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1～4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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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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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정답

1	②	2	①	3	⑤	4	④	5	⑤
6	②	7	④	8	①	9	②	10	④
11	③	12	③	13	④	14	④	15	②
16	③	17	⑤	18	①	19	③	20	③

해 설

1. [출제의도] 법규범의 특징을 파악한다.

어부의 말과 수산자원보호령의 내용으로 보아 어부의 행위가 도덕이나 종교규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규범의 강제성 때문임을 알 수 있다.

2. [출제의도] 자료에서 자연법적 관점을 추론한다.

<자료1>의 문구로 보아 농부가 말하는 법이 보편 타당한 객관적 질서로서 자연법임을 알 수 있다. <자료2>는 이성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악법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자연법 관점이라 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이해한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는 ‘상위의 법규에 위배되는 하위의 법규는 정상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4. [출제의도] 성문법과 불문법의 관계를 이해한다.

관습법과 조리는 성문법은 아니지만, 법 적용에서 활용되는 준거로서 성문법이 없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법률과 조리의 관계를 상하의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5. [출제의도] 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파악한다.

제시된 사례에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우선 달의 땅이 과연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또한 최초로 주장하였다고 하여 H 씨를 소유권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다.

6. [출제의도] 자료 분석을 통해 판단의 합당성 여부를 파악한다.

유실물을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할 경우 처벌받으며, 반환할 경우에는 법에 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공고 1년 후까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의 주인이 될 수 있다.

7. [출제의도] 법치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의 자질을 법언과 연계시킨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되는 것이므로 모든 국민이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법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법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8. [출제의도] 친권의 의미와 성격을 파악한다.

제시된 자료는 친권에 대한 설명이다. ㄱ. 친권은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입양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ㄷ.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친권이 상실될 수 있다.

9.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취소권을 이해하고 사례에 적용한다.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법정 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경우, 미성년자나 법정 대리인은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ㄱ. 이 매매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이다.

10. [출제의도] 교육받을 권리의 근거가 되는 교육관련 법규정의 의미를 이해한다.

헌법의 교육관련 조항과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할 권리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어,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노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오답풀이] ④ 학습자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다.

11. [출제의도] 권리 능력의 개념을 이해한다.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뱃속에 있는 태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손해 배상 청구나 상속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오답풀이] ㄴ. 의사 능력이 없을 뿐 권리 능력은 여전히 있다.

12. [출제의도] 물권과 채권관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가)는 부동산 거래로서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이며, (나)는 금전 차용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채무 관련 법률 행위이다.

[오답풀이] (나)는 물권 변동과는 무관하며, 이갑돌 씨는 채무자이다.

13. [출제의도] 혼인의 성립 요건을 이해한다.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으로 의사의 합치, 혼인 적령, 근친 간 혼인이나 중혼이 아닐 것 등을 요구하고, 형식적 요건으로 혼인 신고를 요한다.

14. [출제의도] 청소년 보호 제도를 이해한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15. [출제의도] 자료를 해석하고 추론한다.

최근 이혼의 급속한 증가 속에서 특히 협의상 이혼 증가의 원인이 너무 간단한 이혼 절차에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오답풀이] ㄷ. 협의상 이혼이라도 가정 법원에서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출제의도]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관련된 현대 민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여 적용한다.

(가)사례는 법적인 과실을 범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줄 경우 책임이 있다는 무과실 책임주의와 관련되며, (나)사례는 개인 간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이라도 일방에 매우 불리하여 불공정한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계약공정의 원칙을 나타내고 있다.

17. [출제의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가족법의 개선 방안을 파악한다.

양성의 평등을 위한 가족법의 개선 방안으로, 호주제 문제점의 완화, 친족의 범위 및 상속에서의 남녀 평등,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부부 공동 노력의 인정 등이 제시되고 있다.

18. [출제의도] 고용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에서 성차별 현상을 파악한다.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여성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반하는 행위는 성차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요구하거나,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는 성차별이라 할 수 없다.

19. [출제의도] 손해 배상 청구 관련 법적 쟁점을 파악한다.

학교 앞 횡단보도는 사고의 위험이 예견될 수 있고, 교육 감독을 통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보호 조치가 소홀할 경우 학교 측에 손해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성년 의제의 의미를 이해한다.

남자는 만18세, 여자는 만16세에 달한 때에 혼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