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법과 사회

법과 사회

2011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성명			수험 번호						2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법과 사회

━━━━━━━━━━━━━━━━━━━━━━━━━━━━━━━━━━━━━━━━━━━━━━━━━━━━━━━━━━━━━━━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법과 사회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을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5

44

1. 다음 대화에서 을의 입장과 부합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을

죄가 같다면 벌금액의 크기도 같아야 해.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해서는 안 돼.

죄가 같더라도 범죄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의 크기는 달라져야 해.

		<보 기>
	ㄱ. 통학 거리가 먼 학생에게 기숙사를 우선 배정하는 것. ㄴ.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 ㄷ. 근로 시간이 같더라도 야간 근로자에게 임금을 더 주는 것. ㄹ. 사무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여성에게만 연령 제한을 두는 것.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다음 사례에서 법원의 판결이 강조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인 소유 토지라도 오랫동안 통행로로 쓰였다면 소유권을 행사해 폐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K씨가 통행로로 사용된 자신의 토지를 돌려 달라며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통행로가 폐쇄된다면 소유주에게는 큰 이익이 없지만 새 통행로를 만들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시의 피해는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K씨의 소유권 행사는 제한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② 개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③ 법은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권리의 행사가 사회성 및 공공성에 반(反)해서는 안 된다.

⑤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해(害)하지 않는다.

3. 다음은 A국의 ○○법 규정에 대한 일반인들의 해석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혼인하였어도 청소년이라면 물론 주류를 판매할 수 없겠군.

담배에 관한 규정은 아니지만 입법 취지로 보아 담배도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해.

청소년이 아니라면 주류를 판매해도 괜찮다는 의미야.

단순 음료라도 취하게 할 수 있다면 주류로 보아 판매를 금지해야 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을

정

병

		<보 기>
	ㄱ. 갑은 법 규정에 대해 권한 있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ㄴ. 을은 법 규정의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해석하고 있다. ㄷ. 병은 법 규정과 다른 요건에 대해서는 반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 ㄹ. 정은 주류의 의미를 일반적인 뜻보다 좁게 보고 있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4. 그림의 A ~ C 법률은 ‘사건 X’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사건 X’에 대한 세 법률의 적용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사건 X’는 C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사건이다.)

[3점]

① A 법률 → B 법률 → C 법률

② A 법률 → C 법률 → B 법률

③ B 법률 → A 법률 → C 법률

④ B 법률 → C 법률 → A 법률

⑤ C 법률 → B 법률 → A 법률

5. 그림에 나타난 사건의 법적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을	지난번에는 오토바이를 훔치더니 이번에는 남의 차를 왜 부쉈니? 갑(18세)

① 검사는 이 사건을 가정법원에 보낼 수 없다.

② 갑의 부모가 대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③ 갑은 촉법 소년이므로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는다.

④ 관할 경찰서장은 갑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⑤ 갑이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다.

16

44

[6 ~ 7]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씨는 사망하기 전 다음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여 가족에게 넘겨주었다. 유족으로는 아내(갑), 아들(을), 을의 아이(병)를 임신한 며느리(정), 미혼의 딸(무)이 있다. 그가 남긴 재산으로는 임야(14억 원), 집(10억 원), 예금(4억 원)이 있다.

6. 위의 유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된다.

② 유언을 한 때 재산 상속이 개시된다.

③ 사망 전에 유언자는 유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심신 상실이나 혼수 상태에서 하였어도 효력이 있다.

⑤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불가능할 경우에 인정된다.

7. 위 사례의 상속 관계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유언이 없었을 경우 갑, 을, 무의 상속분은 동일하다. ㄴ. 병이 유산(流産)될 경우 을과 정의 상속분은 증가한다. ㄷ. 갑은 A 장학재단에 6억 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ㄹ. 모든 상속인이 최대한의 유류분을 청구할 경우 최종적으로 A 장학재단에 기부되는 금액은 14억 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법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목욕, 예배, 순례, 장례 등에 관한 내용에서부터 혼인, 상속, 계약, 소송에 관한 부분은 물론 범죄, 형벌, 전쟁 등에 관한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정치나 종교,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이 법을 해석,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이 법에 따르면 남편은 경우에 따라 아내를 때리는 징벌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이 법에는 태형(笞刑)과 같은 직접적인 신체적 고통을 주는 형벌도 규정되어 있다. 많은 ㉡인권 단체는 이러한 규정이 인간의 존엄성과 남녀평등이라는 인간 생활의 궁극적 가치에 위배되므로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8. 위의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사법과 공법의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ㄴ. 종교 규범, 관습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ㄷ. 외면적 행위보다는 내면적 동기를 더 중시한다. ㄹ.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위의 밑줄 친 ㉡이 중시한 법이념을 강조하는 법언(法諺)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악법도 법이다.

②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③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④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⑤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이다.

10. 다음 헌법 규정과 관련하여 옳게 진술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보 기>
	갑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거야. 을 : 통치의 정당성보다 합법성을 더 중시하고 있어. 병 : 법치주의가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려는 거야. 정 :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사람에 의한 지배’를 추구하고 있어.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1. 다음 사건에 대한 법 적용의 과정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화장품 판촉 직원인 갑은 매장 앞에서 판촉용 볼펜을 나눠주고 있었다. 탁자에는 볼펜이 잔뜩 쌓여 있었다. 길을 지나가던 을은 그 중 1개를 집어 들고 갔다. 그러자 갑이 따라오면서 “그건 화장품 사는 사람에게만 주는 선물이니 돌려 달라.”라고 따졌다. 을은 “나도 화장품 자주 사는 사람이니 하나쯤은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맞섰지만 갑은 계속 따졌다. 화가 난 을은 갑의 머리와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말았다.

		<보 기>
	ㄱ. 을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 및 절도죄와 관련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ㄴ. 을이 볼펜을 가져간 사실, 갑을 때린 사실 등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였다. ㄷ. 을의 행위가 폭행죄는 성립되나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① ㄱ - ㄴ - ㄷ	② ㄱ - ㄷ - ㄴ

③ ㄴ - ㄱ - ㄷ	④ ㄴ - ㄷ - ㄱ

⑤ ㄷ - ㄱ - ㄴ

29

44

12. 빈칸 (가), (나)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나)

①	부양료 청구 소송	한정치산 선고

②	부양료 청구 소송	친권 상실 선고

③	손해 배상 청구 소송	금치산 선고

④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친권 상실 선고

⑤	유류분 청구 소송	한정치산 선고

13. (가)~(다)는 사법(私法)상의 법적 개념에 대한 정의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

(나) 재산 관련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

(다)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판단하여 정상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보 기>
	ㄱ. 자연인은 태어난 순간부터 (가)를 갖는다. ㄴ. (다)와 달리 (나)의 유무는 입증을 요한다. ㄷ. (다)가 결여된 사람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ㄹ.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19세의 대학생은 (나)를 갖게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제가 출장간 사이에 제 아내가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3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였는데 저는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대리점에서 저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지불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나요?

변호사 : 민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귀하가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① 부부 간에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다.

② 혼인 중 부부간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③ 부부는 공유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 간에는 일상 가사를 서로 대리할 수 있다.

⑤ 누구의 재산인지 분명치 않을 때에는 부부 공유 재산으로 본다.

15. (가), (나)는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가)의 사유가 될 수 없다. ㄴ. (가)와 달리 (나)는 이혼 의사가 불합치한 경우에 활용된다. ㄷ. (나)와 달리 (가)는 이혼 숙려 기간을 필요로 한다. ㄹ. (가), (나) 모두에서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밑줄 친 ㉠ ~ ㉤ 중에서 현행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단, 갑은 현재 17세임.)

갑 : 나 이번 겨울 방학 때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기로 했어.

을 : 그래?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야?

갑 : 그럼. ㉠부모님 동의를 받아 근로 계약을 체결했지.

을 : 그래? 그럼 하루 몇 시간이나 일하는 거지?

갑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데 ㉡점심 먹고 오후 2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근무해. 주문이 밀려 바쁜 날에는 ㉢한 시간 이내에서 더 일해주기로 했어.

을 : 보수는 어느 정도야?

갑 : ㉣최저 임금보다는 많이 준대. 그런데 ㉤내가 미성년자라서 직접 받을 수는 없고, 부모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대.

① ㉠	② ㉡	③ ㉢	④ ㉣	⑤ ㉤

30

44

17. 밑줄 친 ‘이 사상’에 근거하여 법에 대해 인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사상은 우리가 왜 법률에 따라야 하는가, 즉 법률이 갖는 구속력의 도덕적 근거가 무엇인가를 고민한다. 이 사상은 입법자의 의사를 뛰어넘어 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보편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까닭에 이 사상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사회가 만든 법을 거부할 때, 즉 기존 권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시기에 기존 권력이 주장하는 법과 대립하는 측면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다.

① 법은 인간의 권리를 확인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② 악법도 법이므로 고치기 전까지는 준수해야 한다.

③ 인간의 권리도 법에 규정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

④ 법의 본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법만을 의미한다.

⑤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다면 모두 법으로 인정된다.

18. 현행 민법에 비추어 볼 때,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분석한 것은? [3점]

홍판서는 정실(正室, 본부인) 유씨와의 사이에 아들 인형을 두었으며, 시비(侍婢, 곁에서 시중드는 노비) 춘섬과의 사이에 길동을 두었다. 길동은 어려서부터 재주가 남다르고 학문에 힘을 쏟아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기상을 보였으나 신분이 천한 탓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한을 품는다. 한편 기생으로서 홍판서의 첩이었던 초란은 길동이 홍판서의 사랑을 받게 되자, 질투심에서 길동을 음해하고 자객을 보내 죽이려 한다. 이에 길동은 집을 떠나 의적이 된다.

① 길동은 인형과 인척 관계이다.

② 홍판서와 초란은 사실혼 관계이다.

③ 홍판서와 유씨는 길동의 친권자이다.

④ 유씨는 길동을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다.

⑤ 길동은 홍판서와 춘섬의 혼인 외의 자(子)이다.

19. 그림에서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은? [3점]

A와 B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① 갑 : A는 선고한 날 당사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② 을 : B는 상속 순위의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③ 병 : 사망으로 확정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A가 B보다 더 빠릅니다.

④ 정 : 사실과 다름이 입증될 경우 A와 B 모두 그 효과가 즉시 번복됩니다.

⑤ 무 :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위난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시될 때는 B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20. 다음 사례에서 발생하는 갑과 을의 법률관계를 그림과 같이 나타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과 을은 을 소유의 주택을 3억 원에 매매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을에게 계약 당일에 3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하였고, 잔금은 입주하면서 지불하기로 하였다.

① ‘잔금의 지급’은 (가)에 해당한다.

② 갑과 을은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어야 한다.

③ 그림의 주택과 같은 것을 권리의 주체라고 한다.

④ (가)와 (나)는 일정한 행위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다.

⑤ 갑이 (다)를 하지 않는다면 갑과 을의 모든 법률관계는 소멸될 것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