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및 해설	고 1

고 2	정답 및 해설	2006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2006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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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법과 사회 정답

1	①	2	⑤	3	④	4	⑤	5	⑤
6	④	7	①	8	②	9	③	10	①
11	④	12	⑤	13	③	14	⑤	15	③
16	②	17	⑤	18	④	19	②	20	④

해설

1. [출제의도] 사회규범 이해하기

이 문항의 법언에서 법은 사회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ㄱ. 사회규범은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ㄴ. 사회규범은 당위의 법칙이 적용된다.  ㄷ은 자연의 법칙에 관련된 내용이며, ㄹ은 제시된 법언과는 관계가 먼 내용이다.

2. [출제의도] 법이념 간의 관계 파악하기

법이념 간에는 상호 모순되면서도 협력 보완하는 관계이며, 정의가 공허하지 않고 바르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합목적성이라는 기준이 필요하고, 정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법적 안정성이, 법적 안정성만 강조하면 정의가 침해될 수도 있다. ㄴ의 정의는 합목적성에 의해 구체화되고 법적 안정성에 의해 보장된다.

3. [출제의도] 도덕과 법의 관계 추론하기

‘을’의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으로 이것은 도덕적 의무의 불이행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규범이다.

4. [출제의도] 상속과 법률관계 이해하기

법정 상속에 있어 ㄱ. 상속인은 자연인만 되고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고, ㄴ. 상속권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없고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만 있다. ㄷ. 상속 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일지라도 피상속인에 대한 부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된다.(민법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참조) ㄹ.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1000조 ③항)

5. [출제의도] 법의 존재형식 파악하기

민법 제1조는 민사(民事)에 관한 법원(法源)을 규정한 것으로 민사(民事)에 관하여 성문법적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을 적용하고, 그것이 없으면 조리를 적용한다고 함으로써 불문법인 관습법과 조리를 법원(法源)으로 인정하고 있다. ⑤번에서 민사(民事)에 관하여, 관습법은 조리에 우선한다.

6. [출제의도] 실질적 법치주의 특징 파악하기

이 문항의 그림에서 새로운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과 목적이 정의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하며, 합법성과 함께 정당성을 강조하고, 사법적 권리구제 제도 등을 통해 원리를 실현하며, 법의 지배가 실질적 정의와 평등에 부합해야 한다.

7. [출제의도] 법의 일반원칙 판단기준 이해하기

이 문항의 판례에서 강조하고 있는 법의 일반원칙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권리행사가 사회적 허용한계를 초과하거나 사회성, 공공성에 반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경우, 부당한 이익을 위한 방편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등이 판단기준이다.

8. [출제의도] 부부간의 법률관계 적용하기

이 문항에서 ‘갑’은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상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을’은 미성년자인 딸에 대하여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다만 친권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갖는 부모의 권리이기 때문에 성년인 아들에 대해 친권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9. [출제의도] 법의 적용과정 이해하기

사실의 확정은 법적 가치가 있는 사실만을 확정하는 법적 인식작용이다. 법의 적용과정에서 사실의 확정은 입증, 추정, 간주 등이 있다. 여기서 입증은 자료나 증거를 증명 또는 제시하는 것이고, 추정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의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간주는 사실과 관계 없이 법이 일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으로 의제(擬制)라고도 한다.

10. [출제의도] 법해석의 종류 구분하기

(가)에서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연대책임을 인정하지만, 반대로 일상가사 이외의 채무는 부부연대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해석’이다. (나)에서 민법 제98조는 물건이라는 법적 개념을 법조항의 형태로 해석한 ‘입법해석’의 경우이다. (다)에서 일반적 재물의 부동산이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있어서는 그 객체인 재물 속에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축소해석’이다.

11. [출제의도] 법적용의 원칙 파악하기

이 두 법 조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형법 제207조 대해 특별법이므로 통화위조범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12. [출제의도] 법의 분류 이해하기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둔 항구적 자연법은 실정법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되며, 실정법은 자연법을 구체화시키는 법규이다. (가)는 자연법, (나)는 실정법이다. ①,②는 자연법, ③,④는 실정법에 대한 설명이다. ⑤에서 (가) 즉 자연법은 (나) 즉 실정법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고, (나) 즉 실정법의 가치와 이념의 근거가 된다.

13. [출제의도] 법률관계 이해하기

‘권리’는 ‘사권(私權)’을 의미한다. 사권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권리이다. ③의 재판청구권은 공권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혼인의 요건 적용하기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혼인 적령, 의사 합치, 중혼금지, 근친혼금지 등이고, 형식적 요건은 혼인 신고이다. 민법 807조에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민법 808조 ①항에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라고 혼인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또한 근친혼 금지는 민법 809조에 의하면 8촌 이내의 혈족사이와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 808조 ③항에 의거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 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권리능력 파악하기

ㄱ에서 ‘갑’의 혼인행위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서는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ㄴ에서 ‘을’은 금치산자이기 때문에 민법 제13조에 의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ㄷ에서 ‘병’은 미성년자로 행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재산관계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취소할 수 있다. ㄹ에서 ‘정’이 받은 용돈은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16. [출제의도] 법률관계 이해하기

ㄱ,ㄷ은 국가적 공권의 사례에 해당한다. ㄴ은 사권에 해당하고 ㄹ은 개인적 공권에 해당한다.

17. [출제의도] 법률관계 적용하기

법률관계에서 ①, ③은 의무만 있고, ②, ④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경우이다. ⑤는 권리만 있는 경우이다.

18. [출제의도] 법의 구분 이해하기

주어진 헌법 규정은 사회권에 대한 설명이고 이와 관련된 법영역은 사회법이다. 사회법은 근대사회에서 현대사회로의 시대적 변화과정에서 발생한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사회법은 ‘사법(私法)의 공법화(公法化)현상’에 의해서 형성된 법으로 사법(私法)과 공법(公法)의 중간적 법 영역이다. 사회법의 종류에는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이 있다. 개인의 자유 선택을 존중하는 사법 영역이 발달한 것은 근대 사회의 특징이다.

19. [출제의도] 권리능력 적용하기

‘갑’은 미성년자로 ‘을’과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미성년자로서 비록 행위무능력자이지만 혼인한 경우 성년의제(成年擬制)에 의해서 성인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갑’과 ‘을’의 계약은 유효하다.

20. [출제의도] 부모와 자식 간의 법률관계 파악하기

이 문항에서 설명된 권리는 ‘친권’이다. ㄱ에서 친권은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발생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친권은 이혼의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자녀는 친권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ㄹ에서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