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2006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정치)

성명			수험번호						2

사회탐구영역

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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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영역

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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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 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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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3권

1. 밑줄 친 ㉠이 ㉡에 비해 갖는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지역구 기초 의원을 뽑는 방식이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한 선거구에 한 명만 뽑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특정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지역구 기초 의원에 특정 정당의 후보만 당선되는 등 지역주의 성향이 심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2006년 5월 31일 기초 의원 선거부터, ㉡한 선거구에 2~4명을 뽑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① 다수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② 다수 정당 제도의 확립이 용이하다.

③ 당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표가 적게 발생한다.

④ 정당별 득표 비율과 의석 비율 간의 격차가 적다.

⑤ 지역 명망가보다는 전국적 인물에게 더 유리하다.

2. 자료는 두 나라의 정당별 의석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갑국’에 비해 ‘을국’의 정당 제도가 갖는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국 안정에 기여한다.

②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③ 소수의 권익이 무시되기 쉽다.

④ 선거인의 정당 선택의 범위가 좁다.

⑤ 정당 간의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하다.

【 3 - 4 】(가), (나) 는 서로 다르게 획정된 선거구 하에서 실시된 선거 결과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단, 투표율은 100%이고 동일한 지역이다.)

<선거구>             <정당별 득표수 및 의석수>

	정당 선거구	A	B	C	D
	갑	6만	5만	4만	5만
	을	4만	3만	8만	5만
	병	4만	8만	3만	5만
	정	6만	4만	5만	5만
	총 득표수	20만	20만	20만	20만
	의석수	2	1	1	0
	(지난 총선)
	정당 선거구	A	B	C		D
	갑	4만	6만	5만		5만
	을	4만	6만	5만		5만
	병	7만	2만	6만		5만
	정	5만	6만	4만		5만
	총 득표수	20만	20만	20만		20만
	의석수	1	3	0		0
	(이번 총선)

3.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사표(死票)의 발생이 증가하였다. ㄴ. 선거구 간 유권자 수의 편차가 크다. ㄷ. 소수 대표제에 의해 대표가 선출되었다. ㄹ.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위의 두 총선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민의(民意) 왜곡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선거구의 수를 늘린다.

② 소선거구제를 채택한다.

③ 비례 대표제를 도입한다.

④ 선거 공영 제도를 실시한다.

⑤ 선거구의 인구를 동일하게 한다.

5. 밑줄 친 ㉠에 알맞은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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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3권

인터넷이라는 ‘쌍방향’ 매체는 유권자를 이전보다 훨씬 능동적으로 변화시켰다. 이제 정당과 각종 선거의 후보자들은 인쇄 홍보물, TV 광고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운영해야 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직설적 의견을 쏟아내는 유권자들과 부딪혀야 한다. 이렇듯 ‘전자 민주주의’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 자원 봉사, 모금 운동, 여론 조사, 전자 투표 등을 통해 일종의 유권자 혁명을 가져오고 있으나   ㉠   등의 문제점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① 투표에 관한 정보 유출

② 정보 통신상의 사생활 침해

③ 관객 정치(觀客政治)로의 전락

④ 정보 통신망을 통한 여론 조작

⑤ 익명성을 이용한 무차별적 인신 공격

6. 표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정치 과정을 보여 준다. (가)~(라) 단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	(나)	➡	(다)	➡	(라)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		새만금 사업 시행 계획의 확정 고시		방조제 공사 시행		새만금 호의 수질 논쟁 본격화

		< 보 기 >
	ㄱ.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가) 단계를 중요시한다. ㄴ. (라) 단계는 언론 기관의 비판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ㄷ. (가), (라) 단계는 산출(産出)에 해당한다. ㄹ. 오늘날 행정부는 (나), (다) 단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그림은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를 구조화한 것이다. 어떤 나라가 정부 형태를 (가)에서 (나)로 바꾸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적절한 것은? [3점]

① 소수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하였다.

② 잦은 정권 교체로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기 어려웠다.

③ 행정부가 정책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지 못하였다.

④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 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다.

⑤ 사법부 독립이 보장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못하였다.

8.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불가피해서, 인간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인간이 자발적으로 협정을 맺어 군주에게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국가가 성립되었다.

(나) 자연 상태에서는 권리의 보장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인간은 계약을 맺어 정부를 구성하였다. 만약 정부가 국민의 신탁(信託)을 배반하고 자연권을 침해하면, 국민은 정부를 재구성할 수 있다.

		< 보 기 >
	ㄱ. (가)는 왕권이 신(神)으로부터 유래한다고 본다. ㄴ. (나)는 폭정(暴政)에 대한 저항을 인정하고 있다. ㄷ. (나)는 자연권 전부를 국가에 위임하였다고 본다. ㄹ. (가), (나)는 모두 국가가 구성원 간 합의의 산물이라고 본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9. 그림에서 두 사람이 비판하고 있는 ‘정치 제도’에 대해 가장 바르게 발표한 학생은? [3점]

① 갑 : 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겠군.

② 을 : 대규모 공동체에서는 시행되기 어렵겠군.

③ 병 :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겠군.

④ 정 : 자치의 원리가 보다 충실하게 구현되겠군.

⑤ 무 :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의 동일성이 확보되겠군.

10. 다음은 어떤 정치학자의 연구 결과이다. 이 학자가 탐구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국의 정당은 국가와 시민 사회를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집약시키지 못했으며,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도 갖추지 못했다.

① 정당의 운영 과정이 어떠한가?

②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은 무엇인가?

③ 정당이 의원 후보자를 어떻게 추천하는가?

④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방식은 무엇인가?

⑤ 정당이 공공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11. 다음은 최근 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이다. 이 법이 갖는 의의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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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단체장은 유권자 10%, 기초 단체장은 유권자 15%, 지역구 지방 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이 서명할 경우 주민 소환 투표 실시

◦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 유효 투표자 과반수 찬성 시 해당 선출직 공직자 사퇴

		< 보 기 >
	ㄱ. 지방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킨다. ㄴ. 선출직 공직자의 재량권을 확대시킨다. ㄷ.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ㄹ. 참여 민주주의의 정착과 활성화를 촉진한다.

① ㄷ	② ㄹ	③ ㄱ, ㄴ

④ ㄷ, ㄹ	⑤ ㄱ, ㄴ, ㄹ

12. □□ 지역 선거 관리 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행사를 마련한 취지로 적절한 것은?

① 정치적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②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③ 금권(金權) 선거를 예방하고자 한다.

④ 보통 선거의 원칙을 구현하고자 한다.

⑤ 후보자의 선거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13.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 정치적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퇴하겠다.

◦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 3ㆍ15 정ㆍ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다.

◦ 선거로 인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애기 위하여 이미 국회 의장에게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하였다.

① 군부가 국정의 운영에 깊숙하게 개입하였을 것이다.

② 야당의 선거 불참으로 선거의 의미가 반감되었을 것이다.

③ 시민 단체의 과도한 참여로 정책 결정이 어려웠을 것이다.

④ 정부 형태의 비능률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⑤ 국민들이 정치 권력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였을 것이다.

14. 밑줄 친 ‘선의의 게리맨더링’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 학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미국 대법원은 뉴욕 주의 선거구 분할과 관련하여, 뉴욕 주의 인접 지역을 흡수하여 비(非)백인 인구가 65%를 차지하는 몇 개의 선거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흑인 및 히스패닉 계가 브루클린과 맨하탄 지역 선거구에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인접 선거구에서 이들 소수 집단이 정치적으로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이들이 인구에 비해 적게 대표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흑인 및 히스패닉 계는 ‘선의(善意)의 게리맨더링’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표했다.

		< 보 기 >
	갑 :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군. 을 : 백인들의 의사가 과대 대표되는 결과를 초래하겠군. 병 : 흑인 및 히스패닉 계의 대표자 수를 늘릴 수 있겠군. 정 : 백인들에게 ‘역차별(逆差別)’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겠군.

① 갑, 을	② 을, 정	③ 병, 정

④ 갑, 을, 병	⑤ 갑, 병, 정

15. 다음은 어떤 학생이 자유의 확대 과정에 관해 정리한 내용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의 강조는 행정 국가화 현상을 초래한다.

② 근대 시민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나)의 행사에 제한을 받기도 하였다.

③ (다)는 현대의 적극 국가에서 강조되고 있다.

④ 프랑스 혁명은 (가), 차티스트 운동은 (나)를 쟁취하고자 하였다.

⑤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가)에 일부 제한을 가하면서 (다)를 강조하였다.

16. 표는 ○○ 정당의 개혁 방안이다.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구분	현 행	변 경
공천	지구당에서 당원의 직접 투표로 입후보자를 결정함.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후보자 선출을 개방함.
재정	후원금의 비중이 높음.	당비(黨費)의 비중을 높임.

① 국민의 정치적 관심이 낮아질 것이다.

② 정당의 과두화(寡頭化)가 강화될 것이다.

③ 상향식 의사 결정 체제가 확립될 것이다.

④ 입후보자 결정에 당원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다.

⑤ 정경 유착(政經癒着)과 부정 부패가 심해질 것이다.

17. ‘갑’과 같이 정치를 이해하는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을 <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갑 : 정치는 통치 기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가의 활동이라고 봐야 해. 따라서 국가는 다른 사회 집단들과는 달리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

을 : 아냐. 정치란 각각의 사회 집단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하는 거야. 따라서 국가는 다른 사회 집단들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 보 기 >
	ㄱ. 국가는 하나의 사회 집단에 불과하다. ㄴ. 정치는 국가적 차원의 의사 결정 과정이다. ㄷ. 특정 집단 내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정치 활동이다. ㄹ. ‘붉은악마’의 회원이 되어 활동하는 것도 정치에 속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ㄷ, ㄹ	⑤ ㄴ, ㄷ, ㄹ

18. A국과 B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상하 양원을 통과한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 지원 방안에 대해, A국의 대통령은 “인간을 죽이는 행위에 돈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 다수 국민의 지지로 당선된 B국의 대통령은 수해 지역의 복구를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관련 부처에 법률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 보 기 >
	ㄱ. A국에서는 의회 다수파의 횡포가 견제될 수 있다. ㄴ. B국의 정부 형태에는 의원 내각제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ㄷ. A국과 B국은 모두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긴밀하다. ㄹ. A국보다 B국의 정부 형태가 권력 분립의 원리에 더 충실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표는 비례 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의 변화 추이를 보여 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효과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구 분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	투표 방식
제 11~12대	정당 의석수 비례 배분(제1당에 의석의 2/3 배분)	1인 1표제 (비례 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별도로 실시 하지 않고 지역구 선 거 결과에 준하여 비 례 대표 의석 배분)
제 13대	정당 의석수 비례 배분(제1당의 의석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제1당에 의석의 1/2 배분)
제 14대	정당 의석수 비례 배분
제 15~16대	정당 득표수 비례 배분
제 17대	정당 득표수 비례 배분	1인 2표제 (지역구 선거와 별도 로 비례 대표 국회의 원 선거를 실시)

		< 보 기 >
	ㄱ. 군소 정당 난립의 억제 ㄴ. 유권자 의사의 충실한 반영 ㄷ. 표의 등가성(等價性) 원칙 실현 ㄹ. 집권 여당의 안정적인 정국 운영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20. 밑줄 친 ㉠, ㉡과 관계 깊은 헌법의 기본 원리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①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② 문화 국가주의    복지 국가주의

③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주의

④ 복지 국가주의    문화 국가주의

⑤ 복지 국가주의    자유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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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