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2005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정치)

성명			수험번호						2

사회탐구영역

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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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영역

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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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 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 다음 글에 나타난 필자의 주장과 맥락이 같은 것은?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유로 대표될 수도 없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전체 의사로서 성립된 것인데, 그 자체로서만 존재하며 만약 대표된다면 본래와는 다른 것이 된다. 그 중간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대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도 아니고 대표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인정하지 않은 법은 무효이며 그것은 절대로 법이 아니다.

① 법에 의한 지배는 간접 민주 정치 하에서 가능하다.

② 의회 정치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최선의 방식이다.

③ 직접 민주 정치와 간접 민주 정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④ 국민 주권은 직접 민주 정치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⑤ 대의 정치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2. 그림은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가)로 갈수록 빈부 격차가 커지기 쉽다. ㄴ. 민주 정치는 (나)와 같은 상태를 지향한다. ㄷ. (다)에서는 개인주의적 가치가 중시된다. ㄹ. (가)에서는 형평성, (다)에서는 효율성이 중시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 밑줄 친 ‘이것’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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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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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것은 정치에 대한 관심 표현, 의례적 행동, 상징적인 행위 등을 포함한다.

◦ 이것은 어떤 형태이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행동이다.

◦ 이것은 일반 시민이 정치 지도자의 선출과 정부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하는 활동이다.

① 선거에서 투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② 정치적 안정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③ 1인 시위나 집단 행동 등으로도 나타난다.

④ 정치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⑤ 시민 단체나 이익 집단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4. 다음은 정치 과정을 단순화한 모형도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가)에서는 언론과 이익 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ㄴ. (가)의 기능이 활발할 때 정책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ㄷ.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은 (나)에 해당한다. ㄹ.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나)보다 (가)를 더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5. 다음은 우리나라 제 3 차 개정 헌법 내용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통치 구조가 갖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통령은 의례적(儀禮的)인 국가 원수로 하고, 정치적 실권은 국무 총리에게 집중시킴.

◦ 행정권은 국무원(내각)에 귀속시키고,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함.

◦ 국무원의 민의원 해산권과 민의원의 국무원 불신임권을 제도화함.

①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다.

② 정부는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다수당의 당수가 내각을 구성하고 통솔한다.

④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합보다 분립을 중시한다.

⑤ 군소 정당이 난립할 경우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6. 다음은 민주주의의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 비해 (다)의 의미에서 강조되는 시민의 자질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다수 민중이 스스로 지배하여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가 일치되는 정치 형태

(나) 봉건 질서를 해체하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재구성하는 원리

(다)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회 생활의 실천 원리

		< 보 기 >
	ㄱ. 정책 결정과 집행 담당자로서의 능력 ㄴ. 타인을 신뢰하고 비판을 수용하는 관용적 사고 ㄷ. 정당성을 상실한 정치 권력에 대항하는 저항 정신 ㄹ.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다수의 뜻을 수용하는 태도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가장 타당하게 진술한 것은?

나치 정권의 선전 부장이었던 괴벨스는 라디오에 주목했다. 라디오는 그 속보성으로 인해 당대 매스미디어의 총아로 부각되고 있었고, 선전 전문가로서 그는 나치의 이념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그는 라디오 보급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사용하여 노동자들의 일주일분 평균 급료인 35마르크만 있으면 라디오를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세계에서 가장 싼 라디오였다. 그래서 독일인들은 라디오를 ‘괴벨스의 입’ 이라고 불렀다.

① 대중 매체는 시민들의 합리적인 사고를 유도한다.

② 대중 매체는 대중 조작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③ 대중 매체는 대중 문화의 획일화를 초래할 수 있다.

④ 정치 권력은 대중 매체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⑤ 대중 매체의 상업성은 대중의 비판적 사고를 약화시킨다.

8. 다음은 시민 단체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시민 단체는 외부로부터 운영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② 시민 단체가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는데 공헌하고 있다.

③ 시민 단체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④ 시민 단체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⑤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시민 단체의 영향력이 커진 배경이다.

9. 다음 토론에서 (을)이 말하고자 하는 국가의 특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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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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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보 기 >
	ㄱ.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다. ㄴ. 광범위한 범위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ㄷ. 구성원들에게 독점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ㄹ. 일정 시간이 지나도 멸망하지 않는 영속성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그림에서 (가)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사법권의 독립이 확보되고 있는가?

②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어 있는가?

③ 입법부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되고 있는가?

④ 헌법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있는가?

⑤ 지방 의회가 지역 주민의 선거로 구성되고 있는가?

11. 다음 글에서 두 나라의 정치 상황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탐구하기 위한 조사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국은 정부의 수명이 길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을’ 국은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정국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갑’ 국보다 더 크고 선거가 정책 대결보다는 인물 대결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① 정당의 이념적 분포가 어떻게 다른가?

② 정당이 수행하는 기능이 어떻게 다른가?

③ 정당의 조직과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④ 정당이 대중 정당을 표방하고 이를 위한 현실적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가?

⑤ 정치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12. 다음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선정을 위한 추진 계획이다. 이에 대한 평가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2005. 8. 30까지	:	각 지방 자치 단체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신청

◦ 2005. 9. 15까지	:	부지 안정성과 사업 추진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실시

◦ 2005. 10. 22까지	:	지방 자치 단체별 주민 투표 실시 여부 결정, 주민 투표 공고

◦ 2005. 11. 22까지	:	주민 투표 실시 후 찬성률로 최종 부지 선정

		< 보 기 >
	ㄱ. 주민 자치의 원리에 충실하려는 시도이다. ㄴ. 지방 행정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ㄷ.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가 용이해질 것이다. ㄹ. 투명한 행정 절차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13. 표는 우리나라 8, 9차 개정 헌법의 차이점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현행 헌법으로의 개정 방향을 바르게 서술한 것은?

구 분	8차 개정 헌법	9차 개정 헌법(현행)
대통령 선출 방식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국민 직선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	국회 해산권 인정	국회 해산권 폐지 및 국정 감사권 부활
헌법 재판소	규정 없음	부활
신체의 자유	법률에 의한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의 제한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의 전면 보장

①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협력을 증진한다.

② 정부 형태에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확대한다.

③ 대의 정치를 포기하고 직접 민주제를 채택한다.

④ 사회권 보장을 통해 복지 국가의 원리를 강화한다.

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14.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 ‘위원회’ 가 설립된 배경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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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조정과 중재 :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언론사 사이의 정정 보도, 반론 보도, 추후 보도 및 손해 배상에 관한 분쟁에 개입하여, 당사자 사이의 이해와 화해를 이끌어 내거나 권위적 결정을 통해 해결한다.

◦ 시정 권고 :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한다.

		< 보 기 >
	ㄱ. 언론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ㄴ. 언론 보도의 신속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졌다. ㄷ. 언론 보도로 인한 권리 침해 사례가 증가하였다. ㄹ.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5.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할 때, 정책의 형성과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정당이 여론을 정책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② 인터넷이 정책 결정권자의 재량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③ 온라인에서의 시민 참여 활동이 정책을 변경시키고 있다.

④ 시민 단체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⑤ 가상 공간에서 여론을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6. 국가의 성립과 관련된 어느 정치 사상가의 주장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 사상가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은?

① 공공의 이익은 개인의 이익에 우선한다.

② 군주의 주권 행사는 신이 부여한 권한이다.

③ 자연권 보장을 위해서는 절대 권력이 필요하다.

④ 국가 권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다.

⑤ 주권은 일반 의지의 행사로서 결코 양도될 수 없다.

17. 다음 글이 현대 민주 정치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로 가장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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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성들은 무지하여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판결지을 수가 없었다. 이 때 공정한 말을 잘 하는 한 노인이 있어서 그들은 노인에게 가서 판결을 받았고, 사람들이 그 노인을 추대하여 이장으로 삼았다. 또한 몇 개의 마을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따르며, 면장으로 삼았다. 면장들 중 한 사람을 추대하여 국군(國君)이라 칭하고, 또한 여러 국군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방백(方伯)이라 하고, 사방의 방백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최고의 장으로 삼아 황제라 부르니 황제의 근본은 백성에게 있다.

- 정약용,『 여유당전서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② 소수 엘리트에 의한 정치보다 대중 정치가 효율적이다.

③ 국가 권력은 분립된 기관에 의해 서로 견제되어야 한다.

④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⑤ 국민은 스스로 선출한 대표자의 정당한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

18.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정치 참여자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미국에서는 상 ․ 하원 다음의 제 3 원(院)으로 불릴 정도로 그 영향력이 강하며, 스스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종종 로비스트를 이용하기도 한다. 때때로 국민과 정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 역할을 하기도 하며, 집단적 토의나 집단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리더십을 형성시키고 조직 생활에 대한 적응 능력을 높여주는 정치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 보 기 >
	ㄱ. 대표의 원리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한다. ㄴ. 정부 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 ㄷ. 지나친 집단 이익 추구로 사회 통합을 저해하기도 한다. ㄹ. 다수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은 우리나라 16, 17대 국회 의원 선거 제도를 설명한 자료이다. 17대 총선에서 비례 대표 의원 선출 방식을 변경한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3점]

16대 총선에서는 아래 그림의 (a)투표 용지만으로 지역구 의원을 선출한 후, 지역구 투표에서 각 정당 후보자의 득표 총수 비례에 따라 각 정당에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였다. 이에 비해 17대 총선에서는 (b)투표 용지를 추가로 배부하여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였다.

(a)	(b)

① 선거 관리 비용을 절감한다.

②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제고한다.

③ 전문적 자질을 지닌 인물의 의회 진출을 촉진한다.

④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여 정국 안정을 도모한다.

⑤ 대표 선출에서 유권자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한다.

20. 다음은 우리나라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의 일부 내용이다. 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3점]

◦ 선거구 획정 시 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지역구에 소속하게 할 수 없으며 지역구와 그 관할 구역은 별도로 정한다.

◦ 후보자로 등록할 때에는 1천 5백만 원을 관할 지역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 비용은 선거 관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가 일정한 득표를 하면 홍보물 제작 비용, 광고비용, 방송 연설 비용 등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① 갑 :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네요.

② 을 : 게리맨더링을 방지하려는 규정이 있군요.

③ 병 :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어야겠군요.

④ 정 : 금권 선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⑤ 무 : 후보자의 선거 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있어요.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