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과학탐구영역 (경제)

정답 및 해설

1. ④   2. ⑤   3. ①   4. ②   5. ④   6. ⑤   7. ②   8. ②   9. ④   10. ①

11. ③  12. ①  13. ②  14. ⑤  15. ④  16. ⑤  17. ⑤  18. ③  19. ③    20. ⑤

1. 시장의 기능과 한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그림의 갑은 경제 문제의 해결을 시장에 맡길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을은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외부성은 시장 실패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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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은 시장 기능을 신뢰하는 자로서 작은 정부를 지지할 것이다.

② 공기업의 민영화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으로,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 기능을 신뢰한다.

③ 갑은 비개입주의, 을은 개입주의를 지지할 것이다.

⑤ 대공황 이후 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었다.

2. 공공재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왼쪽 표에 따르면, 갑과 을이 각각 상품 A를 구입하더라도 똑같이 10이라는 편익을 누릴 수 있다. 이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 즉 비경합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갑 또는 을이 상품 A를 구입하고 다른 한 사람은 구입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은 똑같이 10의 편익을 누릴 수 있다. 이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없다는 것, 즉 비배제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도둑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갑과 을이 보안관을 고용(동일한 보안관 고용)했다고 하자.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 보안관이 마을을 돌아다닐 경우에 갑과 을은 똑같이 보안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게 되며, 갑이 보안 서비스의 혜택을 보더라도 을의 보안 서비스 수혜를 방해하지 않는다(비경합성). 또한 갑만 보안관을 고용하고 을은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보안관이 마을을 돌아다니면 도둑이 나타나기 곤란하므로 갑은 물론 을도 보안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비배제성).

3. 사적 재화에 대한 사례 파악

정답 해설 : 오른쪽 표에 따르면 갑 또는 을이 혼자 상품 B를 구입할 경우에는 10이라는 편익을 누리지만, 두 사람이 모두 구입할 경우에는 편익이 7로 줄어든다. 이는 상품 B에 대한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이 상품 B의 소비로부터 얻는 편익을 감소시킨다는 것으로, 경합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10이라는 편익을 누릴 수 있지만 구입하지 않은 사람은 편익이 0이다. 이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제 주체의 소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으로, 배제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상품 B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있는 사적 재화로, 막히는 유료 재화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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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막히지 않은 무료 도로, ③ 정부가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 ⑤ 공중파 라디오 방송은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없는 공공재이다.

④ 지역 사업체가 공급하는 케이블 TV 방송은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은 없다.

4. 생산 가능 곡선과 기회비용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ㄱ. B에서 A로 이동할 경우, 옷은 20벌 더 생산되지만 쌀의 생산은 1,000kg 줄어든다. 옷 1벌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쌀 50kg(1,000kg/20벌)이다.

ㄷ. C에서 B로 이동할 경우, 옷을 20벌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쌀 1,000kg 생산을 포기해야 한다. 옷 1벌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쌀 50kg이다. D에서 C로 이동할 경우, 옷을 25벌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쌀 1,000kg 생산을 포기해야 한다. 옷 1벌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쌀 40kg(1,000kg/25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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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B에서 C로 이동하거나 A에서 B로 이동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쌀 1,000kg 더 생산하기 위해서 옷 20벌 생산을 포기해야 한다. 기회비용은 같다.

ㄹ. A, C, E 모두 부존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쌀과 옷의 최대 생산량 조합, 효율적인 생산량 조합이다.

5. 합리적 소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4개를 살 경우 A 쇼핑몰에서는 11만 원, B 쇼핑몰에서는 11만 원, C 쇼핑몰에서는 12만 원, D 쇼핑몰에서는 10만 8천 원의 비용이 든다. D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7개를 살 경우 A 쇼핑몰에서는 20만 원, B 쇼핑몰에서는 19만 원, C 쇼핑몰에서는 18만 원, D 쇼핑몰에서는 18만 9천 원의 비용이 든다. C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6. 대체재의 가격 변화에 따른 시장 균형 변화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이상 기온은 국산 과일의 공급 감소를 가져오며 이는 국산 과일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국산 과일과 바나나는 대체 관계에 있으므로, 국산 과일의 가격 상승은 바나나 수요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바나나 가격의 상승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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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산 과일 가격은 상승하였다.

② 바나나 주요 생산지에서의 기상 이변은 바나나의 공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③ 바나나의 공급 감소로 일시적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며, 이는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다시 균형을 이루게 한다.

④ 바나나와 국산 과일은 대체재 관계에 있으므로, 바나나 가격 상승은 국산 과일의 수요 증가 요인이다.

7. 비합리적인 소비 형태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ㄱ. 테니스를 그만두게 되면 테니스 용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되며, 이에 따라 테니스 용품의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ㄷ. 병이 언급하고 있는 소비 행태는 과시 소비이다. 과시 소비란 상품을 통해 효용을 얻기보다 자신의 부를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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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타인과의 차별성을 획득하기 위해 소비하는 것은 갑과 같은 소비 형태에 해당한다. 을에게서는 모방 소비가 나타난다.

ㄹ. 과소비로 보기 어렵다. 과소비란 소득 수준에 비해 지출이 과도하게 많은 소비를 말한다.

8.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총판매 수입과의 관계 파악

정답 해설 : X재 생산에 필수적인 원료 가격이 하락할 경우, 공급 증가로 X재 가격은 하락한다. 그런데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므로, X재 가격의 하락은 총판매 수입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Y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공되던 정부 보조금의 삭감은 Y재의 공급을 감소시키며, 이는 Y재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Y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으므로, Y재 가격의 상승은 총판매 수입을 증가시킨다.

9. 가격 상한제의 효과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수요 증가, (나)는 공급 증가, (다)는 공급 감소를 가져오며, 그 변화 폭은 같다. (가)와 (나)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균형 가격에는 변화가 없다. 가격 상한제는 균형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가격을 인하시키고자 할 때 사용되므로, 가격 상한선은 균형 가격보다 낮은 데서 결정된다. 그런데 가격 상한선이 균형 가격과 동일할 경우 시장에서는 균형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가격 상한제는 실효성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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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과 공급을 초과 수요로 고쳐야 한다.

②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변화 전 균형 가격 수준으로 가격 상한제가 실시되면, 새로운 균형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초과 공급을 초과 수요로 고쳐야 한다.

⑤ (가)와 (다)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균형 가격은 크게 상승한다. 따라서 변화 전 균형 가격 수준으로 가격 상한제가 실시될 경우, 가격 상한선이 새로운 균형 가격보다 낮다. 가격 상한제는 실효성이 있다.

10. 최저 임금제의 효과 파악

정답 해설 : ㄱ. 실효성 있는 최저 임금은 노동 시장에서의 균형 임금보다 높은 곳에서 결정된다. 즉, 임금 상승을 가져온다. 노동 수요가 임금에 탄력적일수록,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의 수요가 크게 감소한다. 실업이 더 증가한다.

ㄴ. 노동 수요가 임금에 비탄력적일 때에 임금 상승은 노동자 전체의 임금 소득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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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노동 수요가 임금에 대해 비탄력적일 때에 찬성한다.

ㄹ. 최저 임금제는 노동에 대한 초과 공급을 발생시킨다.

11. 합리적 생산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시장 가격이 55달러일 경우, 시장 가격이 배럴당 생산 비용을 초과하는 1광구와 2광구에서만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시장 가격이 65달러로 상승하게 되면, 시장 가격이 3광구의 배럴당 생산 비용 60달러를 초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3광구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원유의 1일 총 공급량은 30만 배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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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 가격이 배럴당 35달러이면, 1광구에서도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② 시장 가격이 배럴당 55달러이면, 1광구와 2광구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총 공급량은 70만 배럴이 된다.

④ 50달러 미만을 50달러 이상으로 고쳐야 한다.

⑤ 시장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1광구, 2광구, 3광구 순으로 생산이 이루어진다.

12. 가계 수지 항목의 변화율에 대한 분석

정답 해설 : ㄱ, ㄴ. 비소비 지출 증가율의 경우, 2008년에는 0%이고 2009년에는 1%이다. 2007년과 2008년의 비소비 지출액은 같고, 2009년의 비소비 지출액은 두 해보다 1% 증가하였다. 즉, 2009년의 비소비 지출액은 가장 크다. 소비 지출의 경우, 2008년과 2009년 모두 0%이다. 2007년과 2008년 및 2009년의 소비 지출액은 모두 같다. 따라서 비소비 지출과 소비 지출의 합계는 2009년도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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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2007년과 2008년의 비소비 지출액은 같다.

ㄹ. 소득은 2009년도가 가장 많다.

13. 수요 ․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과의 관계 추론

정답 해설 : ㄱ. (가)에서 수요 곡선은 수량축에 수직이다. 공급이 감소할 경우, 균형 가격은 상승하지만 균형 거래량은 변함이 없으므로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ㄷ. (다)에서 공급 곡선은 수량축에 수평이다.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 가격은 변함없지만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므로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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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나)에서 공급 곡선은 수량축에 수직이다. 수요가 감소할 경우, 균형 가격은 하락하지만 균형 거래량은 변함이 없으므로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ㄹ. (라)에서 수요 곡선은 수량축에 수평이다. 공급이 증가할 경우, 균형 가격은 변함없지만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므로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14. 경제 활동의 평가 기준으로서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지문의 전반부에 나오는 그들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인간을 평가한다. 그러나 후반부의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스스로 용납하지 않는다. 그들은 효율성, 우리는 형평성을 중시한다.

15. 기회비용을 이용한 교환의 장점 파악

정답 해설 : A의 쌀 1가마 생산의 기회비용은 생선 10마리이고, B의 쌀 1가마 생산의 기회비용은 생선 15마리이다. A는 쌀에, B는 생선에 특화하여 교환하면 이익이 발생한다. 자급자족 상태에서 A와 B는 쌀과 생선을 모두 생산하였지만, 교환 경제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제품에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므로 A는 생선을 생산하지 않고 B는 쌀을 생산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A의 생선 생산량, B의 쌀 생산량은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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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가 B보다 크다.

② A는 쌀에 특화하고, 쌀 1가마를 B가 생산한 생선 10마리 이상과 교환할 수 있다.

③ B는 생선에 특화하고, 생선 30마리를 A가 생산한 쌀 2가마 이상과 교환할 수 있다.

⑤ B는 A보다 시간당 쌀과 생선의 생산량이 많다. 두 제품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다.

16. 보완재의 가격 변화가 시장 변화에 미치는 영향 파악

정답 해설 : (가) 밀가루 가격의 하락은 식빵의 공급을 증가시키며, 이는 식빵 시장의 균형 가격 하락과 균형 거래량 증가를 가져온다. 식빵과 딸기잼은 서로 보완재 관계에 있으므로, 식빵 가격의 하락은 딸기잼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딸기잼 시장에서 균형 가격의 상승을 가져온다.

(나) 딸기 가격의 상승은 딸기잼 공급의 감소를 가져와 딸기잼 시장에서 균형 가격의 상승을 가져온다. 딸기잼 가격의 상승은 보완재 관계에 있는 식빵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이는 식빵 시장에서 균형 가격의 하락과 균형 거래량의 감소를 가져온다.

17. 생애 주기 이론에 대한 분석

정답 해설 : 중 ․ 장년기에 소득세를 더 부과하면 중 ․ 장년기의 소득 곡선은 아래로 내려가며, 다른 시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다른 시기의 소득 곡선이 위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가)와 (나)의 간격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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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이후 모든 시기에서 정(+)의 저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노년기에는 부(-)의 저축이 이루어진다.

② 중 ․ 장년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축적된 재산이 가장 많다.

③ 그림에 따르면 생애 동안 소득이 아닌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④ 중 ․ 장년기에는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이 되지 않지만, 다른 시기에는 1보다 크다.

18. 외부 효과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ㄴ. 내가 정원을 꾸밈으로써 이웃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소비에 있어서 외부 경제가 나타나 있다.

ㄷ. (다)에서 제품 C는 외부 불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다른 제3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그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생산비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제품 C의 가격은 사회적 최적 가격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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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는 외부 불경제를 줄임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

ㄹ. 외부 불경제를 창출하는 제품의 경우,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된다.

19. 공급 변화가 초래하는 시장 변화의 파악

정답 해설 : 1월에서 2월의 변화와 같이 거래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증가해야 하며, 2월에서 3월의 변화와 같이 거래량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감소해야 한다(문두에 공급 변화에 따른 시장 변화라고 전제하고 있음).

ㄴ. 공급 증가로 A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A재의 보완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ㄷ. 공급 감소로 A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A재의 대체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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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2월에서 A재의 가격은 하락, 2～3월에서 A재의 가격은 상승하였다.

ㄹ. 2～3월에서 공급이 감소하였으므로, A재의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20. 오염 물질 배출 규제 정책의 효과 분석

정답 해설 : ① 오염 물질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없을 경우, 두 기업은 생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한다. 즉 A 기업은 오염 물질 배출량이 4톤이지만 생산비가 50만원인 방법을, B 기업은 오염 물질 배출량이 4톤이지만 생산비가 150만원인 방법을 선택한다. 두 기업이 생산 비용이 합계는 200만 원이다.

② A 기업이 오염 물질 배출량을 3톤에서 2톤으로 줄일 경우, 생산 비용은 100만 원에서 250만 원이 된다.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생산비는 150만 원이다.

③ A기업이 오염 물질을 4톤에서 3톤으로 줄일 경우에 50만 원의 추가적인 생산 비용이 발생하지만, 3톤이 아닌 4톤을 선택할 경우에는 60만 원의 오염세를 부담해야 한다. 4톤보다 3톤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2톤보다는 3톤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3톤을 선택할 경우 60만 원의 오염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2톤을 선택할 경우 150만 원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결국 A기업은 3톤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이다. B기업이 오염 물질을 4톤에서 3톤으로 줄일 경우 20만 원, 3톤에서 2톤으로 줄일 경우 30만원, 2톤에서 1톤으로 줄일 경우 50만 원의 추가적인 생산 비용이 발생하는데, 모든 경우에서 오염 물질 1톤당 부과되는 60만 원의 오염세보다 작다. 따라서 B기업은 1톤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를 종합할 때, 오염 물질 1톤당 60만 원의 오염세가 부과될 경우 두 기업은 총 4톤의 오염 물질을 배출할 것이다.

④ (가)에 따를 경우 A기업이 4톤에서 2톤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생산 비용은 200만 원(250만 원-50만 원), B기업이 4톤에서 2톤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생산 비용은 50만 원(200만 원-150만 원)이다.

⑤ (나)에 따를 경우 A기업은 3톤, B기업은 1톤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므로, 오염 물질 배출 감소량은 A기업 1톤, B기업 3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