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1～4교시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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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사회 탐구 영역 •

[정치]

1	②	2	③	3	①	4	⑤	5	⑤
6	④	7	⑤	8	③	9	④	10	④
11	③	12	⑤	13	①	14	④	15	①
16	②	17	④	18	②	19	①	20	②

1. [출제의도] 저항권 사상 이해하기

[해설] 지문에 나타난 공통적인 사상은 저항권 사상이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는 정치 권력에 의해 제한 될 수 없으며, 만약 제한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이해되고 있다.

2. [출제의도] 시민단체의 문제점 알기

[해설] 지문이 설명하는 단체는 시민단체이다.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소수의 전문가에 의한 주도, 낮은 재정자립도, 대안 제시능력의 부족 등이다. ㄷ은 정당의 특징이다.

3. [출제의도] 민주주의 제도원리 이해하기

[해설] 지문의 격언은 권력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는 절대 권력의 출현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왔다. 복수정당제도와 권력분립원칙은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4. [출제의도] 선거구 법정주의 이해하기

[해설] 표는 인위적인 선거구 획정에 의해 특정 정당에게유리한 선거 결과가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구 획정 이후 11만표를 얻은 계룡당이 10만표를 얻은 속리당보다 의석수가 줄어들었음은 선거구 획정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5. [출제의도] 현대적 의미의 평등 사상 이해하기

[해설] 지문의 앞 부문은 형식적, 결과적 평등을 설명한 것이다. 이는 현대 사회가 지향하는 실질적, 비례적 평등에 배치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헌법에 복지 국가의 원리를 명시하여,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출제의도] 지방자치제도 이해하기

[해설]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다양성의 실현과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가전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인다고는 할 수 없다. 중앙정부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지방 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7. [출제의도] 정당명부제의 실시 영향 이해하기

[해설] 그림은 비례대표선출 방식이 정당명부식 투표로 바뀐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 지역주의 극복, 다양한 이념 정당 출현, 사표 방지, 다수 대표제의 한계 극복이라는 효과가 기대된다.

8. [출제의도] 정치 과정 이해하기

[해설] 지문은 정치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은 대안 선택의 과정으로 효율성 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9. [출제의도] 행정국가화 현상의 원인과 대책 알기

[해설] 그래프에서 정부 제출안이 국회 제출안보다 가결비율이 높은 것에서 행정국가화 경향, 의회주의의 위기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능대표제 도입, 입법활동 지원기구 설치 등을 통해 국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②의 잘못된 대표 선출은 혈연이나 학연, 지연이나 금권 선거 등에 의해 무능한 대표를 선출한 경우로 선거 공영제 도입으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전자민주주의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정보통신혁명에 의한 전자민주주의의 등장은 직접민주정치의 실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표의 원리는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치 참여의 활성화로 국민의 의사가 보다 정확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11. [출제의도] 양당제와 다당제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표는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당제하에서는 연립정권의 출현, 소수 정당의 캐스팅 보트 역할이 강화되며, 다양한 국민 의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 될 수 있다.

12. [출제의도] 여론의 형성과 민주정치의 관계 이해하기

[해설] 지문의 여론 조사 결과는 합의형 여론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다수의 논리로 소수의 의견을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13. [출제의도] 헌법소원의 성립조건 알기

[해설] (가)는 헌법소원제도이다. 헌법소원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을 위해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모든 법률 구제 절차를 거친 후에 가능하다. 그러나 사법부의 재판 결과는 대상이 될 수 없다.

14. [출제의도] 민주주의 구분 기준 이해하기

[해설]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독재를 위장한 거짓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 참민주주의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단지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⑤는 구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이다.

15. [출제의도] 법률 제정 절차 이해하기

[해설] 그림은 법률의 제정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가)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으로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특징이며,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의회의 부당, 경솔한 입법의 사전 방지와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16. [출제의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이해하기

[해설] 면책 특권은 의회의 자주성 확보를 목적으로 국회 의원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정당의 과두화 경향이 나타나면서 면책특권이 정쟁이나 무책임한 상대방 비방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수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면책 특권 제한이 필요함을 주장한 것을 볼 수 있다.

17. [출제의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그림의 (가)는 대통령제, (나)는 의원내각제이다.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분립을 특징으로 하며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가)에서는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가 가능하나 (나)에서는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가 어려우므로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지게 된다.

18. [출제의도]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이해하기

[해설] 그림은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가)는 국민자치의 원리, (나)는 직접민주정치, (다)는 간접민주정치이며 (라)는 전자민주주의를 통해 가능하며, (마)는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 소환 등의 직접 민주 정치 요소의 도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19. [출제의도] 사법부 독립의 원칙 알기

[해설] 지문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 나라 헌법은 법원의 독립, 법관의 신분보장 등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①은 공개재판주의로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과는 관계가 없다.

20. [출제의도] 정치문화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이해하기

[해설] 정치 문화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갑, 을, 병은 제도 개혁을 정은 의식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을은 선거 공영제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현되면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이 가능해진다. 병의 주장은 정당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토론자들이 정치 문화 개선에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