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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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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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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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풀어야 합니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 그림이 의미하는 사회 규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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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ㄱ. 국가 권력에 의해 강행되며, 위반에 대해 제재가 예정되어 있다. ㄴ. 법률의 내용을 형성하거나 그 존립 기반을 약하게 할 수 도 있다. ㄷ. 문화와 환경의 산물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성과 상대성을 갖는다. ㄹ. 다수 구성원 사이에 반복되어 온 일정 행위가 사회적 기준으로 인정된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 (가)～(다)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을 법적 주체의 한 당사자로 하여 공권력 관계를 다루는 법 (나) 자연인, 사법인(私法人) 등 사인(私人)을 주체로 하여 대등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 (다)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위 두 법의 조화 또는 중간적인 법의 영역으로 발전한 법

① 법의 존재 형식

② 법의 제정 주체

③ 법이 규정하는 내용

④ 법이 규율하는 생활 관계의 실제

⑤ 법이 효력을 미치는 지역적 범위

3. 다음의 법을 제정․시행하여 갑이 얻고자 했던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획득한 갑은 3권을 장악한 후, 대통령에 취임하여 그의 추종 세력으로 구성된 정치활동규제위원회에 지시하여 정치활동규제법을 제정․시행하였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어떤 정치인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제2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치 활동을 한 사람은 징역에 처하며, 이후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을 박탈한다. 제3조 이 법은 제정되기 이전 정치인의 정치 활동에도 적용된다.

① 정의 실현                ② 기득권 보호

③ 합법적 지배              ④ 법적 안정성 실현

⑤ 지배의 정당성 확보

4. 다음은 민법 규정의 일부이다. 이 규정이 공통적으로 제한하고있는 민법의 기본 원리는?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2조 ①)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3조)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

① 과실 책임의 원칙         ② 계약 공정의 원칙

③ 계약 자유의 원칙         ④ 소유권 공공의 원칙

⑤ 무과실 책임의 원칙

5. 다음 사례에서 을이 갑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성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힘들어하던 사업가 갑은 친구 을을 찾아가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갑은 연 5%의 이자와 함께 3년 후에 원금을 갚기로 약정하고, 을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릴 수 있었다.

		〈보 기〉
	ㄱ. 공시 방법은 등기(登記)이다. ㄴ. 급부(給付)를 목적으로 한다. ㄷ. 청약과 승낙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ㄹ. 재산권의 하나로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6 ～ 7] 다음은 어떤 사건에 대해 법이 적용되어지는 과정을 요약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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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무원 갑이 직무를 이용하여 을에게서 6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정한다.

□

		(나)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서 뇌물죄를 규정한 관련 법조문을 찾아낸다.

□

		(다)
	갑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6. (가)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ㄴ. 법적 가치가 있는 사실만 확정하는 법적 인식 작용이다. ㄷ. 추상적인 법규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고 확정하는 단계이다. ㄹ. 법 적용 과정 전체, 특히 판결을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7. 다음 법조문을 참고로 할 때, (다)단계에서 적용된 법 원칙은? [3점]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29조 ①) ◦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①)

① 신법 우선의 원칙         ② 법률 불소급의 원칙

③ 특별법 우선의 원칙       ④ 상위법 우선의 원칙

⑤ 성문법 우선의 원칙

8. 다음은 불법행위에 관한 사례이다. 이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21세의 갑은 슈퍼마켓에 고용된 배달 사원이다. 어느 날, 갑은 주문 전화를 받은 후 물건을 싣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동사무소 근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을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을에게는 임신한 부인과 만 10세의 아들 병이 있다.

		〈보 기〉
	ㄱ. 병은 권리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행위무능력자이다. ㄴ. 특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갑의 사용자에게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ㄷ. 사망한 을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에 있어서는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ㄹ.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을의 부인이 임신한 태아는 을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노동쟁의의 해결 방법은?

	노동쟁의란,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분쟁이 공익 사업에 관한 것, 또는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결정 통고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해 그 해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① 알선	② 조정	③ 중재

④ 긴급조정	⑤ 직장폐쇄

10. 밑줄 친 제도의 도입으로 보호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로 가장 적합한 것은? [3점]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 각자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 받는 방법도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사업자의 불법 부당함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대표 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② 합리적인 소비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③ 소비자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④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⑤ 제품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11 ～ 12]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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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만 18세의 갑은 동갑내기 동창생과 양가의 동의를 얻어 결혼을 하였고, 아버지가 사 준 자기 명의의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뚜렷한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려워지자 갑은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 중도금까지 받았다. (나) 만 13세의 을은 같이 있던 부모가 다른 일을 하는 사이 친구에게 돌을 던져 머리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친구의 부모는 을을 형사 고소하였다. (다) 만 25세의 ○○ 벤처기업 사장 병은 직원들에게 줄 월급을 찾아 은행에서 나오던 중, 5천만 원이 든 가방을 날치기 당했다. 그 다음날 거리에서 날치기 범인을 다시 만난 병은 경찰에 도움을 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격투 끝에 범인을 붙잡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11. (가)와 (나)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보 기〉
	ㄱ. 갑과 거래한 상대방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ㄴ. 갑의 행위는 미성년자의 행위이므로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ㄷ. 갑의 아버지는 법정대리인임을 내세워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ㄹ. 피해자에 대해 을의 부모는 민사상 책임이 있다. ㅁ. 을은 형사 책임이 있으므로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12. (다)사례에서 병의 가해 행위는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 그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가해 행위가 위법성이 없으므로

②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③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④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⑤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13. 다음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볼 때,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反)한다.”

① 남자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다.

② 모든 절도범을 같은 형벌로 처벌한다.

③ 여성에게만 월 1일의 생리 휴가를 준다.

④ 많은 돈을 번 자에게 세율을 높게 부과한다.

⑤ 미성년자에 대하여 특정 영화 관람을 제한한다.

14. 그림에 나타난 관계에 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모두 ‘나’를 기준으로 한다.) [3점]

① A는 직계존속, E는 직계비속이다.

② B와 D 모두 인척으로 법률상 친족이다.

③ C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다.

④ C와 이혼하게 되면 혼인에 의해 성립된 C와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소멸한다.

⑤ E에 대해 가지는 법적인 권리는 소멸될 수 없는 권리이다.

15. ㉠～㉢과 관련한 상속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어머니와 부인, 그리고 소유한 재산이 없는 미혼의 아들을 둔 갑은 그의 외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으로 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유언도 없이 아들과 함께 사망하였는데 갑에게는 5억 원의 재산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갑이 먼저 사망한 경우와 ㉡갑의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는 상속의 법률관계가 달라진다. 현행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동시사망의 추정 제도를 두고 있다.

		〈보 기〉
	ㄱ. ㉠의 경우 갑의 부인만 상속인이 된다. ㄴ. ㉡의 경우 갑의 어머니의 상속분은 3억 원이다. ㄷ. ㉡의 경우 갑의 부인과 어머니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ㄹ. ㉢을 적용할 경우 ㉡의 경우와 상속의 내용이 같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6. 다음은 수학 여행시 발생한 사고 사례이다. 이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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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갑은 수학여행을 가던 중, 학년부장 교사로부터 5호 차 승차를 지시 받았으나, 자기 반 학생이 많이 타고 지도교사가 없는 4호 차에 승차하였다. 그런데 5호 차 운전자가 부주의로 사고를 내어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교육청은 갑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으나, 갑은 이에 불복하고 파면 처분에 대응하기 위한 구제 방법을 찾고 있다.

		〈보 기〉
	ㄱ. 갑은 쟁송제기권을 행사하여 해당 기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갑은 교사에게 주어져 있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여 파면 처분에 대항할 수 있다. ㄷ. 공무원은 형의 선고가 있어야 징계를 받게 되므로 해당 교육청의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17. 다음 사례에서 갑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살인 혐의로 구금되었던 갑은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오랫동안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여 해고당하였고, 심한 마음고생 때문에 정신 이상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

① 형사보상청구권           ② 형사재판청구권

③ 영장실질심사청구권       ④ 구속적부심사청구권

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8. 다음은 어떤 법의 일부이다. 이 법을 위반한 사례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보 기〉
	ㄱ. 탄광업자 갑은 여성에게 갱내에서 석탄 채굴하는 일을 시켰다. ㄴ. 만 18세인 을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하였다. ㄷ. 편의점 사장 병은 취업인허증이 없는 만 14세의 소년을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ㄹ. 병원장 정은 여성 간호사들을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야간근무에 투입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9. 다음 헌법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제32조 ①) (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5조 ①)

① (가)는 국가에 대하여 노동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② (가)는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는 자가 근로의 기회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③ (나)는 국가와 국민이 환경 보전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나)는 (가)에 비해 비교적 역사가 짧은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20. 다음은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일부 규정이다. 이 규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 검사는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는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진술 거부권 고지 확인서에 피의자의 서명을 받아 조서에 철한다. (제14조) ◦ 검사는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은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 접견 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자백도 이와 같다. (제5조 ②)

		〈보 기〉
	ㄱ. 신체의 자유 보장 ㄴ. 실질적 평등의 실현 ㄷ. 적법절차의 원칙 실현 ㄹ. 사회법상의 권리 보장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