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풀어야 합니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2006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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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법과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법과사회

다음을 토대로 관습법의 성립 요건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관습법이 사회 생활 규범으로 승인되었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관행에 대하여 법적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 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보 기
ㄱ. 관행이 국가에 의해 강행되고 있어야 한다. ㄴ. 관행이 입법 행위에 의해 확신을 받아야 한다. ㄷ. 관행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ㄹ. 관행이 법 규범이라고 일반인에 의해 인식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법과사회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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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 해당하는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 존속 살해와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 현재의 공소시효를 연장하자는 ( A ) 개정안이 논의 중에 있지만 각 단체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 ‘영장 3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 A ) 개정안이 논의 중에 있다. ‘영장 3심제’는 영장 불복 제도라고도 하는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에 대해 피의자나 검찰 모두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보 기
ㄱ. 특수한 사람, 장소, 사물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ㄴ. 주로 권리와 의무의 내용, 발생, 소멸 등을 규정한다. ㄷ.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율한다. ㄹ. 국가 또는 공공 단체를 법적 주체의 한 당사자로 하여 공권력 관계를 다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내용과 관련 깊은 법언(法諺)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약 사람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을 하여야 한다.’, ‘～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회규범이 없다면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때려서 팔을 부러뜨리는 것도 자연현상으로서의 의미밖에 갖지 못할 것이다.

① 법과 강제는 동일하다.

② 국왕도 법 아래에 있다.

③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④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⑤ 법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8개월 된 태아를 임신한 갑은 얼마 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정차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을이 운전한 차에 의해 남편을 잃게 되었다. 평소 갑의 남편은 ○○법인에 자신의 재산을 남겨주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보 기
ㄱ.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있다. ㄴ. 을은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ㄷ. 태아는 갑의 남편 재산에 대한 상속에 있어 권리능력을 가진다. ㄹ. 태아는 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다음 사례에서 법원이 중시한 법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은 자신의 상가가 경매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을에게 알리지 않고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을은 갑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법원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이상, 거래 당사자의 신의관계에 비추어 갑은 을에게 이 사실을 성실히 고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갑에게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하였다.

① 사법 영역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②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사회성을 강조한다.

③ 선량한 풍속의 내용을 정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④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한다.

⑤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으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한다.

다음 사례에서 갑에게 요구되는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과사회

갑은 자신의 남편이 거액의 빚만 남긴 채 사망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보낸 채무 변제 통지서를 받고 나서 알게 되었다. 그러나 법률적 이해가 부족했던 갑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 이 로 인해 자신은 물론 10살짜리 아들도 2억 원이 넘는 큰 빚을 지게 되었다.

① 악법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자신의 법익을 보호받기 위한 법적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⑤ 올바른 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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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제정된 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충분한 내용의 노동조건을 제공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노동조합의 힘으로써 반드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가 단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라도 적당한 노동조건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지만, 모든 사용자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노동조건의 부당한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조건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① 법의 사회화 경향이 반영되어 있다.

② 평균적 정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③ 자본주의 경제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한다.

④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

⑤ 국가 개입을 통한 노동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다음은 사권 중 재산권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보 기
ㄱ. A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한다. ㄴ. B는 누구에게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ㄷ. C의 객체는 정신적 노무(勞務)에 의한 산물이다. ㄹ. A, B, C 모두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다음은 을이 법원에 제출한 심판 청구서이다. 이 심판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선고심판청구

(생략)

청구 원인

1. 사건 본인 갑은 청구인 을의 남편으로서 이제까지 자영업에 종사해 왔으나, 최근에는 유흥만을 일삼아 가산을 탕진하여 가족들이 기아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 이와 같은 이유로 가족의 생사가 달린 중대 사업을 사건 본인에게 위임해서는 파산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생략)

○○법원 귀중

		보 기
ㄱ. 을은 자신뿐만 아니라 갑의 법익도 보호하고자 한다. ㄴ.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심판이다. ㄷ. 을은 갑의 의사능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ㄹ. 법원에 의해 청구가 받아들여진 이후의 갑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밑줄 친 ㉠,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혼인이란 부부로서 평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일남일녀의 법률적 결합관계를 말하며,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된다. 혼인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는 부부로서의 생활 공동체가 성립하고, 친족관계와 재산관계에 관하여 여러 가지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

		보 기
ㄱ. ㉠ - 혼인 적령에 이르러야 한다. ㄴ. ㉠ - 호적법이 정하는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ㄷ. ㉡ -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일방에 의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ㄹ. ㉡ -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남편의 것으로 추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 12] 그림은 갑을 중심으로 한 계촌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법과사회

갑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보 기
ㄱ.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ㄴ. 야간 및 휴일 근로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 ㄷ. 근로에 대한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ㄹ.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여 보호를 받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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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계촌표를 근거로 내릴 수 있는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갑에 대한 친권은 A와 B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유언 없이 A와 B가 모두 사망하였다면 D가 갑의 후견인 1순위가 된다.

③ A와 B는 서로에게 동등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B와 C는 인척 1촌 관계로 법률상 친족이다.

⑤ C가 생활능력이 없다면 A와 D에 대해 부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만13세)은 친구와 말다툼 끝에 싸움을 하였고 친구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갑의 부모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과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는 갑을 형사 고소하였다.

◦ 을(만18세)은 평소 갖고 싶었던 노트북 컴퓨터를 사기 위해 아버지의 보석(시가 500만 원)을 훔쳐 귀금속 가게 주인에게 50만 원을 받고 팔았다.

① 갑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② 갑은 형벌의 대상이 되지만 특례가 주어진다.

③ 갑의 부모는 피해자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④ 을은 절도죄로 형벌을 받게 된다.

⑤ 을의 아버지는 을이 행한 보석 매매 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음 대화에서 을의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갑 :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과 재판은 행해져야 해. 이 때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가 되지 않아.

을 : 물론 법률에 의한 행정과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법치주의의 전제 조건이야. 하지만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도 중요해.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천을 내용으로 하는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해.

		보 기
ㄱ. 권력분립의 실현으로 법치주의는 완성된다. ㄴ. 법률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개폐(改廢)될 수 있다. ㄷ.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ㄹ. 법률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다음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시한 과제와 이를 수행한 어느 학생의 결과물이다. 결과물에 나타난 법 적용의 원칙은?

과제 : 형사 사건을 하나 선택하고, 판사의 입장이 되어 선택한 사건을 법 적용 과정에 대입하여 정리하기

① 신법 우선의 원칙         ② 상위법 우선의 원칙

③ 특별법 우선의 원칙       ④ 법률 불소급의 원칙

⑤ 성문법 우선의 원칙

다음 사례에서 이루어지는 법정 상속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법과사회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갑의 남편이 사망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유족(갑, 장남 을, 양자 병, 혼인한 딸 정) 중 을이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나한테 주기로 한 유언장이 발견되었으므로 누구에게도 재산을 내어 줄 수 없다.’고 갑에게 알려 왔다. 그러나 유언장은 사업에 실패하여 빚을 많이 지게 된 을이 위조한 것이며, 갑의 남편은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 기
ㄱ. 갑은 정보다 많은 상속을 받게 된다. ㄴ. 을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ㄷ. 병과 정의 상속 비율은 다르다. ㄹ. 유류분 제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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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결혼 후 내조를 잘하여 남편 명의의 집을 장만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최근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남편은 거액의 도박에 빠지게 되었고, 악의적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갑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① 갑은 남편과 합의하여 이혼하는 수밖에 없다.

② 협의상 이혼의 경우 갑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갑은 협의상 이혼을 위해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를 충분히 증명해야 한다.

④ 이혼을 하면 혼인에 의해 성립된 갑과 남편 사이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소멸된다.

⑤ 이혼을 하면 갑은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음은 어떤 실종 사건의 실종 선고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보 기
ㄱ. A는 5년이 경과해야 한다. ㄴ. B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ㄷ. C는 가정법원에 의해 행해진다. ㄹ. D는 반증만으로 그 효과가 없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 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사건 요약 : 갑은 도박 현장에서 을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단순 대여금인 것처럼 속여 을이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을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갑이 일부가 허위인 사실을 신고한 것이 밝혀졌고, 오히려 갑이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 판결 요지 : 형법 제156조에서 허위 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 사실의 일부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것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순하게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 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객관적 사실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위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보 기
ㄱ. 법원의 형법 조문에 대한 해석은 구속력을 가진 유권해석이다. ㄴ. 법원은 평온한 사회생활의 보장이라는 법의 이념을 고려하고 있다. ㄷ. 법원은 사인(私人)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판결하고 있다. ㄹ. 법원은 을을 사기죄로 고소한 갑의 행위가 범죄행위로 성립될 수 있음을 판결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밑줄 친 행위는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갑이 을을 속인 사기에 의한 약정이기 때문에

② 갑이 행위무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이기 때문에

③ 갑의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④ 갑과 을의 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⑤ 갑과 을의 계약 내용이 물리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