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림은 정책 결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 ~ C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은 것은?

2016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성명			수험번호						2

제 4 교시

고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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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 - ○○협회는 양육비 지원에 관한 입법 청원을 하였다.

② B - 시민 갑은 정책 입안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였다.

③ B - 시민단체는 무리한 도시 개발 정책을 집행한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을 추진했다.

④ C -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⑤ C - 국회는 한 ․ 중 FTA 체결 ․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였다.

2. 근대 사회 계약론자 갑, 을,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갑은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본다.

② 을은 자연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권 행사를 인정한다.

③ 병은 왕권 신수설을 통해 군주 주권론을 정당화한다.

④ 갑은 을과 달리 국가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본다.

⑤ 병은 갑과 달리 일반 의지에 기초한 정치 공동체를 이상적으로 본다.

3. 전형적인 정치 참여 집단 A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A는 ‘partire(분할하다, 참여하다)’라는 라틴어 동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부분의 차원을 넘어 전체와 함께하는’이라는 의미를 지닌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구조물을 뜻한다. 현대 정치에서 A는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함으로써 자신들의 정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다.

① 입법 과정을 주도하는 국가 기관 중 하나이다.

② 정치 과정에서 공식적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③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여 정치적 충원 기능을 수행한다.

④ 공공의 이익보다는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며 비영리 ․ 비권력적 성격을 가진다.

4. 기본권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권	관련 헌법 조항
(가)	제12조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 한다. ……(후략)……
(나)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① (가)는 절차적이고 수단적인 성격의 권리이다.

② (가)는 근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③ (나)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인 권리이다.

④ (나)와 달리 (가)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권리이다.

⑤ (가)는 ‘국가에 의한 자유’, (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5.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 은/는 우리나라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으로 B 은/는 의장을, C 은/는 부의장을 맡는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반드시 A 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국정의 기본 계획과 중요한 대외 정책, 법률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① A는 국가의 세입 · 세출에 대한 결산 심사권을 갖는다.

② B는 5년 임기 후 중임할 수 있다.

③ C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권을 가진다.

④ B는 A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를 지닌다.

⑤ C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B가 임명한다.

6.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A ~ C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

		<보 기>
	ㄱ. A국에서는 ‘법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ㄴ. B국에서는 합법적인 독재가 가능할 것이다. ㄷ. C국에서는 통치자의 자의적 통치가 나타날 것이다. ㄹ. C국은 B국보다 통치의 정당성을 중시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고대 아테네, 근대, 현대의 전형적인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A에서는

일정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만

의회  선거에  참여합니다.  단,  여성     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B에서는   참정권

의   범위가  확대되어 여성에게도   선거권이        보장되었습니다.

C에서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민회   가  아고라에서

열립니다.

각  시대별  민주  정치의  특징에  대해  발표해  보세요.

① A에서는 공직자를 추첨이나 윤번제 등으로 선출하였다.

② B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 선거가 실시되었다.

③ C에서는 대의제를 바탕으로 민주 정치가 이루어졌다.

④ A와 달리 C에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었다.

⑤ B와 달리 A에서는 대중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

8. 우리나라 국가 기관 A ~ 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 C는 각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하나이다.)

[3점]

		<보 기>
	ㄱ. A는 명령의 위헌 ․ 위법 심사를 통해 B를 견제할 수 있다. ㄴ. B는 탄핵 소추를 통해 A와 C를 견제할 수 있다. ㄷ. C는 A에게 국무 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ㄹ. C의 수반은 B의 동의를 받아 A의 장(長)을 임명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우리나라 ‘○○법’ 개정안 처리 일정>

일 시	활 동
6월 □□일	‘○○법’ 개정안 국회 ㉠ 제출
7월 □□일	㉡ 소관 상임 위원회 심사
8월 □□일	국회 ㉢ 본회의 의결
8월 □□일	㉣ 정부 이송
8월 □□일	개정된 ‘○○법’ ㉤ 공포

① ㉠은 국회의원 5인 이상 또는 정부가 할 수 있다.

② ㉡은 심의 과정에서 법률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요구된다.

④ ㉣이 이루어지면 ‘○○법’ 개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⑤ ㉤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장에게 있다.

10.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 이후 제2공화국에서 의원 내각제가 도입되었다. ㄴ. ㉡의 결과 대통령 권한이 강화된 유신 헌법으로 개정되었다. ㄷ. ㉢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ㄹ. ㉠ ～ ㉢ 모두 부당한 정치 권력에 대한 항거이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1.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은 의회 선거를 앞두고 현행 선거구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현행 선거구제에서는 총 300석의 의석을 300개의 지역구에서 선출한다. 공청회에서는 다음 두 가지 선거 제도 변경안이 논의되었다. A안 B안 총 의석수는 변동이 없으며, 지역구 선거구 수를 150개로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각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대표자의 수는 동일하며, 비례 대표 의석은 없다. 지역구 선거구를 폐지하고 총 의석 300석을 비례 대표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례 대표 선거에서는 전국을 단위로 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적용한다.

① 현행 대표 선출 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다.

② A안은 현행보다 사표(死票)를 많이 발생시킨다.

③ A안은 동일 선거구 내 표의 등가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④ B안은 현행보다 거대 정당에 유리하며 양당제를 촉진한다.

⑤  B안은 현행보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를 커지게 한다.

12. 그림은 A ~ C 사회의 정치 문화 유형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각 사회의 정치 상황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은 구성원의 정치적 정향에 따른 정치문화의 유형임.

① 구성원의 정치적 효능감은 A사회에서 가장 높을 것이다.

② B사회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입보다 산출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③ B사회는 A사회에 비해 권위주의 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④ C사회는 A사회에 비해 구성원이 스스로를 정치 주체로서 인식할 가능성이 낮다.

⑤ C사회는 B사회에 비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이 높을 것이다.

13. (가), (나)에 나타난 민법의 기본 원칙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3

	(가)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나)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나)
①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②	계약 자유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③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④	계약 공정의 원칙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⑤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14. 갑, 을, 병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의사 능력이 있는가?

갑, 을

갑, 병

을

㉡  행위 능력이 있는가?

병

* 갑은 16세 고등학생임.

		<보 기>
	ㄱ. ㉠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인정되어야 한다. ㄴ. 갑은 단순히 권리만 얻는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ㄷ. 병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다. ㄹ. 갑과 을의 법률 행위는 효력이 없다.
7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다음 글에 나타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은 국민이 가지며, 모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 기>
	ㄱ.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ㄴ.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 정당제를 보장한다. ㄷ.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다. ㄹ.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최저 임금 제도를 시행한다.
7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4

	갑은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자 관할 구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갑은 ‘구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 소송을 냈고, ㉡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 뒤 거부당하자 ㉢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는 현행 주민등록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보 기>
	ㄱ. ㉠의 1심은 고등 법원에서 담당한다. ㄴ. ㉡은 갑이 당해 사건 담당 법원에 청구한다. ㄷ.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에 해당한다. ㄹ. ㉣로 인해 현행 주민등록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A, B국의 정부 형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 A국과 B국은 각각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이다.)

	최근 A국과 B국에서는 총선을 치렀다. A국에서는 △△당이 총 의석수 650석 중 305석을 차지하며 20년간 장기 집권을 해오던 □□당을 밀어내고 제1당이 되었지만, [eqn: 헝`의회 ^{*}]가 구성되었다. 신임 총리로 지명된 △△당의 당수는 원내 제3당과 연립 정부 구성 합의를 이루어 내 정치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한편 엄격한 권력 분립이 강조되는 B국에서는 ◇◇당이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결과 B국은 여소야대 상황으로 국정 추진력이 급속히 약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 헝 의회(Hung Parliament):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는 의회

① A국은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② B국은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를 겸한다.

③ B국 행정부는 의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④ B국은 의회 해산권을 통해 국가 기관 간 권력 균형을 유지한다.

⑤ A국은 B국과 달리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된다.

1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이 운영하는 ○○마트의 배달 사원 을(21세)은 고객 병의 집에 텔레비전을 배송하게 되었다. 병의 집에 도착해 텔레비전을 옮기던 을은 실수로 텔레비전을 떨어뜨려 파손시켰고 병의 신체를 다치게 하였다. 병은 병원에서 3주 간 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해 병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① 을은 자신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면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병은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③ 병이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조정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④ 갑은 을의 선임 및 그 사무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면  불법 행위의 책임이 면제된다.

⑤ 갑은 일반 불법 행위, 을은 특수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진다.

19.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내용 증명 수신자 : 갑(인적 사항) 발신자 : 을(인적 사항) 계약 해제 통고 1. 본인의 아들 병(17세, 고등학생)은 2016년 7월 ○일 귀하에게 노트북을 1,800,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2. 그러나 본인의 아들 병은 미성년자로서, ……(중략)…… 이와 같은 사유로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합니다. 2016년 7월 ○일 발신인 을

① 해당 문서는 내용의 진위 여부를 우체국에서 증명해준다.

② 갑이 해당 문서에 대해서 일정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다.

③ 을이 이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갑에게 위약금을 주어야 한다.

④ 갑과 병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병이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계약은 병 또는 을이 취소 할 수 있다.

20. 다음 계약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나)

네,  알겠습니다. 13시까지 꼭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기념품이  배달되지  않는  거예요?  기념품이 도착하지 않   아서  행사를       망쳤잖아요.

죄송합니다. 제작 시간이 부족해서  기념품을 다 만들지  못했어요.

기념품   업체지요? 행사  당일  13시까지 행사 기념품  3천  개를 ○○운동장으로 배달해 주세요.

		<보 기>
	ㄱ. (가)에서는 청약과 승낙의 일치로 계약이 성립되었다. ㄴ. (나)의 경우 을의 행위는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 ㄷ. (나)의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ㄹ. 갑이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야만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