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제 4 교시

1

성명

수험 번호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다음 자료에서 추론할 수 있는 법이념과 부합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새끼 고양이 가운데 한 마리가 유난히 작고 허약해서 어미젖을 먹을 때도 다른 고양이들에게 밀려 생존이 어려워 보였다. 주인이 그 고양이에게 먹이를 먼저 주면서 특별히 돌보고 사랑하여 그 고양이도 다른 고양이들과 마찬가지로 잘 성장할 수 있었다.

	<보 기>
-
ㄱ.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정한 생계급여를 지급한 경우 ㄷ.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한 경우 ㄹ. 국회의원 선거에서 심신이 박약한 한정치산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서 법원의 판결 근거로 가장 타당한 것은?

갑은 자신과 약혼했던 을이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과 직급 등을 과장한 것이 밝혀져 약혼을 해제하였다. 을은 약혼 해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① 무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② 계약 자유의 원칙은 보호받아야 한다.

③ 상대방의 신의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④ 권리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⑤ 의무의 이행이 권리의 행사보다 더 우선한다.

그림에서 갑, 을의 발표 내용에 부합하는 법률행위를 <보기>에서 올바르게 묶은 것은? [3점]

	<보 기>
-
ㄱ. 레스토랑에서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ㄴ.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자기 소유 토지를 300만 원을 받고 판 경우 ㄷ. 만 18세인 자가 자기 소유의 주택을 처분하는 내용의 유언을 한 경우 ㄹ. 이웃 할아버지의 심부름을 자주 해 주었는데, 30만 원을 조건 없이 받은 경우

갑	을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ㄴ, ㄹ

③  ㄴ, ㄷ	ㄱ, ㄹ

④  ㄴ, ㄹ	ㄱ, ㄷ

⑤  ㄷ, ㄹ	ㄱ, ㄴ

다음 자료는 소년법을 개정 전후로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였다. ㄴ. 우범소년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하게 되었다. ㄷ. 소년비행의 저연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ㄹ. 촉법소년에 대한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개입 대상 연령 범위가 확대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는 어느 학생의 발표 내용이다. 밑줄 친 ㉠ ～ ㉣ 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갑 : ㉠ 의 원리에 의하면 고속도로 건설 예정 부지의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회하도록 설계를 변경해야 하겠지. 갑 : ㉡ 의 원리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그 이상 지급하게 하는 것처럼 국가가 사인(私人) 간의 근로계약 체결에 간섭할 수 있어. 갑 : ㉢ 의 원리에 의하면 사용자 책임이나 제조물 책임이 인정되지 않겠지. 갑 : ㉣ 의 예로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소유자가 지는 책임을 들 수 있어.

① 갑, 을	② 갑, 정	③ 을, 병

④ 갑, 병, 정	⑤ 을, 병, 정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은 약정된 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을에게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② 갑이 단순히 아파트를 병에게 팔아버린 경우 병은 일반적으로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

③ 을은 2007년 4월 10일부터 이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을은 아파트가 경매된 경우 보증금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모든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⑤ 갑과 을이 아무런 말없이 2008년 5월 10일이 지나면, 그 때부터 2년간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다음 (가)～(다)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① (가), (나)의 경우 갑과 을은 법률상 정조의무를 진다.

② (가), (다)의 경우 갑과 을에게는 친족 관계와 상속권이 인정된다.

③ (가), (다)의 경우 타인과의 부정행위가 있으면 형법상 간통죄가 인정된다.

④ (나), (다)의 경우 갑과 을은 그 상호 간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

⑤ (나), (다)의 경우 그 상호 간의 관계가 해소된 데 대하여 책임 있는 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밑줄 친 ‘이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사례로 옳은 것은?

이 제도는 행정 기관에게 자기반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잘못을 시정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법 절차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하며,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행정 기관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진 쟁송 절차이다.

① 타인을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경우

② 대금을 완불한 매수인이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③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동일 운행구간에 대해 새롭게 부여된 운송사업 면허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경우

④ 목줄도 매지 않은 애완견에 물려 큰 상처를 입은 행인이 그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⑤ 폭설로 고속국도에 고립되었던 운전자가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내용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중국적자인 갑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자 한다.

◦ 을은 정년 퇴임 후 고향인 함경북도로 이사하고자 한다.

◦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병이 해외로 출국하려고 한다.

◦ 지방에 거주하는 정은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로 이사하려고 한다.

① 모두 동일한 기본권과 관련되고 있다.

② 갑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 입국의 자유를 상실한다.

③ 을의 경우는 법의 장소적 효력 범위 문제와 관련된다.

④ 병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⑤ 정의 경우에 허가제가 도입된다면, 이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다음 신문 기사의 보도 내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① 피해 학생 갑을 전학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가해 학생들에게 부과된 사회봉사는 징계처분에 해당된다.

③ 가해 학생들에 대한 퇴학 처분은 관련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④ 가해 학생들이 사회봉사를 모두 이행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⑤ 가해 학생들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과 동일한 경우가 아닌 것은? [3점]

노동조합의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갑은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회사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사용자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비밀리에 갑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 교섭 위원을 지정하여 교섭에 응하겠다고 하는 경우

③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자신과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근로자에게 허용하는 경우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쟁의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용한 경우

⑤ 사용자가 특정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도록 그 직위나 직급을 승진․승급시키는 경우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과 동일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영화 수집에 취미가 있어서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영화 파일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나서 갑은 ⃝⃝포털 사이트에 △△영화 카페를 만든 후 이를 올렸다. 갑은 영화들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회원들이 편리하게 내려받을 수 있게 하였다.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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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거리의 악사가 취미로 길거리에서 타인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 ㄴ. 녹음된 음악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아 이용하는 것 ㄷ. 유명 가수의 팬클럽 회원이 작사자의 허락 없이 음악 파일을 팬클럽 사이트에 올리는 것 ㄹ. 초등학생이 창작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올린 수필을 복제하여 자신의 카페에 게시하는 것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서 갑의 권리 구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A광역시 B구에서 주점(酒店) 영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B구청장은 식품위생법이 정한 일정한 기준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갑은 이 거부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식품위생법의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절차를 밟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① 갑은 A광역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갑의 신청 없이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③ 갑은 B구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갑이 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에 대한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⑤ 갑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갑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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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G가 받는 유증액은 1억 원이다. ㄴ. 유언에 의해 G는 법정 상속인이 된다. ㄷ. C의 유류분액은 E의 것보다 5할이 많다. ㄹ. A에게는 상속권이 있으나, D와 F에게는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환경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이다.

②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제가 실시될 수 있다.

③ 기업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행정상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④ 환경오염 피해자가 부담하는 인과관계 입증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⑤ 환경 피해 원인제공자가 지는 피해구제비용 부담책임이 완화되어야 한다.

다음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이것은 외교관이나 정부의 위임을 받은 자가 문서로 서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을 하여 상호 교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나) 이것은 국제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국제사회 생활의 규범이 성문화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법으로 승인되고 준수되는 것이다.

① (가)는 당사국 이외의 제3국에도 적용된다.

② (가)는 국가 간에만 효력이 있고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다.

③ (나)는 체결 당사국에만 효력이 있다.

④ (나)는 국가 간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가)와 (나)는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림은 법률 상담 사이트에 게시된 글이다. 댓글 중 타당한 법적 조언을 한 사람은? [3점]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형사사건이 처리된 과정에 따라 그 통계 수치를 가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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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의 사건 수에는 고소나 고발에 의하여 수사된 사건만 포함된다. ㄴ. (나)의 사건 수가 (가)의 사건 수보다 적은 이유 중에는 구속되지 아니한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 ㄷ. (다)의 사건 수가 (나)의 사건 수보다 적은 이유 중에는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 ㄹ. (라)의 인원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에는 가석방과 사면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에 대해 그 집행을 유예할 경우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② (나)는 단기 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다.

③ (다)의 폐지론은 (다)의 범죄 억지 효과를 강조하며, 정의 실현도 중시한다.

④ (가), (나)의 경우 법정형보다 선고형이 무거울 수 없다.

⑤ (가), (나), (다)의 경우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가)～(라)의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평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은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있는 자를 체포하였다.

(나) 을은 A가 골목에서 각목을 들고 자신을 공격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발로 차서 A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 병은 친구 B의 승낙을 받아 B 아버지 소유의 비싼 시계를 훔쳐 그것을 팔아 B와 함께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다.

(라) 정은 목욕 중 화재가 발생하자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2층에서 뛰어내리는 바람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를 부득이하게 파손하였다.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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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과 을의 행위는 모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ㄴ. 을과 병의 행위는 모두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지만, 그 근거는 각각 다르다. ㄷ. 을이 만약 A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남의 집으로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라면 (라)와 동일한 근거에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ㄹ. 병과 정의 행위는 모두 책임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그 근거는 각각 다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