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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법과사회 정답

1	①	2	⑤	3	②	4	⑤	5	③
6	③	7	②	8	③	9	①	10	②
11	④	12	①	13	④	14	⑤	15	⑤
16	②	17	⑤	18	④	19	③	20	④

해 설

1. [출제의도] 근로 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를 묻는 문제이다.

미성년자라도 임금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연소 근로자(만18세 미만자)는 본인이 동의해야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의 동의서가 아니라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④ 연소 근로자의 근로는 1일 7시간으로 하고, 합의 연장 근로도 1일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근로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본인과 사업주 간에 체결한다.

2. [출제의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요건을 묻는 문제이다.

선순위 권리자나 다른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확정일자인이 모두 필요하다. 등기권리증에는 소유 관계만 기재되어 있다.

3. [출제의도] 자연법의 특징을 알아보는 문제이다.

관습법, 조리는 실정법 중 불문법에 해당한다. 자연법은 시대와 민족, 사회 등을 초월하여 보편 타당성을 가지므로 실정법의 제정이나 개정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4. [출제의도] 계촌표를 통해 친족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미성년자(C)가 혼인하면 성인으로 간주되므로 부모의 친권이 행사되지 않는다. B는 D의 시어머니로서 아들의 혼인으로 인척관계가 형성되었다.

[오답풀이] C는 성년으로 의제되어 단독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 [출제의도] 학생 징계의 절차를 묻는 문제이다.

갑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징계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

6. [출제의도] 법 적용 과정을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는 법적 가치가 있는 사실만 확정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적용되어야 할 법규는 대전제, 사실 확인은 소전제이다. ② 형사 재판 절차는 형사 소송법의 내용이다. ④ 법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것은 법의 해석이다. ⑤ 실제 법 적용은 (나)→(가)→(다)의 순서로 진행된다.

7. [출제의도] 법 적용에서 결론 도출에 필요한 사항을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제이다.

A의 행위에 대해 사기죄가 적용되려면 A의 고의와 음식점 주인의 피해가 있어야 한다.

8. [출제의도] 그림에서 법 적용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제이다.

법령의 범위가 넓은 것은 일반법이고, 좁은 것은 특별법이다. 동일 사안에 대해서 일반법(A')보다는 특별법(B)이 우선 적용된다. 일반법이 신법이라도 특별법의 구법보다 먼저 적용되지 않는다. C와 C'는 명령으로서 법률보다 하위법이다.

9. [출제의도] 법조문을 통해 해당 법의 특징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개인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므로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한다. ‘원인 행위 시’는 일제 시대를 말하므로 법률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셈이다.

[오답풀이]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은 국내법이고 법적 안정성보다는 정의를 중시함을 추론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자료에서 법의 원칙을 유추하는 문제이다.

서로 믿고 되팔 것을 약속하고도 이를 어긴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11. [출제의도] 자료에 나타난 법적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갑과 을이 대학 졸업 후 결혼했으므로 이 당시는 성인으로서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 가능하다.

[오답풀이] ① 만 19세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므로 유흥업소 출입이 가능하다. ③ 단순한 선물 교환은 법률 행위가 아니다. ⑤ 혼인의 법적 효과는 혼인 신고를 통해서 발생한다.

12. [출제의도] 이혼의 법적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갑과 을의 양육은 A가 맡으므로 B는 갑과 을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오답풀이] ㄴ. 이혼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므로 B의 친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ㄹ. 재산 분할 청구권은 부부 공유 재산에 대한 청산의 의미이므로 A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 재산 분할 청구권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13. [출제의도] 법정 상속과 유류분 제도를 묻는 문제이다.

상속 재산은 은행 채무 1억 원을 뺀 4억 원이다. 갑과 을은 법정 상속분이 각각 2억 원이므로 그 중 1/2인 1억 원씩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③ B는 이혼했고, C는 사실혼 관계이므로 법정 상속인이 아니다. ② 갑과 을은 A의 직계 비속으로서 공동 상속인이므로 상속분이 동일하다. ⑤ 채무가 있더라도 적극 재산이 더 많으므로 상속 포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14. [출제의도] 공작물 점유자의 배상 책임을 알아보는  문제이다.

갑이 점유하고 있는 유리창이 떨어져 을의 차량이 파손되었으므로 갑은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만일 유리창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점유자인 갑이 유리창의 설치 보존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오답풀이] ① 갑은 고의가 없더라도 배상 책임이 있다. ② 을이 갑의 과실을 입증해야 할 의무는 없다. 피해를 입은 사실만으로도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③ 을이 불법 주차한 부분은 행정상 제재의 요건이지 민사상 불법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15. [출제의도] 배분적 정의와 관련된 법조항을 묻는 문제이다.

개인별 능력에 따라 희소가치의 분배량이 차별적이므로 배분적 정의이다. 공무원의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은 배분적 정의의 사례이다.

16. [출제의도] 물권과 채권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은 물권이고, ㉡은 채권이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오답풀이] ㄴ. 채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다. ㄷ. A은행이 저당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는 없다. 갑이 돈을 못 갚을 경우 경매 절차에 의해 처분할 수는 있다.

17. [출제의도] 자료를 통해 권리와 의무 관계를 유추하는 문제이다.

ㄱ. 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는 자동차를 인도받을 권리와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모두 존재한다.

18. [출제의도] 자료와 관련된 제도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오랜 기간 A의 생사를 알 수 없으므로 법원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나)는 B가 정신 이상으로 회복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금치산 선고를 청구할 요건을 갖추고 있다.

19. [출제의도] 그림에서 법의 원칙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고용관계에서 사용자의 불공정한 계약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묻는 것이므로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20. [출제의도] 법 이념과 관련된 법언을 묻는 문제이다.

밑줄 친 부분은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오답풀이] ①은 합목적성, ③은 정의, ⑤는 법의 강제성을 나타내는 법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