정의 지연과 같은 문제점을 초래해.

을 :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의사는 정당하게 대표되지 못하고 나중에는 독재 정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지.

① 갑은 정치의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다.

② 갑은 대중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③ 을은 소수의 유능한 엘리트에 의한 정치 활동을 선호하고 있다.

④ 을은 정책 결정 과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치 참여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⑤ 갑은 을에 비해 직접 민주정치를 선호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의 기대 효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시민 단체는 개혁 과제 입법화와 개악 과제 입법 저지를 위해 온라인 국회 모니터 사이트를 통해 정기국회 100일 동안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시민단체 회원과 네티즌 1000명으로 구성된 의정 감시단은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에 올리게 된다.

		보 기
ㄱ. 시민 단체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다. ㄴ. 젊은 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ㄷ.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면책 특권이 사라질 것이다. ㄹ. 국회의원들이 책임 있고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할 것이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다음 A, B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 A단체는 지난 22일 도지사 후보로 홍길동을 선출했다. 경선에서 홍 후보가 선거인단 현장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친 전체 유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자 도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지었다.

◦ B단체는 이 법의 국회 통과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자신들의 직업상 이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주말에 전국에 있는 회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하였다.

		보 기
ㄱ. A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며 정강을 제시한다. ㄴ. A는 공익보다 자신들의 특수 이익 실현에 관심을 갖는다. ㄷ. B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B는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16 ~ 17]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치

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부 형태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권 중 3권

48

48

		보 기
ㄱ. 의원과 각료의 겸직이 가능하다. ㄴ. 내각은 의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ㄷ. 내각이 의회의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ㄹ. 내각과 의회의 대립 시 제도적 해결이 어렵다.

① ᄀ, ᄂ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위 <정당별 의석수>표에서 ‘나’시기에 나타날 정치 상황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정당간 연합이 나타날 것이다.

②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것이다.

③ B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할 것이다.

④ 양대 정당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⑤ 다양한 국민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기 어려워질 것이다.

밑줄 친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ㆍ부당 행위, 직무 유기 또는 직권 남용 사례를 접할 때마다 서운함을 금할 수 없었다. 선거 기간 동안에는 저마다 ‘시민의 공복(公僕)’임을 자처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며 속으로만 애를 태웠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으로 임기 중에 각종 비리에 연루되거나 문제가 있는 지방 선출직 공직자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보 기
ㄱ. 도편추방제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ㄴ.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를 감시ㆍ감독하는 기능이 있다. ㄷ.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① ᄀ, ᄂ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다음 자료에 나타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직능 대표제를 도입한다.

② 직업 공무원 제도를 강화한다.

③ 국회 의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킨다.

④ 국회 의원의 입법 활동 지원책을 강구한다.

⑤ 국회 의원의 입법 보좌를 위한 기구를 신설한다.

다음 (가)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 소원과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우선,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는 3개 상위 신문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신문법 17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신문 발행부수와 발행주식수 등 경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조항과 고충 처리인 고용조항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일보-

① 탄핵 소추에 대해 심판한다.

② 헌법 해석의 최고 기관이다.

③ 사법부를 지휘ㆍ감독하는 기관이다.

④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 기관이다.

⑤ 국가 기관 간의 분쟁에 대해 심판한다.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