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 필요없는 학습자료 무료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2007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경제 정답

1	③	2	⑤	3	②	4	④	5	②
6	①	7	⑤	8	⑤	9	④	10	①
11	③	12	①	13	③	14	②	15	⑤
16	③	17	④	18	②	19	④	20	⑤

해 설

1. [출제의도] 가격 상한제의 개념과 영향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이다.

정부는 아파트 분양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여 제곱미터당 분양가의 상한선을 300만 원으로 규제하였으므로 이 법은 최고 가격제와 관련 있다. 최고 가격제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너무 높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때 사용되는 가격 통제 정책이다. 하지만 최고 가격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2. [출제의도] 자연 독점의 발생 원인과 속성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자연 독점은 굳이 막을 필요는 없으나 이때 발생하는 이익은 국민 전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하는 게 낫다는 것이 필자의 의도이다.

[오답풀이] ① 자연 독점에 의해 낮은 가격의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틀린 진술이다. ② 자연 독점 산업을 공기업화하는 것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해당한다. ③ 자연 독점 산업의 공기업화를 주장하고 있다. ④ 자연 독점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

3. [출제의도] 경제 체제의 속성과 발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다.

ㄱ.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시장 경제의 사상적 기초에 해당하지만 평등주의는 오히려 계획경제의 기초로 보아야 한다. ㄷ. 1930년대에 발생한 대공황은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보이지 않는 손을 보완하기 위해 큰 정부가 출현하였다.

[오답풀이] ㄴ. 개인의 공익 추구가 아니라 개인의 사익 추구가 들어가야 한다. ㄹ. 큰 정부의 등장으로 사유 재산권 보장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출제의도] 시장 실패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보는 문제이다.

집회 목적이 교복 값을 담합한 기업과 환경 오염 유발 기업에 대한 규탄인데, 담합과 환경 오염은 시장 실패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교복 시장에서 담합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과점 시장으로 보아야 한다. ② 외부 경제가 아니라 외부 불경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③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큰 정부의 출현이 불가피하다. ⑤ 시민 단체의 활동이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출제의도] 소득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가게 수입은 사업 소득, 부인의 연봉은 근로 소득, 월세는 재산 소득, 당첨금은 비경상 소득에 해당한다. 이전 소득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6. [출제의도] 소득과 소비의 관계, 평균 소비 성향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는 문제이다.

1분위 가구는 소득에 비해 소비가 많기에 빚을 졌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소득은 저축과 소비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② 비록 5분위 가구의 소비 지출액이 가장 많지만, 소득의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소비로 보기 어렵다.

7. [출제의도] 상품의 대체 관계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는 문제이다.

제지소의 화재로 인해 누가 경제적 이득을 보는 지를 파악하면 해결할 수 있다. 제지소의 화재에 의해 종이의 공급이 줄어 종이 값이 오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국산 종이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므로 중국산 종이 수입상이 이익을 본다.

8. [출제의도] 과시 소비와 합리적 소비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는 문제이다.

글을 통해 된장녀는 과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과시 소비는 사회적 위화감 등을 조성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소비 행태가 아니다 ⑤ 합리적 소비는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는 소비 행태이므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소비 여부는 합리적 소비의 기준이 되기 어렵다.

9. [출제의도]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의 형성 과정을 묻는 문제이다.

유명 운동선수의 연봉이 높은 것은 그들의 희소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명 운동 선수에 대한 영입 경쟁은 수요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편익 비용 비율을 분석할 때 유명 운동 선수가 주는 편익 비용 비율은 일반 선수들의 그것보다 크다. 유명 운동 선수가 되려는 사람들의 증가는 공급의 증가에 해당하여 오히려 연봉을 낮추게 된다.

[오답풀이] 유명 운동 선수가 되려는 사람들의 증가는 공급의 증가 요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높은 연봉을 설명할 수 없다.

10. [출제의도] 독점 기업의 가격 차별화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동일 상품의 가격을 달리 책정하여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 가격 차별화이다. 가격 차별화 전략은 해당 상품에 대한 독점적 지배력이 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③ 상품 차별화는 주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제 현상이다. ⑤ 담합은 과점 시장에서 과점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이므로 틀린 답이다.

11. [출제의도]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의한 가격의 변화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는 문제이다.

휘발유의 가격 상승은 대체재인 에탄올의 수요 증가를 초래하여 에탄올의 가격은 상승한다. 에탄올의 수요 증가로 에탄올의 원료인 옥수수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옥수수 가격도 상승한다.

12. [출제의도] 대체재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옥수수의 가격이 상승하면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지는 감미료에 대한 수요량이 줄고 대신 대체재인 설탕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된다.

[오답풀이] ② 우유 가격의 상승은 생산 비용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므로 공급 요인에 의한 것이다. ③ 휘발유와 우유 모두 가격은 상승하지만 그 상승 속도는 비교하기 어렵다. ④ 과자와 음료수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13. [출제의도] 과학 기술과 윤리와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필자는 인간의 장기 거래, 유전자 조작 식품의 범람, 살상 무기의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필자는 과학 기술 이용의 비윤리적 측면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출제의도]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의한 균형 가격의 변화를 묻는 문제이다.

기업의 신규 투자 감소는 자금에 대한 수요 감소 요인에 해당하고, 부동 자금이 은행으로 몰리는 것은 자금의 공급 증가 요인에 해당한다. 자금 시장의 균형 가격은 이자율에 해당하므로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는 이자율의 하락을 초래하게 된다.

[오답풀이] ① 경기가 침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는 하락할 것이다. ③ 은행에 돈이 몰리고 있으므로 자금의 공급은 증가하고 있다. ④ 경기가 침체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의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다. ⑤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자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15. [출제의도] 환경오염 책임보상보험의 성격을 묻는 문제이다.

기업은 보험 가입으로 환경 오염을 유발했을 경우 그에 소요되는 오염 처리 비용, 피해자 구제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보험료 부담으로 기업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될 것이다. ② 글과는 관련이 없다. ③ 정부 실패 현상이 아니라 시장 실패 현상과 관련있다. ④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환경 오염에 대한 위험이 분산되었다는 안도감에 환경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16. [출제의도] 덤핑 전략의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덤핑 전략은 가격의 하락률에 비해 수요량의 증가율이 더 커야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즉, 외국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야 한다.

17. [출제의도] 시장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묻는 문제이다.

① 취향과 선호도는 수요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요인에 해당한다. ③ 존재량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 1860년까지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짜였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당시까지 바닷가재는 자유재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환경 보전을 위한 나무 은행 제도의 성격을 묻는 문제이다.

② 나무 은행을 통해 분양받은 개인이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했으므로 공공재로 보기 어렵다.

19. [출제의도] 생산, 소비, 분배의 경제 활동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는 문제이다.

ㄴ. 을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ㄹ. A건설사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제활동 주체이다.

[오답풀이] ㄱ. 갑이 창출한 가치는 없기 때문에 생산 할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ㄷ. 가계는 소비 활동을 통해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이다. 이에 비해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에 해당한다.

20. [출제의도] 기업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는 문제이다.

ㄷ. 가계 소득의 증가는 수요 증가 요인이다. ㄹ. 대체재의 가격 상승은 해당 재화에 대한 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오답풀이] ㄱ. A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매출액이 증가했으므로 정상재에 해당한다. ㄴ. 가격을 올리자 매출액이 감소했으므로 책상 A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