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풀어야 합니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2007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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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정치)

사회탐구 영역(정치)

밑줄 친 ‘정권 퇴진 운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년 동안 빈부 격차와 인종 갈등으로 내전을 겪어온 A국에서는 ○○장군이 전군에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선거를 통해 다수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내전과 혼란을 겪으면서 피폐해진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급기야는 무력으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억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① 부당한 정치 권력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② 다수의　국민들이 정권　퇴진 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③ 정부가　권력 획득 과정에서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④ 수년간 지속된 인종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기 때문에

⑤ 정부가　국민들의　빈부　격차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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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는 소득 5분위 분배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 조항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소득 5분위 분배율 = 상위 20% 계층의 소득 ÷ 하위 20% 계층의 소득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②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④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⑤ 국가는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노력한다.

표는 어떤 쟁점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정치

(단위 : %)

구분 유형	매우 찬성	약간 찬성	보통	약간 반대	매우 반대
(가)	29	18	5	20	28
(나)	48	33	8	7	4

		보 기
ㄱ. (가)는 권위주의 정부 형태에서 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ㄴ. (나)는 여론에 기초한 정책 수행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ㄷ. (가)는 (나)에 비해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ㄹ. (가)보다는 (나)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대립과 갈등의 소지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다음은 공공정책 결정 과정의　각　단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가) 정부는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였다.

(나) 주기적으로 생물의 개체 수 변화 과정을 조사하였고, 동물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다) 도로 운행 시 경음기 사용을 제한하고, 일부 구간은 우회를 하거나 방음벽 설치를 하는 등 동물 보호 장치를 만들었다.

(라) 환경단체들은 ○○도로 건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주장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① (가)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 가운데 정부의 조치가 필요할 때 의제　　로 설정된다.

②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문제 인식과 행정 관료들에 의해 정책 집  행이 이루어진다.

③ (다)는 정책을 집행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의도된 내용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④ (라)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 수용과 정책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⑤ (가)와 (다)는 정책 평가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새로운 요구와 지지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다음은 영리성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사회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가)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치

3권 중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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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의 공공선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② 다원주의 사회의 가속화로 등장하였다.

③ 권력 행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한다.

④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⑤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기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

다음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 정당ㆍ후보자측이 투ㆍ개표 참관 등 선거 관리 과정에 참여한다.

◦ 투표 용지의 인쇄ㆍ송부 과정에 정당ㆍ후보자 대리인이 입회하여 확인한다.

◦ 시ㆍ군ㆍ구 정당 추천 위원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 관리 업무를 처리한다.

① 선거 참여의 확대	② 국민 직선제의 실현

③ 선거의 공정성 확보	④ 선거 비용의 최소화

⑤ 사표(死票) 발생의 방지

다음　글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민주 정치 과정에서 ‘가장 민주적인 것이 가장 비민주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정치 발전을 위한 참여에 있어서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가 필요함과 동시에 과도하고 무분별한　참여를　경계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전문가가 아니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있어 더더욱 그렇다.

		보 기
ㄱ. 유능한 소수에 의해 행해지는 정치는 비민주적이다. ㄴ. 다수의 맹목적인 정치 참여는 중우정치가 될 수 있다. ㄷ. 정치의 효율성보다 다수 국민의 정치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 ㄹ. 선거 참여율이 높다고 하여 민주주의가 성숙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A국과 같은 정부 형태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A국에서는 이번 총선거에서 ○○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하였으며, 국민　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행정 수반 역시 ○○당　소속이어서　비교적　안정된 국정 운영이 예상된다.

		보 기
ㄱ. 행정 수반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ㄴ. 국회의원은 행정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ㄷ.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 및 단독 내각을 구성한다. ㄹ. 엄격한 권력 분립의 형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은 행정 기관인 영상물 등급 위원회가 상영 등급을 분류함에 있어서 당해 영화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영 등급의 분류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조항은 사전 검열 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언론ㆍ출판에 대한 검열 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다.

		보 기
ㄱ. 최고의 헌법 보장 기관이 이 결정을 담당하였다. ㄴ. 결정을 담당한 이 기관은 헌법소원 심판권을 갖는다. ㄷ. 상고 사건에 대해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결정한 내용이다. ㄹ. 이 결정으로 인하여 영화진흥법은 모두 효력이 상실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은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국가 기관의 감독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국무 회의에서 지방 행정의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② (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③ (나)는 지방 의회의 조직과 권한을 규정한다.

④ (다)는 주민 소환제를 실시하여 지방 자치 단체장을 심판한다.

⑤ (가)～(다)를 통하여 지방 자치 단체의 자율권을 신장한다.

다음 글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치적 효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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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2권

이번 △△대 국회에 들어서 홈페이지와 팬클럽에 이어 또 다른 사이버 정치의 무대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블로그와 미니홈페이지이다. 블로그와 미니홈페이지는 기존에 네티즌들의 활동 공간이던 홈페이지와 게시판이 제공하던 정보 교류의 기능,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해 형성되던 인적 교류의 기능이 종합적으로 구현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그 어떤 공간보다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일이다.

-○○일보-

		보 기
ㄱ.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정치 권력의 감시가 가능하다. ㄴ. 정치 참여에 대한 개인적ㆍ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ㄷ. 국회의원의 대표성 시비와 관련한 논란을 해결할 수 있다. ㄹ. 하향식 의사 결정으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표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구분한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구분	자유		평등
유형	(가)소극적	(나)적극적	(다)절대적	(라)상대적

		보 기
ㄱ. (가)는 ‘국가에 의한 자유’ 실현을 강조한다. ㄴ. (나)는 참정권과 사회권의 형태로 보장된다. ㄷ. (다)는 남녀고용 평등법 등을 통해 실현된다. ㄹ. (라)는 성과급 지급, 누진세 부과 등에 적용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밑줄 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국의 국민 자치 실현 방식은 왼쪽 그림과 같다. 이와 같은 제도에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A국 국민들은 정치 참여 기회 확대와 자신들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① 국민이 법률안이나 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한다.

② 국가의 중요 정책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③ 주민 자치제를 통하여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처리한다.

④ 국가가 선거를 관리함으로써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⑤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이라도 국민 투표를 통하여 파면시킬 수 있다.

그래프는 어느 나라의 소득 계층별 생활 형편 지수와 청년 실업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정치

* 소득 계층별 생활 형편 지수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생활 형편을 나타내는 지수로 50이상이면 1년 전보다 나아진 것이고, 50미만이면 1년 전보다 나빠졌음을 의미한다.

① 2004년도는 하위 계층의 생활 형편이 크게 나아졌을 것이다.

② 2005년도는 하위 계층에서 더 많은 수의 실업자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③ 2006년도의　경우 계층 간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④ 청년실업률의 변화는 상위 계층의 생활 형편 지수 변화와 비례한다.

⑤ 계층 간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밑줄 친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단계	교수-학습 활동
도입	자유권, 환경권 등 여러분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헌법에 보장된 어떤 기본권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전개	1. 침해된 기본권 구제 수단으로서의 기본권 성격을 설명한다. 가. 다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지닌다. 나. 행사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 - 중략 -
정리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요약 및 정리

		보 기
ㄱ.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등이 있다. ㄴ.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환경권 등이 있다. ㄷ. 국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적극적 성질의 기본권이다. ㄹ.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능동적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3점]

3권 중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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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오늘은 권력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법률을 집행하고 국가 목적이나 공익을 실현해 나가는 헌법 기관이며, B는 법을 해석ㆍ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국가 작용을 담당하는 헌법 기관입니다. A가 B를 견제하는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생 :	(가)	이 있습니다.

교사 : B가 A를 견제하는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생 :	(나)	이 있습니다.

(가)	(나)

① 법률안 제출권	계엄 해제 요구권

②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행정 재판권

정치

③ 국정 감사ㆍ조사권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

④ 사면ㆍ감형ㆍ복권권	명령ㆍ규칙ㆍ처분 심사권

⑤ 대법원장ㆍ대법관 임명권	탄핵소추, 예산ㆍ결산 심사권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회의 형태	② 정부의　기능　변화

③ 의원의 법률안 제출 건수	④ 정부의 법률안 제출 건수

⑤ 의원 제출 법률안의 가결 건수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민주주의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대 사회는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나 이념, 사회적 가치가 다양한 가운데 상호 대립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볼 때, ‘나’ 혹은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이익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이익도 소중히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상호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뒷받침될 때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며, 이러한 사회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① 생활 양식으로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②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③ 이념과 사상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④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⑤ 국민 자치의 실현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19-20] 다음은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입후보　현황

- 갑,　을,　병,　정　4개의 정당만이 각　지역　선거구별로　한 명씩 후보자를　공천하고 무소속 입후보자는 없다.

(나) 투표 방식

- 1인 1표제 : 지역구 후보자에 대하여 1표 투표

(다) 선거 결과

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선거 제도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이 나라의 선거구는 총　248개일 것이다.

②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 제도일 것이다.

③ 지역구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을 것이다.

④ 지역구의원 선출은 소수 대표제 방식을 적용하였을 것이다.

⑤ 정당별　의석수에　비례하여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였을 것이다.

위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보 기
ㄱ. 정당 간 정책 연합이 시도될 정치 여건이 조성되었다. ㄴ. 정당별 득표율은 지역 연고에 따른 집중화 현상을 나타낸다. ㄷ. 병당을 지지한 표는 지역구 선거에서 모두 사표가 되었다. ㄹ. 갑, 을당을 중심으로 양대 정당 중심의 정치 구도가 뚜렷해졌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