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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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모집 1차 논술고사 (인문계열)

■ 일반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 배점은 [문항 1]이 70점, [문항 2]가 30점입니다.

2. 각 문항의 답안은 반드시 해당 답안 공간에 작성하시오.

3. 답안을 구상할 때 문제지의 여백이나 문제지 내의 연습장을 사용하시오.

4. 답안을 작성할 때 반드시 흑색 필기구만 사용하시오(연필, 샤프 사용 가능, 사인펜 불가).

5. 답안을 정정할 때 원고지 사용법에 따르시오(수정액, 수정 테이프, 지우개 사용 가능).

※ 답안지는 절대 교체할 수 없습니다.

■ 답안 작성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오.

2. 제시된 분량을 지키시오.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마시오.

4. 논술문의 형식에서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쓰시오.

5. 수험번호, 성명 등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 공간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드러내지 마시오.

2014학년도 인하대학교

수시모집 1차 논술고사 (인문계열)

■ 문항 1 [70점]

[문항 1 - 가] (가)를 요약하시오. (300±50자, 20점)

[문항 1 - 나]	<인하대학신문>은 학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이다. 이 신문의 편집 원칙을 세우고자 한다. 학교의 구성원인 대학생의 입장에서 <다음> 두 방안 중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800±80자, 50점)

	< 다 음 >
A안 기고문의 주제에 따라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B안 기고문의 주제에 따른 게재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조 건 >
1. 서론과 결론은 쓰지 말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할 것. 2. 자신의 선택을 첫 문장에서 밝힌 후, 그 선택을 정당화하는 논거 두 가지를 (나)~(마)에서 찾아 제시하되, 제시문을 두 개 이상 활용할 것. 3. 예상되는 반대 의견을 쓰고 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 4.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 제시문 >

(가) 현대 민주 국가에서 시민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근대 이전 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왕이나 귀족의 지시와 결정에 따르거나 자신들의 태생적 신분에 따라서 살아야 했던 것과는 달리, 이성적 존재로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 받는다.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민주국가에서 시민은 피통치자이면서 동시에 통치자이다. 민주 국가는 시민들에 의해,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 존재한다. 시민들은 공동체적 삶의 기준으로 법을 만들 수 있고, 이를 집행하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도 있다. 시민의 의견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려면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시민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에서 정통성 확보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전제 조건인 국민들의 정치 참여는 오늘날 언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적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정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자유롭게 유통되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주권자인 국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언론은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자유롭게 전달하지 못하고, 그 결과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충족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통제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이 민주 사회의 근간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다수에 의해 선택된 합법적인 권력이라 하더라도 전횡과 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즉,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더라도 이를 따르지 않는 국가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 제도는 소용이 없다. 따라서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해 건강한 시민 세력 또는 사회 세력이 골고루 발전해야 한다.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 세력 중 하나이다. 언론은 국가의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도 하지만, 국가의 정책이 잘못 입안되거나 잘못 집행될 때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적인 기능도 한다. 국민은 언론을 통해 국가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언론자유의 보장을 법에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실천의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를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다. 언론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유롭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된다. 언론 매체는 진실 추구를 통해 사회적 감시의 기능과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만일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면 언론은 자유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언론 매체가 자유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자유를 남용하는 경우도 큰 문제가 된다. 언론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그 특성상 사회 구성원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거나 엉뚱하게 재해석되어 유통되면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것을 방해하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때문에 언론 보도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도덕□, □생활과 윤리□, □법과 정치□ 발췌, 수정

(나) 인간은 지도받고 명령받는 예속적 존재가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 존재이다. 인간은 선과 악, 혹은 진실과 허위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실이나 선을 채택한다. 이렇게 볼 때 개인은 언론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관해서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실인지 판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언론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된다. 비록 언론이 공표한 정보 가운데 불건전하고 허위의 내용이 있을지라도 개인이 그것을 식별해 내서 건전한 사상과 진실만이 남게 되므로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인쇄물에 대한 허가제 혹은 검열 등의 언론 통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은 존 밀턴이다. 그는 진리든 허위든 자유롭게 주장을 펼치도록 하면, 자유로운 논쟁을 거치는 가운데 진리와 허위가 구별되며 결국 진리가 살아남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사상의 공개시장’ 혹은 ‘사상의 자기수정원리’라는 개념이다. 만약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출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진리는 아집과 독선에 밀려 영원히 파묻힐 수도 있다는 것이 밀턴의 입장이다.

밀의 주장도 그 맥을 같이한다. 밀은 1859년 간행된 <자유론>에서 시민은 스스로든 정부를 통해서든 타인의 자유를 강제로 구속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최상의 정부라도 최악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구속할 자격은 없으며, 다수의 의견이라도 소수의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 의견의 옳고 그름, 그 의견을 가진 사람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억압하는 것은 심각한 악을 저지르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토마스 제퍼슨은 의견 표명의 실제 수단인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 “언론이 없는 정부와 정부가 없는 언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서슴없이 정부가 없는 언론을 선택하겠다.”라는 말로 표현했다. 제퍼슨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공동체에서는 그것을 관리하는 정치적 기관보다 그 구성원들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로이 공유하고 논의하는 공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제퍼슨에게는 모든 시민들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정치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역할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인식되었다.

언론은 정부의 도구가 아니다. 언론은 오히려 정부를 견제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서 시민들에게 판단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인 것이다. 따라서 언론이 정부의 통제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언론은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은 ‘제4부’로 인식된다. 다수파나 소수파도, 진보파나 보수파도, 그리고 강자나 약자도 모두 똑같이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발췌, 수정

(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자유로운 시민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는 전제라는 점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 이와 같은 언론 자유의 대의가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영국의 블랙스톤 판사는 이미 18세기에 다음과 같이 밝힘으로써 제한 없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 재고하게 하였다. “모든 자유인은 공중 앞에서 자신의 즐거운 감정을 표출할 절대적인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이를 억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개인이 부적절하거나 장난스럽거나 불법적인 것을 출판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무모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에서 근대 언론이 등장한 이후 제한 없는 언론의 자유가 낳을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목격하게 되었다. 먼저, 언론이 정부를 감시하기보다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 대기업과 같은 광고주가 편집방침이나 논조에 영향을 미쳐 왜곡된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전달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게다가 언론사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지엽적이고 선정적인 내용 위주로 보도하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이 때문에 공중도덕이 위태로워지기도 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거대 자본에 의한 언론 매체 독점 현상은 새로운 사업자가 언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고, 그 결과 의미 있는 소수의 목소리가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당시의 상황은 한 마디로 다양한 개인들, 혹은 이익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가운데 언론이 시대의 양심으로서의 역할, 즉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며 공익 실현에 공헌해야 하는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적 신탁을 남용한 지배자들을 일반 대중이 타도할 수 있다는 로크의 사상과 루소의 공공의 복리 개념 등에 바탕을 둔 언론 자유의 개념이 언론의 공공성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을 상기할 때 이와 같은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자명하다.

그리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무한정 보장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 결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언론이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익에 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언론계나 학계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발췌, 수정

(라) 조선은 백성들이나 관리들의 여론이 국왕에게까지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정부 기구 내에 언론 삼사(三司)라 불리는 사간원, 홍문관, 사헌부를 설치해 조정의 옳고 그름을 논하거나, 왕에게 간언할 수 있게 한 것이 그 예이다. 사간원은 언론을 담당한 대표적인 기관으로 임금에게 옳지 않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간절하게 말하는 간쟁(諫諍)이나 왕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공격하여 말하는 논박(論駁)을 통하여 그 역할을 다하였다. 사헌부는 주로 감찰 행정을 맡았지만 사간원과 함께 왕에게 충고나 비판을 담은 간언(諫言)을 하기도 하였다. 사헌부와 사간원이 함께 간언을 해도 왕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 왕의 자문 역을 주로 맡았던 홍문관까지 나서 삼사가 함께 왕에게 간언을 했다.

“언관의 직책을 가졌으니 종묘사직의 안위에 관한 중대한 일에 대하여 감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바른 말을 구하는 말씀이 내렸으니, 삼가 어리석은 충심으로 임금님의 총기(聰氣)를 어지럽게 할까 합니다.”

이 말은 삼사의 관원에게 얼마나 중차대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졌고, 이들 또한 그 직을 명예로 여기고 강직하게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보여준다. 삼사는 청요직(淸要職), 화요직(華要職)으로 여겨져 학문이 뛰어나고 인품이 강직한 사람 가운데서 선발하였고, 정승·판서 등 고위 관리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자리를 거쳐 갔다.

상소(上疏)는 임금에게 올리는 글로 문무백관, 성균관과 지방의 유생, 기생, 평민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이 상소를 통해 왕에게 자신의 뜻을 밝힐 수 있었다. 상소는 서울에 있는 성균관 유생과 지방 향교나 서원, 각 행정 단위에 거주하는 유생들이 주로 올렸는데, 이들은 때로 힘을 합하여 여럿이 연명한 연합소를 올리기도 했다. 유생들이 올린 상소는 승정원을 거쳐 국왕에게 전달되었는데, 특히 성균관 유생이 올린 상소에는 국왕이 직접 답변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유생들의 상소는 공론정치라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형성하고, 정치 참여층을 크게 넓히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하오나 신들의 좁은 소견으로는 아직도 의심할 만한 점이 있사옵니다. 감히 근심되는 바를 나타내어 다음과 같이 삼가 상소하오니 재결하여 주시옵소서.”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을 반대하며 집현전의 최만리가 쓴 이 글은 상소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길이 열려 있었음을 보여준다. 상소의 전체 내용을 보면 다소 무례해 보이기도 하고, 왕의 진노를 살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최만리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다. 세종 또한 노여움을 드러내는 대신 이러한 상소에 조목조목 답하여 최만리를 비롯한 당시의 관리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 사례는 조선시대의 상소가 여론의 형성과 전달, 그리고 합의와 조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언로였음을 보여준다.

고등학교 □한국사□ 발췌, 수정

(마) 언론이 항상 진실만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며 언론의 보도에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뒤얽혀있음을 다음의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황제가 된 지 10년 만에 유럽 연합군의 반격에 참패를 당해 엘바 섬에 유배되었다. 그러나 그는 다음 해에 엘바 섬을 탈출하여 프랑스 남부에 상륙함으로써 전 유럽을 놀라게 하였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병사와 농민은 그를 열렬히 환영하였고, 그 덕분에 그는 파리로 쉽게 귀환하였다. 당시 파리의 신문은 나폴레옹의 동태를 앞 다투어 보도했는데, 그가 엘바 섬에서 프랑스 파리로 진격해 옴에 따라 기사 제목을 수시로 바꾸었다고 한다. 다음은 파리의 신문인 <르 모니퇴르>가 나폴레옹이 엘바 섬을 탈출하여 파리에 근접해 옴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바꾼 기사 제목의 일부이다.

3월 9일 3월 10일 3월 18일 3월 19일 3월 20일 3월 22일	“괴물, 유배지 엘바 섬 탈출” “코르시카 출신의 늑대, 칸에 상륙” “찬탈자, 60시간 후 수도에 도착” “보나파르트, 북방으로 전진 중, 파리 입성은 불가능할 듯” “나폴레옹, 내일 파리 외곽에 도달” “황제 폐하, 드디어 파리 입성하시다”

최근 유명인의 자살 보도 역시 문제점이 많다. ○○○씨의 자살에 관한 아래의 기사 제목들은 이를 잘 보여준다.

A 신문 “119, ‘○○○, 두개골 파열 … 현장에서 즉사’”

B 신문 “○○○ 투신자살, 현장 사진 처참 ‘안타깝네’”

C 신문 “○○○ 어머니, 사망 당시 집에 있었지만 딸의 죽음은 목격하지 못해…‘왜?’”

D 신문 “자살 ○○○,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 … 도대체 …”

E 신문 “○○○ 스캔들의 전말 ‘자살소동 → △△△ 루머 → 진흙탕 설전’”

기사 내용 역시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자살에 사용한 이불부터 시작해 추락에 의해 부서진 구조물 사진, 그 구조물에 남은 손자국 등의 사진이 실렸다. 사건 현장 묘사를 위해 근처 식당 주인의 인터뷰 내용을 기사화했고, 자살 과정에 대한 묘사는 그가 자신의 오피스텔 19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다는 것, 뛰어내릴 때 파자마를 입고 이불로 몸을 감쌌다는 것, 추락 시 자동차 타이어 터지는 소리가 났다는 것 등에까지 이르렀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발췌, 수정

■ 문항 2 [30점]

[논제] <다음>에 제시된 갑, 을, 병, 정의 주장은 모두 옳다. <표 1> ∼ <표 4>를 활용하여 각 주장을 뒷받침하라. (600±100자, 30점)

			< 다 음 >
갑: 연도별로 볼 때,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승용차 수입액은 수출액보다 증가율 변화가 더 안정적이다. 을: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승용차 수입액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수입 대수의 증가이다. 병: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수입차와 수출차의 평균 가격 차이가 줄어들었다. 정: 2012년 승용차 부문의 무역수지 흑자에 중형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휘발유 1,000㏄ 초과 1,500㏄ 이하, 경유 1,500㏄ 이하 차량 휘발유 1,500㏄ 초과 3,000㏄ 이하, 경유 1,500㏄ 초과 2,500㏄ 이하 차량 휘발유 3,000㏄ 초과, 경유 2,500㏄ 초과 차량

<표 1> 승용차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연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소형차	3,624	4,388	4,422
중형차	23,123	31,698	32,886
대형차	3,571	3,190	2,919
합계	30,318	39,276	40,227

<표 2> 승용차 수출 대수
(단위: 백 대)
연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소형차	5,395	5,474	5,159
중형차	18,666	22,675	23,012
대형차	1,658	1,352	1,143
합계	25,718	29,501	29,314

<표 3> 승용차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연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소형차	10	17	23
중형차	1,606	1,957	2,684
대형차	1,193	1,568	1,786
합계	2,809	3,542	4,494

<표 4> 승용차 수입 대수
(단위: 백 대)
연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소형차	5	8	13
중형차	656	733	1,053
대형차	304	356	403
합계	965	1,097	1,469

* 주: 반올림으로 인하여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자료: 관세청 www.customs.go.kr, 경차를 제외하였음.

논술고사 연습장 (인문계열)

논술고사 연습장 (인문계열)

																				40
																				80
																				120
																				160
																				200
																				240
																				280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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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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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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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
																				560
																				600

																				640
																				680
																				720
																				760
																				800
																				840
																				880
																				920
																				960
																				1000
																				1040
																				1080
																				1120
																				116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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