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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정 답

1	②	2	①	3	⑤	4	④	5	⑤	6	②	7	①	8	①
9	③	10	④	11	②	12	④	13	③	14	⑤	15	③	16	②
17	④	18	④	19	②	20	①	21	②	22	⑤	23	④	24	④
25	②	26	⑤	27	①	28	⑤	29	③	30	③	31	①	32	③
33	③	34	③	35	④	36	①	37	④	38	⑤	39	⑤	40	②

해 설

1. [출제의도] 정보 사회의 문제점을 이해한다.

‘빅 브러더’는 모든 정보를 독점하여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회 체계를 일컫는 말로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어 사생활이 침해되는 정보 사회의 문제점을 경고하는 것이다. 신문 기사는, 통화 기록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데 그것을 국가 기관이 입수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오답풀이] ④정보가 특정 기관이나 특정인에게 집중된다는 점은 신문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으나, 그로 인한 빈부 격차의 증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2. [출제의도] 롤스의 정의론을 이해한다.

㉠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며, ㉡은 학력이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 정책,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국민 건강 보험 등이 ㉠에 해당되고, 공무원 시험 학력 제한 철폐, 상속 재산의 남녀 균등 보장 등은 ㉡에 해당된다.

[오답풀이] 직업 선택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는 롤스 정의론의 첫번째 조항에 해당한다.

3. [출제의도] 니부어의 사상을 이해한다.

(가)는 우리 사회의 연고주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나)는 사회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성 확립보다 제도의 개선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니부어의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②, ③, ④는 모두 개인의 도덕성을 확립하는 방안에 해당한다.

4. [출제의도] 현대 사회의 문제점인 물질 만능주의를 이해한다.

생떽쥐베리의『어린왕자』는 인간 사회를 풍자하는 소설로서, 제시문에서는 ‘어른들’이 오직 돈을 기준으로 모든 것의 가치를 판단하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의 폐해가  우려된다.

5. [출제의도] 청소년기의 특징을 이해한다.

제시문의 내용은 청소년들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성 형성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자각이 시작되어 한편으로는 부모에게 의존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하려는 욕구가 나타나고,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ㄱ.청소년기에는 자의식이 희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뚜렷해진다. ㄴ.청소년기에는 동일시 대상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하게 된다.

6. [출제의도] 청소년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이해한다.

(가)는 청소년 문화를 독립적이고 주류적인 문화, 즉 기성 문화와 대등한 또 하나의 문화로서가 아니라, 기성 문화의 아류 문화로 보려는 시각이다. (나)는 청소년 문화를 전혀 새롭고 독립적인 영역을 지니는 하나의 문화, 즉 성인 문화와 대등한 또 하나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로 보려는 입장이다. (다)는 청소년 문화를 부정적 시각에서 문제시하여 바라보는 것이다. 따라서 (나)에서는 청소년들을 성인과 동반 협력적인 관계로 인정하며,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삶을 존중하게 된다.

7. [출제의도] 현대 사회의 문제점인 이기주의를 이해한다.

(가)는 개인주의, (나)는 이기주의를 가리킨다. ㄱ과 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 규범을 어기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이기주의에 해당된다.

[오답풀이] ㄷ과 ㄹ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이므로 이기주의의 사례로 볼 수 없다.

8. [출제의도] 불교 사상의 자연관을 이해한다.

제시문의 내용은 불교와 관련된 것으로, 둘째 항은 불교의 연기 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첫째 항에서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관점을 찾을 수 있고, 둘째 항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강조하는 관점을 찾을 수 있다.

[오답풀이] ②, ③, ④, ⑤는 모두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서구의 자연관에 해당된다.

9. [출제의도] 가상 공간의 특징을 이해한다.

다양한 자아 실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가상 공간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익명성으로 인하여 자기 통제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다.

10. [출제의도] 조국의 분단 과정을 이해한다.

제시문의 첫째 항에서는 항일 독립 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민족주의 노선과 공산주의 노선의 분열을 설명하고 있고, 둘째 항에서는 신탁 통치안에 대한 찬탁 세력과 반탁 세력의 분열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이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족적 단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배울 수 있다.

11. [출제의도] 사림의 성장 과정과 정치적 성향을 이해한다.

제시된 자료는 사림의 한 인물인 김굉필의 생애를 보여준다. 성종 때부터 김종직과 그 문인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면서 사림은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사림은 중앙 집권보다는 향촌 자치를 내세우며,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다. 연산군 때 두 차례의 사화를 겪으면서 영남 사림의 대부분이 몰락하였으나 중종 이후 조광조가 실시한 현량과를 통하여 사림이 대거 등용되었다.

[오답풀이] ㄴ과 ㄹ은 훈구에 해당되는 설명으로, 훈구 세력은 세조의 집권 이후에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막대한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층이었다.

12. [출제의도] 조선 시대 중앙 정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이해한다.

조선 시대에는 승정원을 두어 왕명 출납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승정원을 통해 국왕의 명령이 신하들에게 전달되는 한편, 신하들의 건의나 각 관아에서 작성된 문서가 국왕에게 올려지도록 하였다.

[오답풀이] ①은 관리의 비리 감찰, ②는 간쟁, ③은 자문, ⑤는 국정을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13. [출제의도] 통일 신라 토지 제도의 변화를 이해한다.

통일 후 신문왕은 9주 5소경 체제의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하고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과 유학 교육을 위해 국학을 설립하였다. 이와 아울러 문무 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하는 대신, 귀족의 경제 기반이었던 녹읍을 폐지하였다. 이런 조치를 통해 귀족에 대한 국왕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었다.

[오답풀이] ①전시과 제도는 고려 시대의 토지 제도이다. ②신문왕은 식읍의 지급을 제한하였다. ④조선 전기에 실시된 화폐 정책이다. ⑤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한 이후에 추진된 사실이다.

14. [출제의도]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한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 정벌 이후 우리의 영토였으나, 일본 어민들이 자주 침범하여 충돌을 빚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 시대에는 해금 정책으로 울릉도에 조선의 주민이 살지 않게 되자, 울릉도와 독도에 자주 침범하였다. 동래 어민 안용복은 일본 어민들을 울릉도와 독도에서 쫓아냄은 물론 일본으로 건너가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 왔다. 조선 후기에는 울릉도와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한 조선 정부가 울릉도로 주민을 이주시켰으며, 19세기 말에는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하여 독도까지 관할하게 하였다.

[오답풀이] ㄱ과 ㄴ에서 조선 초기에 삼남 지역의 주민을 이주시키고 토착민을 토관으로 임명한 곳은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이었다.

15. [출제의도] 갑신정변의 성격을 이해한다.

임오군란 이후, 청의 간섭에 반발한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는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이들은 갑신정변 시에 14개 정령을 반포하였는데, 청과의 의례적 사대 관계를 폐지하고, 입헌 군주제적 정치 구조를 지향하면서, 인민 평등권과 재정 일원화를 주장하였다.

[오답풀이] 토지를 평균하여 나누어 주자고 주장한 것은 동학 농민 운동 때였다.

16. [출제의도]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을 이해한다.

제시된 지도는 나·당 전쟁의 전개 과정 지도이다. 당이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은 결국 신라를 이용하여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려는 야심 때문이었다. 이에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과 연합하여 당과 정면으로 대결하였는데, 육지의 매소성 전투와 바다의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당 세력을 한반도에서 쫓아내고 통일을 이루었다.

17. [출제의도] 청동기 시대의 사회 변화를 이해한다.

제시문에서 집터 유적의 위치가 낮은 구릉 지대에 위치한다는 점, 집터에서 민무늬토기와 쌀이 많이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청동기 시대의 유적임을 알 수 있다. 청동기 시대에는 생산력이 발달하여 사유 재산 제도와 계급의 분화가 나타났다.

[오답풀이] ①, ③, ⑤는 신석기 시대, ②는 구석기 시대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18. [출제의도] 조선 후기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예송에 관한 글이다. 예송은 효종과 효종비가 죽은 후, 새 어머니였던 인조의 계비가 적장자에 준하는 상복을 입을 것인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이다. 차남으로 왕위를 이은 효종의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심각한 정치적 논쟁으로 발전하였다.

19. [출제의도] 고려 시대 문벌 귀족 사회의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제시된 자료는 고려 시대 문벌 귀족과 관련된 것이다. 문벌 귀족은 과거와 음서를 통하여 관직을 독점하였고, 과전과 공음전을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다. 또한, 권력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이나 국가의 토지를 차지하여 정치 권력과 함께 경제력까지 거의 독점하였다.

[오답풀이] ⑤신진 사대부는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하였다.

20. [출제의도] 16세기 수취 제도의 문란상을 이해한다.

제시된 자료는 16세기의 경제 상황을 보여준다. 16세기에는 양반 중심의 지주제의 발달과 수취 제도의 문란을 배경으로 유망 농민이 증가하고 도적 집단이 횡행하였다. 특히, 공납에서 중앙 관청의 서리가 공물을 대신 내고 그 대가를 많이 챙기는 방납이라는 폐단이 심해졌다.

[오답풀이] ①과전법은 고려 말에 마련되었다.

21. [출제의도] 지형성 강수의 원리를 이해한다.

우리나라에서 강수량의 지역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풍향과 지형적인 요인 때문이다. 지도에서 태백산맥 서쪽 지역의 강수량이 많음을 보아, 습기가 많은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만나 서사면에 많은 비를 뿌렸다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풀이] 만약 바다의 영향이 컸다면 동해안 지역의 강수량이 더 많았어야 하며, 열섬 현상은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2. [출제의도] 신기습곡산지와 고도에 따른 생활의 변화를 이해한다.

신기습곡산지는 화산 폭발과 지진이 잦고, 고산 지역에서는 해발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온이 낮아져 식생 분포나 농업 경관이 달라진다. 따라서 적도 부근의 신기 습곡 산지에서는 고도에 따라 바나나, 커피, 옥수수, 감자 등 다양한 작물이 재배된다.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지역은 라틴아메리카의 신기습곡산지이다.

[오답풀이] ‘가’는 알프스 산맥, ‘라’는 로키 산맥 지역이다. 두 지역 모두 신기습곡산지이지만 중위도에 위치하므로 커피의 재배는 불가능하다. ‘나’는 우랄 산맥, ‘다’는 그레이트디바이딩 산맥으로서 고기 습곡 산지로 비교적 지각이 안정되어 있고, 신기습곡산지에 비해 높이가 낮다.

23. [출제의도] 세계 기후 지역 중 사막 기후의 특징을 이해한다.

사막은 일교차가 매우 큰 지역으로 낮 최고 기온은 매우 높지만 밤과 아침은 춥다.

[오답풀이] 몽골과 같이 고위도의 사막은 겨울이 매우 추워 연교차가 크나, 서남아시아와 같은 저위도의 사막은 연교차가 크지 않다.

24. [출제의도] 공업의 입지 요인에 대하여 이해한다.

모자, 옷, 신발, 축구공 등은 생산비에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공업 제품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상표라고 하더라도 노동력이 저렴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많다. 본사나 기술 연구소 등은 선진국에 위치하고 실제 생산 공장은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우리나라의 섬유, 신발 등의 노동 집약적 공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것도 이런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25. [출제의도] 지도 읽기(독도법)를 이해한다.

B는 등고선이 높이가 낮은 쪽으로 구부러져 있으므로 능선을 나타낸다. 능선은 주변의 골짜기보다 높으므로 경치를 구경하면서 등산을 할 수 있다.

[오답풀이] 축척은 지도상의 거리와 실제 거리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면적은 (거리×거리)로 계산하여야 한다.  1:25,000 지도에서 거리가 1㎝라면 실제 거리는 25,000㎝, 즉 250m이다. 따라서  A의 실제 면적은 250m×250m=62,500㎡이다.  C는 등고선이 정상을 향해 구부러져 있으므로 골짜기가 된다. 골짜기는 하천이 흐르는 곳으로 홍수에 의한 범람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지도에서 방위표가 없을 경우 위쪽이 북쪽이다. 제시된 지도에서 왼쪽 큰 하천의 경우 북쪽에 있는 등고선의 높이가 남쪽보다 높으므로 이 하천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

26. [출제의도]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해한다.

지진이나 화산 활동은 땅 속의 에너지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지각판이 충돌하거나 분리되는 경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지도에서 표시된 지점들은 판의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최근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오답풀이] 산성비의 피해가 심한 지역은 서부 유럽 등 공업 지역 부근이고, 사막화는 사하라 사막 남부의 사헬지역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27. [출제의도] 도시의 지역 분화에 대하여 이해한다.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 경제적 요인은 접근성과 땅값이다. 접근성이 높으면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활동이 주로 입지하게 된다. 땅값이 상승하면 지대지불능력이 낮은 주거 기능은 보다 땅값이 저렴한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가 뚜렷하게 된다. (가)는 지하철 환승역으로서 접근성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은행, 시청, 백화점 등의 중심 업무 기능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도심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는 지하철 역 주변이 아파트와 학교인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주거 지역으로 볼 수 있다.

28. [출제의도] 근교 농촌 지역의 변화를 이해한다.

교통의 발달로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농촌 지역의 생활이 변화하고 있다. 교통이 편리해져 도시로의 출퇴근이 가능해지면서 도시 인구가 이주해오고, 땅값이 도시보다 싼 근교 지역으로 공장도 이전해 오면서 도시의 경관과 농촌의 경관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또한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채소 등을 사계절 생산한다. 도시로부터 인구가 유입되면서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고, 전통적인 농촌 생활 양식이 약화된다. 전통적인 농촌에서는 노년층의 비율이 높지만, 근교 농촌에서는 도시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 중 젊은 층이 많아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29. [출제의도] 하천의 퇴적 지형에 대하여 이해한다.

(가)는 선상지의 선앙, (나)는 범람원의 자연제방이다. 선상지와 범람원은 모두 하천의 퇴적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선상지는 선정, 선앙, 선단으로 구성되는데, 선앙은 토양의 입자가 굵고 배수가 잘되어 주로 밭이나 과수원으로 이용된다. 범람원은 자연제방과 배후습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연제방은 배후습지보다 토양의 입자가 굵고 고도가 높아 취락이나 밭, 과수원 등으로 이용된다.

[오답풀이] 선상지는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지점(곡구)에서 주로 형성된다. 선상지에서의 취락은 주로 물을 구하기 쉬운 선정이나 선단에 입지한다.

30. [출제의도] 다양한 지리 정보 습득 방법에 대하여 이해한다.

최근에는 인공위성, 항공사진 등을 이용한 원격 탐사가 활발해지면서 지리 정보가 풍부해지고 있다.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곳까지 탐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기상의 변화에 대한 예측, 환경 파괴에 대한 감시 등 실생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31. [출제의도] 동학 농민 운동의 성격을 파악한다.

제시된 폐정 개혁안의 내용을 보면 봉건적인 신분 제도를 타파하고 지배계층에 의한 부정 부패를 일소하며, 외세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응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동학 운동이 봉건 사회를 개혁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반외세의 성격을 가지기는 하지만, 독립운동은 아니다.

32. [출제의도] 정치 과정의 특징에 대해 이해한다.

제시된 사례는 한탄강 댐 건설 여부를 놓고 다양한 집단들이 참여하는 정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주로 한탄강 댐을 건설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치 과정 중 투입 과정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정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입과 피드백 활동에 주로 참여하며 공식적인 정책 집행자는 아니다. ② 시민 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며, ④ 피드백 과정은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평가하는 것이다. ⑤ 공청회에서 댐 건설에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이 대립하고 있다.

33. [출제의도] 주권자의 투표권 행사의 의미와 강제 투표제 도입의 근거를 이해한다.

대화는 강제 투표제의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는 내용이다. (갑)은 강제 투표제의 도입을 찬성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투표가 국민의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라는 점을 전제한 것이며, 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ㄱ.주권자의 소수 의견은 선거에서 소수대표제를 채택하거나 양보와 타협을 통한 민주주의 운영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투표율을 높이는 것은 소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와 다르다.

34. [출제의도] 근대 시민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 획득 과정의 특징을 이해한다.

제시된 사례는 시민 혁명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서 선거권이 부르주아를 비롯한 특정 계층에게만 부여되자, 노동자와 농민들을 중심으로 선거권 확대 운동을 벌인 내용이다. 차티스트 운동이나 프랑스의 2월 혁명과 같은 선거권 쟁취 운동으로 20세기 들어와서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었다. 이를 통해 유럽의 근대 시민들은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시민 혁명은 부르주아들이 주도하고 노동자와 농민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혁명 후 참정권은 재산의 소유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어졌었다. ②시민 혁명으로 특정 계층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졌고, 유럽에서의 보통 선거 제도는 여성 참정권이 보장되는 1920년대 이후 확립되었다. ④근대 사회는 자유방임주의를 토대로 하여 경제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지 못하였고, 복지 국가가 대두하면서 시민의 실질적 평등에 관한 관심이 나타났다.

35. [출제의도] 문화 이해의 바른 관점을 이해한다.

제시된 사례에서 한국 유학생은 일본인들에 대한 잘못된 문화적 편견을 일본인들의 음식 문화의 형성 배경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에서 한국인들은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집단적 술 문화가 발전하였고, 일본에서는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개인적인 술 문화가 발전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필자가 문화를 그 사회의 환경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오답풀이] ⑤제시된 사례는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쓴 글이나, 특정 가치관을 기준으로 문화를 평가하는 것은 문화 절대주의적 관점으로 필자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36. [출제의도]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의 특징을 파악한다.

제시된 표는 산업 구조를 중심으로 한 인류의 발달 과정으로 (가)는 농경사회, (나)는 산업 사회, (다)는 정보 사회를 나타낸다. (나)의 산업 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 노사관계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

[오답풀이] ②조직의 거대화와 전문화는 산업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다. ③(다)시기에는 세계화가 급속하게 확산되었기 때문에 문명 간 소통의 필요성이 증가한다. ④산업 사회에서는 대량 생산 체제가 확립되면서 대중 문화가 발전하였고, 정보 사회에서는 개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발전한다. ⑤세계화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바탕하고 있어 국가 간 빈부 격차가 커지는 남북문제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37. [출제의도] 적극 국가의 도입 배경과 근거를 이해한다.

시장 경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데, 이는 주로 독과점 기업의 출현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시장 경제에서는 시장에 정보가 공개되어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며, 만약 정보가 특정인에게 독점되면 이는 불공정 거래의 원인이 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게 된다.

[오답풀이] ⑤경품을 제공하여 고객을 끌어들이는 판매 전략의 경우 사람들은 상품의 질보다는 경품을 보고 소비 행위를 하게 되고 이는 과소비나 불필요한 소비를 초래함과 동시에 경품 가격은 결국 제품 값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38. [출제의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장단점을 이해한다.

제시된 자료는 시사문제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수출 기업에게는 이익이 되고 국제적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면서, 농산물이나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 타격을 가져올 정책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다.

39. [출제의도] 시장 경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제시된 내용은 자유방임주의의 기본적 주장으로 경제 운용을 시장의 가격 기구에 맡기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경제 운용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가져와 생산성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한 부작용으로는 빈부 격차의 심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나 노사 분규 발생, 외부 효과에 따른 환경 오염의 증가, 독과점 기업의 출현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이 있다.

40. [출제의도] 핵가족 현상의 배경과 영향을 파악한다.

제시된 그래프의 통계 자료는 핵가족화 현상(1인 가구나 2인 가구)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핵가족화 현상은 이혼이나 결혼 기피 현상의 심화, 여성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상승,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대 등이 원인이 된다. 핵가족 현상의 심화는 가족의 노인 부양 기능을 약화시키고, 자녀의 사회화 기능도 약화시킬 수 있다.

[오답풀이] ②남아 선호 사상의 확대는 성비 불균형을 가져오지만, 핵가족 현상의 원인이 되거나, 핵가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