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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경제 정답

1	①	2	①	3	⑤	4	④	5	③
6	③	7	②	8	⑤	9	④	10	⑤
11	②	12	③	13	②	14	①	15	①
16	③	17	④	18	⑤	19	②	20	②

해 설

1. [출제의도] 경제 주체,  경제 객체, 경제 활동의 종류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기업이 아닌 정부의 역할 축소를 주장한다.

2. [출제의도] 비배제성(非排除性)과 비경합성(非競合性)이라는 공공재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A는 공공재를 나타낸다. 공공재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비배제성)는 점에서 무임(無賃) 승차의 심리를 수반한다. 따라서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충분히 공급되기 어렵다.

[오답풀이] ㄷ. 공공재는 높은 수익은커녕 수지 타산도 맞추기 어렵다. ㄹ. 공공재는 공동 소비 원칙(비경합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3. [출제의도] 시장 형태를 경쟁 시장과 비경쟁 시장으로 구분해 보는 문제이다.

A는 경쟁 시장, B는 독점 시장, C는 과점 시장이다. 경쟁 시장에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가격이나 생산량 변경이 다른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독점 시장의 공급자는 시장 가격의 결정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 과점 시장의 기업들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담합하기도 한다.

4. [출제의도] 경제 생활에서의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보는 문제이다.

①은 반성 및 평가, ②는 문제 인식, ③은 대안 선택, ④는 대안 평가, ⑤는 정보 및 대안 탐색의 과정이다.

5. [출제의도]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을 고르는 문제이다.

(가)의 방향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것을, (나)의 방향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③은 (가)의 방향에 가까이 가는 흐름이고, ①, ②, ④, ⑤는 (나)의 방향에 가까이 가는 흐름이다.

6. [출제의도] 대체재의 가격 변화에 따른 영향과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X재의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X재의 수요는 감소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정부가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의 하한선을 정한 것이 최저 가격제이고, 이런 규제로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7. [출제의도]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 상거래의 확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제이다.

전자 상거래가 확대될수록 상거래의 공간적 제약이 줄어든다. ① ‘증가’→‘감소’ ③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 ④ ‘축소’→‘확대’ ⑤ ‘낮아질’→‘높아질’

8. [출제의도]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⑤ 외부 효과는 정부 실패가 아닌 시장 실패에 해당한다.

9. [출제의도] 작은 정부론의 입장과 큰 정부론의 입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에 나타난 필자의 주장은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흐름, 즉 작은 정부로의 복귀 움직임과 맥락을 같이한다. ④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흐름으로서,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정부론’과 일맥 상통한다. 반면, ①, ②, ③, ⑤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늘리는 흐름으로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큰 정부론’과 일맥 상통한다.

10. [출제의도]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신뢰하는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일부이다. ㄱ. 스미스는 인간 본성은 이기적이지만, 이런 이기심의 충족이 자연스럽게 공익을 증진하게 되므로, 과도한 이윤 추구 행위라도 윤리나 도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ㄷ.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개인의 이기심’

11. [출제의도] 시기별 정부 개입 정도의 변화를 알아보는 문제이다.

① ‘장려’→‘억제’ ③ ‘석유 파동’→‘대공황’ ④ ‘시장 실패’→‘정부 실패’ ⑤ ‘강화’→‘약화’

12. [출제의도]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은 공급량의 감소, ㉡은 공급의 증가를 나타낸다. 밀가루 가격의 변화는 밀가루 ‘공급량’ 변화의 원인이고, 밀가루의 원료인 밀의 가격 변화는 밀가루 ‘공급’ 변화의 원인이다. 제분 기술의 향상과 임금의 하락은 밀가루 ‘공급’ 증가의 원인이다.

13. [출제의도] 주요 경제 개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가로 ㉠은 수정 자본주의, ㉢은 유한, ㉣은 재산 소득이고, 세로 ㉠은 수요 법칙, ㉡은 자유재, ㉤은 산업 혁명이다. 답지 ①은 경제재, ②는 자유재, ③은 보완재, ④는 효율성, ⑤는 창의성을 의미한다.

14. [출제의도] 수요와 공급의 변화 및 균형 가격의 이동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A국에서는 글에 제시된 이유로 돼지고기의 공급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 가격이 하락하였으므로, 돼지고기의 수요 감소 정도가 공급 감소 정도보다 더 컸음을 추론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기회 비용의 개념을 묻는 문제이다.

점 A에서 B로의 이동은, 필통 4개를 추가 구입하려면 노트 12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필통 4개의 구입에 따른 기회 비용은 노트 12권이다.

[오답풀이] 제시된 그림(가격선)이 직선이므로, ‘병’의 ‘점점 커집니다’를 ‘일정합니다’로 바꿔야 옳다. ‘정’의 ‘노트 12권’을 ‘노트 3권’으로 바꿔야 옳다.

16. [출제의도] 신문 기사 제목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04년 2분기의 실질 소비 감소에서 ㄱ(재고 증가)과 ㄹ(내수 위축과 경기 침체 우려)을 추론할 수 있다.

17. [출제의도] 제시된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이다.

① 04년 1분기까지는 실질 소비가 증가했다. ④ 04년 2분기의 실질 소득 증가율은 양(+)이다.

18. [출제의도] 희소성의 개념을 묻는 문제이다.

⑤의 ‘공급량’과 ‘선호도’를 서로 바꿔야 옳다.

19. [출제의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묻는 문제이다.

ㄴ. ‘고려하였다’→‘고려하지 않았다’ ㄹ. ‘더’→‘덜’

20. [출제의도] 시장 기능의 한계를 묻는 문제이다.

ㄱ. 외부 불경제는 환경 오염과 같은 해로운 외부 효과를 뜻한다. ㄴ. 독점 시장의 거래자 중에서 공급자는 시장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나, 수요자는 그렇지 않다. ㄹ. (가), (나)는 좁은 의미의 시장 실패의 사례이고, (다)는 넓은 의미의 시장 실패의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