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2011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탐구 영역 (사회-일반사회)

성명			수험 번호						1

제 4 교시

고 1	탐구 영역 (사회-일반사회)

	탐구 영역 (사회-일반사회)	고 1

32

32

1. 다음 대화에 나타난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학생: 선생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가 뭐예요? 교사: 국가가 빈곤 계층에 대해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란다. 이 제도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단다.

① 무엇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

② 공동체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침해당한 기본권의 구제를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④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⑤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다음은 어떤 역사적 문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오래된 관습상 인정되어 온 것(관례로 굳어진 것) 외의 과세 혹은 봉건 지원금은 귀족들의 자문을 거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다.

…(중략)…

자유민은 동등한 신분을 가진 자에 의한 합법적 재판 혹은 국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감금, 추방, 재산의 몰수 또는 어떠한 방식의 고통도 받지 않는다.

…(중략)…

영국 교회는 자유로우며 그 모든 권리는 온전히 유지되고 자유 또한 침해될 수 없음을 짐(朕) 및 짐의 상속인에게 영구히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특허장으로써 확인한다.

① 국왕의 과세권이 제한받게 되었다.

② 인권을 보편적인 권리로 규정하였다.

③ 사회권 중심의 인권 사상이 등장하였다.

④ 모든 신분에 대한 국왕의 간섭이 사라졌다.

⑤ 영국 교회의 모든 권리 행사는 왕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3. 다음은 문화 변동 과정에서 나타난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통신 기술의 발달로 장소에 상관없이 휴대 전화의 사용이 자유로워졌으나 도서관, 공연장 등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하게 휴대 전화를 사용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① 사회의 문화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괴리 상태를 말한다.

②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와 활용 능력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다.

③ 새로운 문화 요소를 거부하고 전통 문화를 되찾으려 할 때 발생한다.

④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비물질 문화가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한다.

⑤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높아졌으나 관련 기술 발달이 느린 경우도 같은 사례이다.

4. 다음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휴대 전화 등으로 재해나 사고 현장 등을 촬영한다. 그리고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올리기만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다. 이러한 동영상은 방송사가 전해 주는 뉴스보다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현장감을 느끼게 해 준다. 또한 무리하게 객관적 보도를 표방하기보다는 아마추어의 손으로 제작한 다수의 주관적 보도를 비교해 보는 것이 진실에 접근하기 쉬울 수도 있다. 이제는 누구든지 방송국 하나를 쉽게 가질 수 있는 시민 저널리스트 시대가 된 것이다.

① 1차적 인간 관계가 확대될 것이다.

② 일반 시민들도 정보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③ 방송사보다 시민들이 제공한 정보가 더 객관적이다.

④ 국가 기관의 정보 독점에 의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

⑤ 시민의 정보 생산 참여는 빈부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5.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형벌의 양을 결정하기 위한 재판 (나) 개인과 개인 사이에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판

① 우리나라에서 (가)는 원칙적으로 2심제를 채택한다.

② (가)는 피해자와 가해자 개인 간의 소송 형식을 취하게 된다.

③ (나)에서는 죄형법정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④ (나)는 재판 진행 중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거나 소송 중 화해를 할 수도 있다.

⑤ (가), (나) 모두 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검사이다.

6. 자료에 대한 적절한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

[3점]

<노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및 유소년 부양비 추이>

(단위: %)

연도 구분	2000	2005	2010	2020 (추정)	2030 (추정)
노령화 지수*	34.3	47.3	67.7	125.9	213.8
노년 부양비**	10.1	12.6	15.0	21.7	37.7
유소년 부양비***	29.4	26.8	22.2	17.2	17.7

*노령화 지수: (노년 인구/유소년 인구) × 100

**노년 부양비: (노년 인구/생산 가능 인구) × 100

***유소년 부양비: (유소년 인구/생산 가능 인구) × 100

		<보 기>
	ㄱ. 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 ㄴ. 출산율 저하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ㄷ. 2010년부터 노년 인구수는 유소년 인구수보다 많아질 것이다. ㄹ.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기 위한 비용이 갈수록 감소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 다음은 고등학교 사회 교사의 수업 지도안 중 일부이다. A, B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자료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단원	VI. 사회 변동과 문화 3. 다문화 사회 (1)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학습목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문화 사회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본시학습	1.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적 특징 A -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B -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한다. … (중략) …

		<보 기>
	ㄱ. 국내 거주 외국인 수(단위: 명) ㄴ. 해외 이주 한국인 신고자(단위: 명) ㄷ. 국적별 결혼이주자 현황 ㄹ. 국내 거주 외국인 국적별 현황 (단위: %) (단위: %)

	A	B			A	B			A	B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가)～(다)는 문화 접변의 결과, 한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의 유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가)는 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결합하여 기존의 문화 요소와 다른 성격을 지닌 제3의 문화를 형성하는 현상이다. 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백인 문화와 접촉하면서 자기 문화를 상실한 것은 (나)에 해당한다. ㄷ. (다)는 전통 문화보다 외래 문화가 우수하다고 인식할 때 나타나기 쉽다. ㄹ. 우리 사회 내부에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이 종교 문화로서 함께 존재하는 것은 (다)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9. 다음 법원의 판결에서 강조된 기본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서울남부지법 정○○ 판사는 “식당 종업원을 때린 뒤 붙잡혀 연행되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황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하지만, 체포 시점은 폭행 사건 뒤 40분이나 지났고 체포 장소 역시 현장과 떨어져 있어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강제연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 기>
	ㄱ.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ㄴ.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소극적 권리이다. ㄷ. 헌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아도 인정되는 포괄적 권리이다. ㄹ.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히 주어야 함을 의미하는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화 변동의 요인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현상

		<보 기>
	ㄱ.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 수출되어 방영되고 있다. ㄴ. 1946년 세계 최초의 컴퓨터인 ‘에니악’이 만들어졌다. ㄷ. 아메리카 인디언 체로키 족은 영어를 모방한 ‘세쿼야’라는 문자를 만들었다. ㄹ. 신라 시대에 중국의 한자에 착안하여 우리말로 표기한 이두 문자를 만들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밑줄 친 제도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3점]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 기관에 의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국가 기관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받기 위해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① 악성 댓글을 달아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한 검사의 기소

②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

③ 사인(私人)의 불법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손해 배상 청구

④ 사인(私人)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국가 구조 청구

⑤ 연령 제한 규정으로 인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사람의 헌법 소원 청구

12. 자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받았다. 여기에는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간은 정부를 수립하였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발생한다. 또,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하게 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새로운 정부를 창설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인 것이다.

① 국가 권력은 시민들의 계약에서 유래한다.

② 인간의 기본권은 불가침의 천부적 권리이다.

③ 국가에 의해 인민은 자유와 권리를 부여받았다.

④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국가 권력에 대하여 국민은 저항할 수 있다.

⑤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

13. 그림은 국민 참여 재판의 모습이다.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3

재판부

증인

배심원

검사

피고인

변호사

① 최종 판결은 배심원이 한다.

② 모든 형사 사건에서 행해진다.

③ 피고인의 신청 없이 검사의 청구만으로 가능하다.

④ 재판부는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따라야 한다.

⑤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린다.

14. 다음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벨기에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 해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그 해명이 부적절하다고 당국이 판단하게 되면 벌금을 부과한다.

		<보 기>
	ㄱ. 선거 참여는 시민의 의무이다. ㄴ.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ㄷ. 기권도 의사 표현의 한 방식으로 인정해야 한다. ㄹ. 시민의 선거 불참은 대의 민주 정치를 약화시킨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가), (나)는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이다. (가), (나)와 같은 정치 주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나)

		<보 기>
	ㄱ.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공식적 권한이 없다. 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ㄷ. 모든 영역의 사회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 ㄹ.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 헌법 조항과 관련된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4

	(가) 제53조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나) 제107조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보 기>
	ㄱ. 자의적 권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ㄷ. (가)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조항이다. ㄹ. (나)는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조항이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7. 다음은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논쟁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사이버 인권 침해가 심각한 만큼 모든 공공 기관과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해. 을: 인터넷 게시판은 여론을 수렴하는 중요한 공간이야.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면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거야.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야.

		<보 기>
	ㄱ. 갑은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한다. ㄴ. 갑은 익명성이 진실을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이라고 본다. ㄷ. 을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본다. ㄹ. 을은 갑보다 의사 표현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더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주요 선거 투표율>

(단위:  %)

	선거	14대 대선	15대 총선	15대 대선	16대 총선
지역
A		71.4	62.2	62.9	45.7
B		71.2	61.9	62.1	42.9
C		71.1	59.3	66.8	45.0
D		67.8	57.4	60.3	42.2
E		67.6	58.9	61.9	45.3

① 총선 투표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A이다.

② 15대 대선 당시 C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했다.

③ 16대 총선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D이다.

④ B에서 15대 총선에서 투표한 사람과 E에서 15대 대선에서 투표한 사람의 수는 같다.

⑤ 유권자들은 대체로 대선보다 총선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19. 표는 정치 참여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각 유형과 사례가 적절하게 연결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구분	개인적 참여	집단적 참여
일시적 참여	A	C
지속적 참여	B	D

		<보 기>
	ㄱ. A - 갑은 선거권을 갖게 된 이후 모든 선거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 ㄴ. B - 대학 교수인 을은 ○○신문에 교육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ㄷ. C - 회사원인 병은 국회 홈페이지에 입법 활동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올리고 있다. ㄹ. D - 정이 속한 △△시민 단체 회원들은 정부의 예산 낭비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그림은 어느 학자의 정치 문화 유형 분류이다. 이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A 유형의 형성이 요구된다. ㄴ. B 유형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할 것이다. ㄷ. C 유형은 A 유형보다 시민 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낮다. ㄹ. A 유형은 B와 C 유형에 비해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에 소극적일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