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풀어야 합니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2007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사회)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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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법과사회)

사회탐구 영역(법과사회)

밑줄 친 ‘이것’과 관련 있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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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3권 중 2권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두 사람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내용과 효력이 정해진다. 그러나 물권은 ‘특정의 물건’에 대해 배타성과 절대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물권의 종류와 내용, 변동사항 등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민법은 물권법정주의와 함께 ‘이것’을 마련하고 있다.

① 법에 의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동산(動産)의 물권변동은 점유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매매를 통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해야 한다.

④ 거래의 신속성과 계약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⑤ 건물은 토지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물권 변동 시 분리하여 표시할 수 없다.

밑줄 친 ‘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 기본권은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된다. 이 기본권이 보장되지 아니하면 그 밖의 자유나 권리는 물론이고,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민주주의 그 자체의 존립마저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만다. 그리하여 현행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 기
ㄱ. 체포․구속을 당한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ㄴ.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되지 아니한다. ㄷ.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다음은 (가)의 법 규정에 근거하여 (나)와 같은 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법과사회

(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32조 제4항)

(나) 이것은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하나로서 고용, 교육, 승진 등의 기회를 분배함에 있어서 여성에게 일정한 몫을 할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별이 철폐된 이후에도 존재하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적 현실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고용 등의 기회를 여성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① (가)는 여성에게 현실적인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한다.

② (가)는 여성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된다.

③ (나)는 남성과 사실상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특별한  조치이다.

④ (나)로 인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⑤ (나)의 운용은 단기적․한시적이기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다음 (가)에 들어갈 답변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교사 :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정의의 본질적인 모습은 평등이라고 하면서, 이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하였어요.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돼죠?

학생 : 평등은 한마디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것이예요.

교사 : 거기까지가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정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공허해 지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본질적으로 무엇이 같고 다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정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학생 :                                 (가)

		보 기
ㄱ. 법의 제․개정이 쉽지 않도록 해야 해요. ㄴ. 법이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고 실현 가능하면 돼요. ㄷ. 다수가 합의한 합리적인 내용을 법으로 제정하면 돼요. ㄹ.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을 세워 정의의 내용을 보충하면 돼요.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법 조항이 보장하는 제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권 중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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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1조 제2항)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개정 2005.3.24]

		보 기
ㄱ.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제도이다. ㄴ. 중학교에서는 재학 중인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 ㄷ. 3년의 중등의무교육은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권리이다. ㄹ. 국가의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제공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법과사회

그림의 내용을 법으로 제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가?

② 성범죄자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지 않는가?

③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④ 입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큰가?

⑤ 일반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형벌과의 형평성에는 어긋나지 않는가?

다음 (가), (나)의 제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상속인이 상속을 통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준다.

(나)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 전체를 타인에게  유증하거나 사회단체에 기증하는 경우, 특정 상속인들에게 일정한 배분을 보장하여 준다.

① (가)는 상속인의 채권자들을 보호하여 준다.

② (가)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제한 없이 책임지기 위한 것이다.

③ (나)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상속하도록 한 것이다.

④ (나)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상속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⑤ (가), (나)는 직계비속보다  직계존속에게 더 유리한 제도이다.

다음 ㉠~㉢과 관련 있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는 최근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여 골프장의 캐디 등에게 ㉠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법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이들은 “법을 만들지 말고 우리를 지금처럼 놔두라”고 요구하고 있다.

① ㉠에 의해 노동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행사되면 사용자측은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은 근로자 개인이 가지는 사용자와의 교섭권을 노동조합이 대신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공무원들은 ㉢의 행사가 제한된다.

⑤ ㉢에는 생산라인을 중단시키는 파업은 제외된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남편)’과 ‘을’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밤낮으로 일한 결과 ‘갑’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갑’은 가정을 소홀히 하고 도박을 하다가 결국 수천만 원의 빚까지 지게 되었다. 이에 ‘을’은 ‘갑’과의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둘 사이에는 자녀인 ‘병’이 있다.

① ‘을’은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의 동의가 있어야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는 필요 없다.

④ ‘을’이 이혼 후 ‘병’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병’은 ‘갑’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⑤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병’의 친권자를 정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다음은 혼인의 성립 요건에 따라 혼인의 유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 (나)와 관련 있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는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의제의 효과가 있다.

② (가)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해소되는 경우에도,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나)는 상속, 호적 변동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나)는 당사자의 협의가 없으면 재판을 통하여 혼인이 해소된다.

⑤ (가), (나)는 동일하게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의 의무가 있다.

다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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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2권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1. 친권자(후견인)인적 사항

성명 : ㉠ 홍대감                      연락처 : 123-4567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부(父)

2.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 ㉡ 홍심청(여, 만17세)    연락처  : 123-4567

3. 사업장 개요

회사명 : ○○피자 (주소 : △△시 △△구 △△동 △△번지)

㉢ 대표자 : 김갑동                  회사전화 : 777-8989

본인은 홍심청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07년 ○월 ○일

친권자(후견인) 홍 대 감 (인)

첨부 : 호적증명서 1부

① ㉡은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에는 제한이 없다.

③ ㉢은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할 의무는 없다.

④ ㉠은 ㉡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이 혼인하면 ㉠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음 (가)~(다)의 사례에서 ‘갑’이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갑’은 △△사건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판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나) ‘갑’은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련 공무원의 늑장으로 1년 째 지연되고 있다.

(다) ‘갑’은 자신의 기본권이 장래에 침해될 것이 우려되어 법률상의 흠결(欠缺)이나 부재(不在)를 지적하고자 한다.

① (가) :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있다.

② (가) : 헌법재판소에 재판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나) : 법원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나) : 관할 행정 기관의 상급 관청에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다) : 국가기관에 입법 청원 등을 문서로 제기할 수 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갑’은 4년 전에 영업용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기사 ‘을’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어깨에 골절상을 입고, ‘을’과 택시 회사와의 합의 하에 1년 동안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올해 ‘갑’은 허리의 심한 통증 때문에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갑’은 이를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판단하여 택시 회사를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하였지만 거절당했다.

		보 기
ㄱ. ‘갑’은 허리의 통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ㄴ. 교통사고에 관한 합의가 종료된 경우, 후발 손해에 대해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갑’의 후유증이 합의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그 손해가 매우 큰 경우,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을’의 행위는 과실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어느 결정문을 요약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는 변화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법과사회

현행 공직선거법은 주민등록에 따라 선거권의 행사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이 법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주민등록은 되어있다 하더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게만 부재자 신고를 허용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있으나 국외에 거주하는 자에게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없게 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보 기
ㄱ.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유학생은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ㄷ.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 국적의 여행객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ㄹ.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선거법 관련 규정은 즉시 효력을 상실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당뇨병 환자인 임산부 ‘갑(37세)’은 출산 예정일이 지나도 규칙적인 진통이 오지 않자 ○○조산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조산사 ‘을’은 "2주간 더 기다려 보자"고만 하며 ‘갑’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갑’의 태아는 거대아로 성장하여 결국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다.

① ‘갑’은 ○○조산원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규칙적인 진통이 있었다면 ‘갑’의 태아는 민법상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③ ‘갑’의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면 사망여부와 관계없이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④ ‘을’은 고의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⑤ ○○조산원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경우, ‘○○조산원’은 ‘을’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협   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회사와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개선, 복지증진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간에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협약은 회사의 사원 중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조항은 전 사원에게 적용된다.

① 협약 체결의 결과 노동조합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

② 사용자는 이 협약의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③ 이 협약은 노사  간의 자치규범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④ 근로 조건에 관한 이 협약의 내용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⑤ 개별 근로계약과 이 협약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림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의 제도를 실시할 때,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법과사회

3권 중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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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사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범죄 내용 등에 따라 형량을 규정한 기준표를 작성하여 이 기준에 따라 법관이 형량을 결정하도록 한다.

		보 기
ㄱ. 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ㄴ. 법관의 양심과 가치관에 의한 재판이 증가할 것이다. ㄷ. 배심원 제도가 시행될 경우 배심원에게 유용한 양형 기준이 될 것이다. ㄹ. 기계적인 형량 부과로 인해 범죄와 형벌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앵커 : ○○○ 기자, 개정된 소비자 기본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 올해부터는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돼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전보다 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단체 등이 소비자 대신 해당 기업과 직접 분쟁조정을 거쳐 한꺼번에 피해를 보상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 단체가 직접 문제가 있는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해 주도록 요청하는 ‘단체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소송은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시행은 내년 1월로 미뤘습니다.

앵커 :                                (가)

① 기업들은 더욱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겠군요.

②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겠군요.

③ ‘소비자 보호’의 수준을 넘어 ‘소비자 주권’이 실현될 수 있겠군요.

④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된 것만으로도 사업자들은 부담을 안게 되겠군요.

⑤ 서로 다른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단체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군요.

다음 법 규정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03조)

		보 기
ㄱ. ‘갑’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ㄴ. ‘을’은 자신의 전 재산을 ○○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평생 철회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ㄷ. ‘병’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기로 철수에게 각서를 쓰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을 계약하였다. ㄹ. ‘정’은 길동과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더 많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흥부와 재계약 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다음 ㉠~㉣과 관련 있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위 헌 법 률 심 판 제 청 신 청

사   건 : 20○○고합○○○ 존속상해치사

피고인 : ○○○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 제청을 ㉢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형법 제259조 제2항은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 헌법 제17조, 헌법 제36조,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한다.

신 청 이 유

1. 형법 제259조 제2항

(중략)

2. ㉣ 재판의 전제성

신청인은 현재 형법 제259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소되어 이 사건은 현재 ○○지방법원 ○○지원에 계류(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중략)

2007년 ○월 ○일

신청인 ○○○

○ ○ 지 방 법 원 ○ ○지원 귀중

① ㉠은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를 요건으로 한다.

② ㉡은 대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③ ㉢은 재판의 전제가 없어도 할 수 있다.

④ ㉢을 ○○지방법원이 받아주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⑤ ㉣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종결된 경우를 의미한다.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