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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법과사회]

1	③	2	④	3	③	4	⑤	5	③
6	③	7	④	8	④	9	⑤	10	④
11	①	12	②	13	②	14	①	15	⑤
16	②	17	②	18	⑤	19	④	20	④

1. [출제의도] 물권 공시제도 이해하기

[해설]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에 의한다. 동산 물권은 점유, 그 변동은 인도에 의한다. 공시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2. [출제의도]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이해하기

[해설] ㄷ.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직접적인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3. [출제의도] 적극적 평등 조치 이해하기

[해설] (헌)법적으로 여성을 평등하다라고 선언한 것 자체가 현실적인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조치는 한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이 제도의 운용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4. [출제의도] 정의의 내용으로서 합목적성 이해하기

[해설] 정의의 본질로서의 평등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그러한 내용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된 내용과 기준, 가치관 등에 의해 채워 나가야 한다.

5. [출제의도]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이해하기

[해설] 의무교육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이다. 3년의 중등의무교육은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권리라기 보다는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이 보장하는 것이다.

6. [출제의도] 기본권 제한의 내용을 사례에 적용하기

[해설]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원칙은 전자팔찌제도를 법으로 제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7. [출제의도] 한정승인과 유류분 제도 이해하기

[해설] 주어진 (가)의 내용은 한정승인제도이고 (나)는 유류분제도이다. ①의 경우(가)는 피상속인과 관련된 조항이며 상속인의 채권자 보호를 위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②에서(가)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한도를  두고 변제해주는 제도다. ③은 대습상속에 대한 설명이라 관련이 없다. ④에서 (나)는 유류분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⑤는 직계비속보다 직계존속이 더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없다.

8. [출제의도] 근로 3권 이해하기

[해설] 노동조합은 자주적으로 설립(․신고)할 수 있고, 단체교섭권은 개별근로자를 대신하여 노동조합이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며, 단체행동권에는 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포함된다.

9. [출제의도] 이혼의 법률 효과 이해하기

[해설] 혼인중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현행 민법은 본인 명의의 재산은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은 친권자가 가지는 것이다.

10. [출제의도] 가족 관계와 법

[해설] (가)는 법률혼, (나)는 사실혼을 의미하며, 여백은 법이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영역이다.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이 해소할 수 있는 것이며, 재판을 요하지 아니한다.

11.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근로 보호 이해하기

[해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친권자는 그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한다.

12. [출제의도] 기본권 침해시 구제수단 이해하기

[해설] 우리나라는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이른바 재판소원의 금지). 따라서 (가)의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13. [출제의도]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청구

[해설] 지문은 교통사고와 후발손해배상 관련 내용이다. 이 내용을 읽고 주요 관련 사항을 파악하도록 한 것이다. ㄱ. 갑은 허리 통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ㄴ.합의가 종료된 뒤에도 경우에 따라 후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그 후유증이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그 손해가 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ㄹ. 불법행위는 과실과 고의일 경우 모두 성립된다.

14. [출제의도] 정치적 기본권 이해하기

[해설]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부재자 신고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거주자에게 한정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선거법 관련 규정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15. [출제의도] 사례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이해하기

[해설] 진통 여부와 민법상 권리능력의 취득 여부와는 관계없다. 갑은 을과 조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6. [출제의도] 단체협약 이해하기

[해설]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자치규범이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단체협약은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것이다.

17. [출제의도] 양형제도 이해하기

[해설] 양형의 기준표가 마련되어 실시되면, 비교적 법관의 양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양형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8. [출제의도] 집단분쟁조정제도 및 단체소송 등 이해하기

[해설]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거나 단체소송을 할 수 있다. 단체소송도 해당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9. [출제의도] 무효인 법률행위 이해하기

[해설] ㄹ은 유효한 법률행위이다.

20. [출제의도] 위헌법률심판제도 이해하기

[해설] 법률이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는 재판이 진행(계류)중인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제청의 실질적인 주체가 아니다. 제청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당사자는 직접 해당 법률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이른바 헌법소원형 위헌법률심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