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정치)

성명			수험번호						2

다음 근대 사상가의 견해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탐구 영역

정치

사회탐구 영역

정치

정치 권력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자기 보존이라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인간의 명예심, 경쟁심, 두려움은 자연 상태를 항시적인 전쟁 상태로 만든다. 각 개인은 자연 상태의 공포를 극복하고 평화와 안전을 얻고자 자신의 자연권을 양도하고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하는 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의 인격체 안에서 통일된 군중을 국가라고 한다.

① 대의제를 통해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

② 계약에 참여한 개인은 국가 수립 후 통치의 주체가 된다.

③ 국민은 정치 권력을 평화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④ 계약 이후 국가와 국민 사이에 보호와 복종의 관계가 성립된다.

⑤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한하는 권력 분립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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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정책 결정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A ~ D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옳게 고른 것은?

		보 기
ㄱ.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조기에 배분하였다. ㄴ. 국회는 조세 형평성 확대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ㄷ. 정부는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 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ㄹ.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A		B		C		D
①	ㄴ	-	ㄹ	-	ㄱ	-	ㄷ
②	ㄷ	-	ㄱ	-	ㄴ	-	ㄹ
③	ㄷ	-	ㄴ	-	ㄱ	-	ㄹ
④	ㄹ	-	ㄴ	-	ㄱ	-	ㄷ
⑤	ㄹ	-	ㄴ	-	ㄷ	-	ㄱ

다음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중졸 이하의 남성은 인물을 가장 중요시한다.

②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제3자의 판단을 중요시한다.

③ 소속 정당을 중요시하는 40대와 50대의 유권자 수는 동일하다.

④ 학력에 상관없이 지지 후보 결정 요인의 항목별 순위는 동일하다.

⑤ 20대와 30대는 인물보다 정책을, 40대 이상은 정책보다 인물을 더 중요시한다.

다음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A를 알아보기 위해 만든 질문지이다. 답변이 모두 참이 되기 위한 (가), (나)의 질문으로 적합한 것은?

[3점]

질문	답변
의회의 의원은 행정부의 각료를 겸직할 수 있는가?	아니오
행정부의 수반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가?	예
(가)	아니오
(나)	예

① (가) : 행정부의 수반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겸하는가?

② (가) : 의회의 신임에 의해 행정부의 존립이 결정되는가?

③ (나) : 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이 있는가?

④ (나) : 행정부 각료들이 의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가?

⑤ (나) : 행정부의 수반은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가?

다음은 인터넷 정치 교실의 한 장면이다. 학생들이 제시한 의견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높은 수준의 참여가 항상 민주주의에 좋다는 신념은 옳지 않다. 일반 시민들은 자신과 사회에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경솔하게 참여하기보다 오히려 무관심한 편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

* 시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다음의 주장이 갖는 문제점을 비판해 보세요.

⤷ 갑 : 시민의 참여 없이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없다.

⤷ 을 :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된다.

⤷ 병 : 참여하지 않는 시민의 의사는 대표되기 어렵다.

⤷ 무 : 시민의 정치 참여율이 낮으면 정부는 시민에 대해 무책임해질 수 있다.

⤷ 정 : 시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정치인들이 부패할 가능성이

커진다.

◉ 함께하는 정치 교실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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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 비례 대표 국회의원 선거 시 후보 추천에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은 동일한 자격을 갖춘 남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을 : 남성에 비해 여성 의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려면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해야 해.

병 : 모든 국민에게 공직 진출의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져야 해.   성별에 따라 기회에 차별을 두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야.

정 : 그렇지 않아. 이 제도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집단의 일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보 기
ㄱ. 갑은 역차별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ㄴ. 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이념에 반(反)하지 않는다고 본다. ㄷ. 병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상대적 평등을 지향한다. ㄹ. 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형식적 평등을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다음 ㉠과 같은 정치 집단의 기능으로 적합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은 당정 협의회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문 표기를 ‘Dokdo’로 통일하고 전 세계 주요 기관에서 이 명칭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 ㉠ )은 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관련 법 개정안을 위한 국민의 의견 수렴 활동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 기
ㄱ. 여론의 형성 및 조직화 ㄴ. 정부와 의회를 연결하는 매개체 ㄷ. 법 집행을 통한 국민의 복지 증진 ㄹ. 헌법기관 임명 동의권 행사를 통한 국정 통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표는 ○○구 의회 선거구별 의석 현황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선거구제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3점]

선거구	가	나	다	라
유권자 수	6만 명	6만 명	8만 명	9만 명
소속 정당별 당선자 수	A당 2명 B당 1명	A당 1명 B당 1명 C당 1명	C당 1명 D당 1명 무소속 1명	A당 1명 B당 1명 D당 1명

① 소수당 후보의 의회 진출이 어렵다.

②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선거 관리가 쉽다.

③ 지배적인 양대 정당이 의회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④ 한 선거구 내에서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⑤ 사표가 많이 발생하여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은 정치에 대한 갑, 을, 병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정치는 인간의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공동체 활동으로서 개인의 인격 완성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을 : 정치라는 단어는 도시 국가를 의미하는 폴리스(Polis)로부터 유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치는 국가의 통치 기구를 중심으로 행사되는 국가의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병 : 인간이 집단 생활을 하는 곳은 어디에나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지배와 복종 관계 내지는 이익 조정을 둘러싼 갈등 해결 과정입니다.

① 갑은 정치를 일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인식한다.

② 을은 정치를 국가에만 있는 고유한 현상으로 인식한다.

③ 을의 견해는 다원화된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④ 병은 정치를 사회 집단의 의사 결정 과정으로 인식한다.

⑤ 병은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 간의 교섭 활동도 정치로 본다.

다음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계화와 새로운 통신 기술로 인해 시민은 정부와 거의 동일하게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부패, 정실주의 등 비민주적 요소가 드러나 대의제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민주주의 자체를 불신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정당이 아닌 다양한 정보 매체와 사회 집단을 통해 표출하고 있다.

①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 방식이 다양해졌다.

② 정책 결정에 대한 정당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다.

③ 민주주의는 대의제의 정착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

④ 정보화는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⑤ 시민들은 대의제를 부정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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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같이 기본권을 분류할 때, 기본권 A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권리 기준	A	B
기본권의 성격	소극적	적극적
기본권의 보장 범위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도 보장	헌법에 규정된 것만 보장

		보 기
ㄱ. 사회 보장 제도와 최저 임금제를 실시한다. ㄴ.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ㄷ.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ㄹ.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행정부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첫 번째 방법은 행정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정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첫 번째와 달리 ㉠두 번째의 견제는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행정부가 아닌 다른 국가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보 기
ㄱ. 헌법 재판소는 위헌 법률에 대해 심판한다. ㄴ. 법원은 명령ㆍ규칙ㆍ처분의 심사권을 가진다. ㄷ. 법원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심판한다. ㄹ. 국회는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것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가), (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시의 시장 홍길동은 임기 만료 전에 해임을 결정하는 투표의 대상이 되었다.

(나) △△시는 조례를 개정하여 △△시 지역 내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주민이 직접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① (가)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다.

② (가)는 지방 자치 단체장의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③ (나)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④ (나)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이 투표하는 것이다.

⑤ (가), (나)는 주민 자치 및 국민 주권의 원리에 부합한다.

다음 글에 나타난 A국의 정치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국은 시민 한 사람당 평균 두세 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어 노동은 노예에게 맡기고 시민은 정치와 학문, 체육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입법부를 구성하고 직접 정책을 토론하며 투표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 여성과 외국인은 제외되었고 남성만이 20세가 되면 민회에 참가하여 중요한 정치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할 시민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으며, 30세가 되면 추첨에 의해 배심원으로서 법원의 심리에 참가할 수 있었다.

① 민회는 전문성을 갖춘 시민으로 구성되었다.

② 중요한 의사 결정은 선출된 공직자가 담당하였다.

③ 천부 인권 사상이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로서 실현되었다.

④ 시민은 정치적 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⑤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평등한 공직 진출의 기회가 주어졌다.

다음과 같은 국회 운영 개선안의 취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구분	현행	개선안
국정 감사	정기 국회 기간	연중 상시
회계 검사	감사원 권한	국회 권한
입법 지원 인력	인력 충원 미흡	입법 조사관 등 입법 지원 인력 확충
의원 발의 법률안 입법 예고 규정	임의 사항	의무 사항

		보 기
ㄱ. 국회의 예산 편성 기능 강화 ㄴ. 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기회 확대 ㄷ. 국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로 행정부 견제 강화 ㄹ.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지원 확대로 의원 입법의 활성화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6~17] 다음은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선거구 수는 150개이고 무소속은 없으며 의원 임기는 4년임.

이 나라의 정부 형태에 대한 일반적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어렵다. ㄴ. 정부와 의회의 대립을 해소하기 어렵다. ㄷ. 권력 융합 형태로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다. ㄹ. 정국의 안정과 행정부 정책의 계속성이 보장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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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이 나라는 양대 정당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② A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③ 1997년 선거에서 선거구 간 유권자의 1표의 가치는 같다.

④ 2003년 선거에서 C당 의석률은 2001년 C당 득표율과 같다.

⑤ 2007년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이 의석수에 정확하게 반영된 정당은 B당이다.

다음 ㉠, ㉡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법원 조직법은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사ㆍ형사ㆍ행정 재판 중 합의부 관할 사건은 지방법원(지원)합의부→(  ㉠  )→대법원으로 진행하고,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은 지방법원(지원)단독부→지방법원합의부→(  ㉡  )으로 진행된다. 3심제에 대한 예외로 2심제와 단심제가 있다.

① ㉠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을 다룬다.

② ㉠은 지방법원단독부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다룬다.

③ ㉡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소송을 관할한다.

④ ㉡은 법원의 2심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소 사건을 다룬다.

⑤ 2심은 모두 ㉠에서 진행되고 최종심은 ㉡에서 관할한다.

다음은 현행 헌법이 개정된 과정이다.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현행 헌법은 제9차 개헌에 해당하는 것으로 1987년에 개정되었다. 같은 해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개헌안을 마련한 뒤 9월 18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헌안은 9월 21일 ㉡공고를 거쳐 10월 12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국회의 의결을 거친 개헌안은 10월 27일 국민투표로써 확정되었고 10월 29일 공포되었다.

		보 기
ㄱ. ㉠의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정족수와 같다. ㄴ. ㉡은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로서 대통령이 하여야 한다. ㄷ. ㉢을 거친 개헌안에 대하여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국회는 ㉠과 ㉡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다음 사례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 자치부(현 행정 안전부)는 A 광역 자치 단체의 자치 사무에 대하여 포괄적인 ㉠정부 합동 감사를 실시하였다. ㉡A 광역 자치 단체는 “위 감사가 당시 ㉢지방 자치법 158조 단서(자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 위반 사항에 한하여 실시함)를 위반하면서 포괄적인 감사를 하는 것은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헌법 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위 감사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A 광역 자치 단체의 지방 자치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A 광역 자치 단체의 청구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선고하였다.

* 인용 결정 : 청구도 적법했고 그 내용도 타당하여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결정.

① ㉠은 중앙 정부 기관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②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

③ ㉢은 지방 의회에서 제정된다.

④ ㉣은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을 의미한다.

⑤ 정부가 ㉠을 실시한 것은 결과적으로 ㉢을 위반한 것이다.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