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법과 사회 해설

1. ①   2. ④   3. ②   4. ②    5. ③   6. ⑤   7. ②   8. ④   9. ①   10. ③

11. ③  12. ④  13. ①  14. ②  15. ③  16. ③  17. ⑤  18. ⑤  19. ④  20. ④

1.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첫 번째 지문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법에 의하거나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정의이다. 두 번째 지문에서는 적법 절차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또한 법치주의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따라서 두 지문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법치주의, 즉 법의 지배이다.

2.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지문의 밑줄 친 이 원칙은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의미한다.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과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됨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권리 행사라는 구실로 상대방에 손해를 가할 것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자아낼 때, 권리 남용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며, 공동 생활 속에서 타인의 생활 영역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법 생활의 주체자들은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3. 부부, 부모와 자식 간의 법률 관계 파악

정답 해설 : 일정한 범위의 가족과 친족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지문의 사례에서 갑과 을은 부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을은 갑을 상대로 부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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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녀에 대한 친권은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③ 현행 민법에 따르면,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가 되면 미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갑과 을의 혼인은 무효가 아니다.

④ 혼인을 하고 나서 이혼을 한 미성년자라도 성년 의제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갑과 을에 대해 부모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딸에 대한 양육의 책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4. 죄형 법정주의의 적용

정답 해설 : ① 성문의 법률로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습법으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② 행위자(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유추 해석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③ ‘행실이 불량한 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④ 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해서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는 것은 전체 법 체계상 가중한 형벌 부과이다. 범죄와 형벌 간에는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형벌 법규는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5.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지문의 첫 번째 사례의 경우, 강도의 폭행으로부터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정당 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생명의 위험이라는 위난을 피하기 위한 이유 있는 행위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긴급 피난이란, 달려오는 자동차를 피하려다 옆에 있는 가게를 부순 행위와 같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6. 방문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의 구조 방법 파악

정답 해설 : 방문 판매로 상품을 샀을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의 뜻이 담긴 서면을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민사상, 형사상 책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ㄱ.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갑은 을을 피고로 하여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을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우리 헌법에 따르면 형사 피의자는 유죄의 판결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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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자는 법관이다.

ㄹ. 민사 재판을 통해 손해 배상을 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8. 적극적 차별 정책의 사례 파악

정답 해설 : 지문의 밑줄 친 제도는 적극적 차별 정책을 의미하다.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거나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오랫동안 고정 관념, 편견과 사회 구조적으로 이루어진 차별로 인해 현재 발생된 남녀 간의 현저한 지위상의 차이나  특정 성의 과소 대표성을 해소하기 어렵다. 실질적 평등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참여의 기회나 대우 등에 있어 열세에 있는 특정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

ㄴ.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는 여성의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여성이 선발 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을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남녀 평등을 위한 적극적 차별 정책에 해당한다.

ㄹ. 국회 의원 선거 후보자 여성 할당제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중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로, 이 또한 남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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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최저 임금제와 남녀 평등의 실현과는 관련이 없다.

ㄷ. 부부 공유 재산제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하자는 것으로, 적극적 차별 정책은 아니다.

9. 행정상 손해 배상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ㄱ. 쓰레기 매립장은 A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의 영조물이다.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민들은 공공 기관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나) 지역에 비해 (가) 지역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가 더 크므로, (가)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 액수는 (나) 지역 주민들에 비해 많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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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나) 지역 주민들은 A 시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ㄹ. (가), (나) 지역 주민 모두 A 시에 쓰레기 매립장의 운영 중지와 이전을 청원할 수 있다.

10. 교육의 권리와 교육의 의무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헌법 제31조 ①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헌법 제31조 ②는 교육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ㄴ.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ㄷ.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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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이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공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이다.

ㄹ. 초등 교육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중학교 의무 교육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다.

11. 법정 상속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갑 여사가 사망하였으므로, 제1순위 상속인은 직계 비속인 아들과 딸이 된다. 그리고 균등 분할 상속의 원칙에 따라 아들과 딸의 상속분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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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우자의 경우, 제1순위 직계 비속이 있을 때에는 직계 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남편도 상속받을 수 있다.

② 아들과 딸이 있으므로 손자는 상속받을 수 없다.

④, ⑤ 사위와 며느리는 상속받을 수 없다.

12.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첫 번째 사례에서 해당 재결청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행정 심판 중 취소 심판에 해당한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법원에 특허청장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해당한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13. 소유권과 채권의 성질 파악

정답 해설 : 갑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으므로, ㉠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물권 중 소유권이다. 그리고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채권 중 청구권이다.

ㄱ. 물권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당사자는 물론, 제삼자도 쉽게 그 변동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공시라 한다. 이에 반해, 청구권은 특별한 공시 방법이 없다.

ㄴ. 물권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 물건을 직접 지배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 반해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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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자연인과 법인 모두 물권과 채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ㄹ. 물권과 채권 모두 개인 간에 인정되는 사권이다.

14. 민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ㄱ. 현행 민법에서 혼인 가능 연령은 남자 18세, 여자 16세이다. 따라서 남자의 혼인 가능 연령은 현행 민법과 동일하다.

ㄷ. 현행 민법에서는 법률혼의 경우만 성년 의제의 효력을 갖는다. 만일 사실혼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면, 성년이 되는 시기가 매우 불명확해지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지문에 따르면, 민법 개정안에서는 사실혼에 대한 성년 의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개정 대상이 아니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만 19세인 여자는 현행 민법과 마찬가지로 성년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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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사실혼에 관한 내용이 개정되었다는 언급이 없다.

ㄹ. 현행 민법에서 아내와 태아만 있는 경우, 상속분은 아내 3/5, 태아 2/5가 된다. 이에 반해 민법 개정안에서는 아내는 전체 상속분의 1/2, 태아 또한 전체 상속분의  1/2의 상속을 받게 된다.

15. ‘눈 치우기 조례’에 관한 법적 의미의 파악

정답 해설 : ㄴ. ㉠은 법률이고, ㉡은 조례이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례의 내용은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ㄹ. 상위법인 자연 재해 대책법에서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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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상위법, ㉡은 하위법이다.

ㄷ. ‘눈 치우기’ 조례의 제정으로 피해자는 건축물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16. 형사 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개념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지문은 형사 소송과 관련한 내용이다. 형사 소송의 경우, 검사는 재판의 원고가 되며, 형이 확정되면 그 형의 집행을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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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속 적부의 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에 행사할 수 있다. 구속 기속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석방을 청구하는 것은 보석 제도와 관련이 있다.

② 처단형을 선고형으로 바꿔야 한다.

④ 법원의 판결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⑤ 대법원은 상고심이며, 지문의 항소심은 고등 법원이 된다.

17. 환경 오염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의 이해

정답 해설 : ㄷ. A 회사의 석재 채취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민은 A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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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기관 소송은 국가나 공공 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재 여부 또는 권한의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ㄴ. 행정 소송은 국가나 공공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다.

18.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국가에 대해 적극적 행위를 요구하고, 국가에 의한 자유와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이다. 사회적 기본권 중 하나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데, 국가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 보장과 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도 이에 해당한다.

19. 미성년자의 형사상 보호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갑, 을, 병 모두 미성년자로 소년범에 해당한다. 12세 미만의 소년범은 보호 처분 및 형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그림의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범은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벌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을의 경우, ㉡의 절차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범은 보호 처분 형벌이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병의 경우, ㉣ 또는 ㉤의 절차가 진행된다.

20. 노동 쟁의와 관련한 법적 개념의 이해

정답 해설 : ㄴ.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갑은 적법한 파업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갑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노동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노사 양측이 동의하여 서명 날인할 경우, 그러한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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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직장 폐쇄는 사용자 측이 노동자 측에 대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이다.

ㄷ. 노동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의 노동에서 이러한 계약은 위법한 것으로, 효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갑을 해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