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제 4 교시

2011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성명			수험 번호						2

고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고 2

44

44

1. 그림에서 (가)를 필요로 하는 법률 행위 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ㄴ,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 다음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헌법재판소는 “…전략…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그리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인가에 대한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후략…”라고 밝혔다.

		<보 기>
	ㄱ.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차량 보유 대수에 비례하게 주차료를 차등 부과하였다. ㄴ. B회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산업 재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에서 제외하였다. ㄷ. C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려다 판매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로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구입을 거절당하였다. ㄹ. D회사는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여직원에게는 예절 교육을, 남직원에게는 직무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가) 검사는 ○○회사 직원 갑이 특허증 원본을 스캐닝한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조한 다음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며 기소하였다. (나) 판사는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전자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갑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보 기>
	ㄱ. (가)는 잠정적인 법 해석이므로 무권 해석이다. ㄴ. (가)에서 검사는 법 조문을 통상의 의미보다 좁게 해석하였다. ㄷ. (나)에서 판사는 갑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을 할 수 없다. ㄹ. (나)는 판결의 형태로 구속력을 가지는 최종적인 법 해석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갑～병이 강조한 법이념에 관한 진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갑은 법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ㄴ. 을은 법에 그 사회와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표현하고 있다. ㄷ. 병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ㄹ. 갑보다 병은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이다’라는 법언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독일의 수권법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주는 법이다.

국민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법은 정당하지 않은

법이야.

정의롭지 못한

법이라도 무질서

보다 나아.

당시에는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와 민족의 이익이 더욱 강조된 측면이 많았어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그림은 어느 서점의 한 장면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2

(  ㉠  )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법률 서적

A와 B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했나요?

① 법의 존재 형식 및 근거

②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

③ 법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

④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⑤ 법이 규율하는 생활 관계의 실체

[6～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은 A사와 상해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임신 8개월 때 교통 사고로 심신 상실의 상태에 빠졌고, 태아 병은 조산(早産)되었다. 그러자 A사는 1개월 뒤 갑의 배우자 을에게 보험금의 일부인 의료비 및 임시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이후 3년이 지나도 갑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자 을은 갑을 대신하여 A사에 나머지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A사는 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을은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A사가 사고 후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추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믿게 하였음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에 반(反)하므로 을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가) (나) ＊관련법규 민법 제162조: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662조: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중략)…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가), (나)에 해당하는 원칙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가)                            (나)

①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②  특별법 우선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③  신법 우선의 원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④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⑤  상위법 우선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7. 위 사례에 나타난 권리 주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A사는 영리 목적의 사단법인으로 분류된다. ㄴ. A사와 을은 민법상 동일한 권리 능력을 갖는다. ㄷ. 갑은 심신 상실 상태로 권리 능력을 제한받는다. ㄹ. 병은 출생과 동시에, A사는 설립 등기를 통해 권리 능력을 갖는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것은 법에 의해 규율되는 인간의 생활 관계를 의미하며,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에서 주로 나타난다. 또한, 구성원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 기>
	ㄱ. 갑은 을과 생사를 같이하는 의형제를 맺었다. ㄴ. 병은 백화점의 이벤트에 당첨되어 자동차를 받았다. ㄷ. 정은 신장개업 기념으로 이웃들에게 수건을 증정하였다. ㄹ. 무는 동료의 차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가)에는 국가가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있다. ㄴ. (나)에는 근로자의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 등이 있다. ㄷ. (가)는 공법상 권리이고, (나)는 사법상 권리이다. ㄹ. (가)는 적극적 권리이고, (나)는 소극적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아파트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이 만료되었고, 6개월이나 지났으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어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갑

을

		<보 기>
	ㄱ. 갑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ㄴ. 을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인도해야 한다. ㄷ. 갑이 을에게 법정 기한 내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 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ㄹ. 을은 계약 기간 만료 이후 갑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그림의 밑줄 친 부분에 부합하는 의견을 제시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반말과 불손한 행동을 한 청소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법으로 처벌하자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도덕적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는 지양해야 합니다.

공식적 제재보다는 내면적 양심과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윤리 의식의 강조만으로는 사회적 폐단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구성원 간의 자율적인 갈등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① 갑, 을                 ② 을, 병               ③ 병, 정

④ 갑, 을, 정            ⑤ 갑, 병, 정

12. 밑줄 친 ‘이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시판 중인 영어 교재에 실려 있는 일부 문장들을 저자 을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영어 회화 사전을 제작․판매하였다. 을이 출판한 교재의 문장들은 창작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갑이 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이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① 국가 기관에 등록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② 사법(私法)상 인정되며 존속 기간이 없다.

③ 표현물을 만든 사람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디자인권, 상표권과 함께 산업 재산권에 해당한다.

⑤ 문학‧학술‧예술 영역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이다.

13.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5월 11일은 건전한 입양 문화의 정착과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입양의 날’이다. 한때는 입양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많이 있었으나 입양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됨에 따라 국내 입양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현행 민법상 입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양자 제도와 새로운 ㉡친양자 제도가 있다.

① ㉠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되고, ㉡은 재판을 통해 성립된다.

②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은 계속 유지되고, ㉡에서는 소멸된다.

③ ㉠은 친생부의 성과 본이 유지되나, ㉡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은 친생부모와 양부모로부터 상속이 가능하고, ㉡은 양부모만 상속이 가능하다.

⑤ ㉠은 가족관계등록부 상 양부모만 기재되고, ㉡은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기재된다.

14. 다음은 교사의 신분상 권리에 관한 질문이다. 모두 옳게 답을 표시한 학생은? (단, ‘예’는 ○, ‘아니오’는 ×로 표시) [3점]

3

교사의 질문	학생의 답
	갑	을	병	정	무
1) 근로 3권 중 단체 행동권이 모두 인정되나요?	×	○	×	×	○
2) 부당한 징계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나요?	○	×	○	×	×
3)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않을 특권이 있나요?	○	×	○	○	○
4)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나요?	○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5. 뉴스 인터뷰 내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기자 : 혼인을 앞 둔 갑(만 25세)은 얼마 전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혼인 신고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 : 소득 공제 때문에 가족 관계 등록부를 발급 받아 보니 을과 혼인 신고가 되어 있었어요. 기자 : 을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며 평소 갑을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갑이 혼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적으로 서류를 갖추어 혼인 신고를 한 것입니다.

① 갑과 을이 결혼식을 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② 혼인의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었으므로 무효이다.

③ 갑과 을이 동거하지 않았으므로 혼인의 효과는 없다.

④ 갑과 을의 혼인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⑤ 갑이 혼인 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을의 동의가 필요하다.

16. 그림과 같은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개를 방치하고,책만 보면 어떡해요? [2]	당신이 개주인 이니까 손해배상해요 친구 병이 여행 가면서 맡긴 거예요. 나는 책임 없어요. [3]

아~야! 개 주인이 누구야?

저 누나가 데려온 개예요.

① 을은 일반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② 을과 병은 공동 불법 행위자로 연대하여 손해 배상해야 한다.

③ 을에게 갑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이 책임 무능력자이므로 을의 감독자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⑤ 을이 애완견 관리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병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17.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4

	중학생 갑(만 13세)과 고등학생 을(만 15세)은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 머니를 팔겠다고 속여 ○○명으로부터 총 ○○○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 받아 돈을 가로챘다. 갑과 을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① 갑은 형사 처분과 별도로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을은 (라)에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다.

③ 을은 (다)에서 판결을 통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④ 갑은 (다)에서 형벌은 부과받을 수 없으나, (라)에서 보호 처분은 받을 수 있다.

⑤ 소년법상 갑은 (가), 을은 (나)로 분류된다.

18.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2011년 5월 1일 : 갑은 을과 2억 원(을구에 설정된 채무를 포함)에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 2011년 5월 30일 : 잔금을 지급함

￭ 2011년 6월 1일 :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 단, 2011년 5월 1일 이후 을구의 권리 설정은 변동 없음

【 ㉠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 보존	2007년 7월 10일 제○○○호			소유자 을 680305-1******
【 을 구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세권 설정	2010년 2월 10일 제○○○호	2010년 2월 10일 설정계약		전세금 금100,000,000원 전세권자 병 631125-1******
2	㉡근저당권 설정	2010년 6월 7일 제○○○호	2010년 6월 7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50,000,000원 채무자 을 근저당권자 △△은행
발급일 2011/05/01

① ㉠에 기록된 권리는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② ㉡은 재산권에 해당하며 전세권과 같은 용익 물권이다.

③ 갑은 2011년 5월 30일에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병이 2011년 9월 중에 이사할 경우 병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는 을이 진다.

⑤ 주택이 1억 8천만 원에 경매 처분될 경우 △△ 은행은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19. 상담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조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저는 24세의 여성입니다. 저희 회사의 부장은 저를 따로 불러 ‘남자랑 사귀어 봤냐’, ‘점점 예뻐지네’ 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말을 들으니 수치심이 느껴져 정말 힘들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 여성 협회에 자문을 구합니다.

		<보 기>
	ㄱ. 부장을 형사상 처벌할 수 있습니다. ㄴ. 지방 노동 관서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ㄷ. 부장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ㄹ. 부장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2011년 3월 1일 갑은 전 재산을 고아원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장을 합법적으로 마련해 놓았다. 현재 재산은 15억 원이며, 빚은 1억 원이다. 갑은 2011년 8월 27일 사망하였다.

① 갑의 유언장 효력은 2011년 3월 1일에 발생한다.

② 을은 6억 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병이 단독 상속자이다.

④ 정과 무는 대습상속으로 총 3억 5천만 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상속인이 한정 승인이나 단순 승인을 할 경우에 따라 유류분 청구 금액이 달라진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