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과학탐구영역 (정치)

정답 및 해설

1. ②   2. ⑤   3. ④   4. ④   5. ②   6. ③   7. ②   8. ①   9. ①  10. ⑤

11. ②  12. ③  13. ⑤  14. ②  15. ④  16. ①  17. ⑤  18. ③  19. ③  20. ③

1.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은 누구나 민회에 참여하여 국사를 논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직접 민주 정치가 시행되었으며 추첨에 의해 선출된 시민들로 구성된 평의회나 재판소 배심원단에서 행정 업무와 사법 업무가 다루어졌다. 따라서 시민으로 구성된 조직들이 입법, 행정, 재판 기능을 담당하였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추첨에 의해 공직자들이 선출되었으므로 직무 전문성을 보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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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시민의 참정권은 능력에 따라 부여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차별 없이 부여되었다.

ㄴ. 민회에서는 시민의 대표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입법, 행정, 군사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하였다.

2. 의사 결정 사례에 대한 분석

정답 해설 : (가)에서는 20%의 유권자만 투표하였고, 투표자의 22%만 지지하였으므로 갑은 전체 유권자의 4.4%의 지지를 얻었을 뿐이므로 대표성이 낮게 나타났다. (나)에서는 C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데도 법안을 통과시켰으므로 C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는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다)에서는 80인의 이사 중 60명이 투표에 불참했으므로 이들의 의사가 재신임 투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가)에서는 투표권자인 유권자의 20%만 참여하였고, (나)에서는 투표권자인 의원의 98%가 참여하였으므로 (가)보다 (나)에서 투표권자의 관심이 더 높게 나타났다. ⑤ (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안이 통과되는 데 반해, (다)에서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나)가 (다)보다 의사 결정 요건이 더 엄격하다.

3. 영국의 선거권 확대 과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자료를 보면 1918년에 남성은 21세 이상, 여성은 30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인정했으므로 보통 선거에 위반된 제한 선거가 실시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란이 1928년까지 지속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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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688년에는 귀족과 일부 부자에게만 선거권이 인정되었으므로 선거권이 불평등하게 부여되었다.

②, ③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들이 주축이었으므로 1867년에 도시 소시민과 노동자에게 선거권이 인정된 것이 차티스트 운동의 결과로 인해 나타난 것이다. 선거권 확대는 법 개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비록 제한 선거일지라도 형식적 합법성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⑤ 차등 선거는 평등 선거의 반대 개념이므로 1928년에는 차등 선거가 아니라 제한 선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4. 다수결의 전제 조건 이해

정답 해설 : 다수결은 다수의 의견을 집단 전체의 의사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수결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비판할 수 있고, 가장 타당한 것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토론의 과정에서 다수가 소수로, 소수가 다수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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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올바를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사 결정 결과 못지않게 그 과정의 공정성도 중시되어야 한다.

5. 언론의 공정성 파악

정답 해설 : 뉴스 보도라는 공익적 프로그램에서 특정 기업의 상품을 수차례 노출시켜 광고 효과를 얻도록 했기 때문에 경고 조치를 받았다. 따라서 사적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뉴스보도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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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 ④, ⑤는 제시된 내용에 그 근거가 없다.

6. 사회 계약설 파악

정답 해설 : (가)는 로크, (나)는 홉스, (다)는 루소의 주장이다. 세 사상가는 모두 사회 계약 사상가로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맺어 정치 사회를 형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은 모두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치 질서를 정당화는 가상적인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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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로크와 홉스에 의하면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상의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될 수 없으므로 자연법이 효력이 발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로크는 삼권 분립이 아니라 입법권과 집행권의 2권 분립을 주장하였다.

④ 홉스에 의하면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므로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였다.

⑤ 공동선을 보장하는 의지는 ‘일반의지’로서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7.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 계약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로크는 대의 정치를 옹호하였다. 그는 시민의 대표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범위 내에서 입법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대표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루소에게 있어 일반의지는 공동선을 보장하는 의지로서 개인의 의사는 공동체의 의사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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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홉스에 의하면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였는데 이는 개인과 개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해 어느 누구의 권리와 이익도 온전하게 보장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국가 간 전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ㄹ. 로크, 루소는 국가의 운영 원리로서 국민 주권을 강조하였지만, 홉스는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8. 주민 소환 제도의 취지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자료는 주민 소환법의 일부 조항이다. 주민 소환제는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들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물어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이다. 주민 소환 제도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로서 대표자의 정치적 책임감을 높여 책임 정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 조환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지방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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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④ 비정부 기구인 시민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거나, 정당의 책임 강화, 주민 감사 청구 활성화 등은 주민 소환 제도의 도입 취지라 할 수 없다.

⑤ 주민 소환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 자치 단체장이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기가 더 어려워진다.

9. 정당과 이익 집단 비교

정답 해설 : 정치적 강령을 실현하고자 하는 (가)는 정당이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나)는 이익 집단이다. 정당은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반해 이익 집단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익 집단은 해당 집단의 이익을 표출함으로써 사회 각 집단의 이익을 집약하고 대변하는 정당을 역할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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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정당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만, 이익 집단은 자기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ㄹ. 정당은 행정 조직과 엄연히 구별되고,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집단은 이익 집단이 아니라 정당이나 시민 단체이다.

10. 의사 결정 방식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였으므로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다. (나)에서는 대안 마련 과정에서 학부모와 시민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학부모와 시민 단체는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비공식적 행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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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는 학부모와 시민 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가)보다 상향식 의사 결정이 강하게 나타났다.

② (가)에서는 정책 결정에 대중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대중보다는 정부에게 정책 결정의 책임이 있다.

③ (나)에서는 학부모와 시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보다 신속한 의사 결정이 어렵다.

④ 하향식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 (가)에서 권위주의적 정책 결정이 나타났다.

11. 대표의 역할 파악

정답 해설 : 필자의 주장은 유권자가 선출한 대표는 지역 선거구 주민들의 이익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유권자는 대표의 자율성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지역 대표보다는 국가의 대표를 뽑아야 한다. 그리고 대표는 지역 주민의 인기에 연연해서는 안 되고, 유권자도 그런 인물을 뽑아서는 안 되며,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하려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② 지역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대표는 필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대표와는 상반된 인물이다.

12. 선거 결과 분석

정답 해설 : (가)를 보면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서 2위를 한 정당은 16석을 얻은 C당이고, C당은 (나)에서 비례 대표 12석을 배분받아 A, B당에 이어 3위를 하였다. 을 권역에서 B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6석에서 10석으로 늘어나 66.7% 증가하여 가장 큰 변동 폭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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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에서 총득표율에 비례해서 비례 대표를 배분한다면 총득표율 대비 비례 대표 의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A당이 가장 불리하고, 총득표율 대비 비례 대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D당이 가장 유리하다.

ㄷ. C당의 지역구 의석률은 32/120☓100에서 22/120☓100으로, B당은 28/120☓100에서 34/120☓100으로 변화하였으므로 변동 폭은 C당이 B당보다 더 크다.

13. 선거 제도 분석

정답 해설 : (가)에서는 총 120개의 지역 선거구가 있고 120명의 지역구 의석이 있으므로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가 실시되었다. (나)에서는 지역구 선거와 정당 선거가 모두 실시되었으므로 후보와 정당에 대한 투표가 각각 실시되었다. (가), (나) 모두 비례 대표 선거가 실시되었으므로 각 당은 비례 대표 후보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가)에서는 정당 선거 없이 비례 대표가 결정되었고, (나)에서는 정당 선거가 실시되었으므로 (가)보다 (나)에서 유권자의 선호가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 ⑤ 정당 선거 없이 비례 대표 후보가 결정된 (가)는 지역구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를 차별하였으므로 헌법상의 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14.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정답 해설 : 재외 국민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실질적인 국민 주권주의 실현을 위한 것이고, 건건 보험 확대는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저개발국 원조는 국제 평화주의에 입각한 것이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평화 통일에 기여한다. ②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을 폐지하는 것은 정부 형태에 관한 선택으로서 자유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다.

15. 공천 방식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나)는 후보들 간 합의에 따라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천하는 방식인데 유권자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을, 병 후보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의 방식은 서류 심사, 면접 과정에서 공천 심사 위원의 개인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마)와 같이 당 대표가 전략 공천하면 당 대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공천이 결정될 수 있다. (라)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따라 공천이 결정되므로 (가)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④ (나)는 여론 조사를 거쳐 더 많은 지지를 받는 후보를 공천하는 방식이므로 (가)에 비해 공천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16. 사례를 통한 투표 성향 분석

정답 해설 : 갑은 정당 일체감에 따라 투표를 하는 유권자이므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무조건 지지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구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공천한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을은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켜줄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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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기의 이익에 맞는 공약을 제시한 후보에게 투표할 사람은 을이다.

③ 을은 정책이나 연고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가장 많이 증대시켜 줄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④ 후보의 능력과 무관하게 지지 정당에 따라 투표할 사람은 갑이다.

⑤ 갑과 을이 동일한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17. 이원 집정부제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대통령이 국방, 외교를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며, 내각이 의회의 신임에 의해 존속되는 정부 형태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이다. 이러한 정부 형태는 대통령과 총리가 정부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기본적 특징이다. 대통령 소속 정당이 총선에서 패배하면, 총리는 다른 정당에서 배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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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입헌 군주제 국가를 전제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원 내각제 정부이다.

ㄴ. 총리는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므로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만,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18. 중․대 선거구제의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A가 주장하는 선거 제도는 중․대 선거구제이다. 중․대선거구제는 소수 대표제이므로 차순위 득표자도 당선시키는 제도이다. A는 이 선거구에서는 소수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특정 정당의 독점을 막는데 유리하다고 볼 것이다. B는 중․대 선거구에 부정적인데,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더라도 지역 패권 정당 후보가 모두 당선될 가능성이 크고, 당내 경쟁이 심화될 경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③ B에 의하면 중․대 선거구 제도에서 정당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볼 근거는 없다.

19. 절대 다수 대표제 이해

정답 해설 :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는 제도는 결선 투표제로 절대 다수 대표제에 해당한다.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를 당선시키는 상대적 다수 대표제를 적용하면 기호 2번이 당선되므로 기호 1번은 당선되지 않는다. 1차 투표에서는 기호 2번이 1위였으나 2차 투표에서는 순위가 역전되었으므로 1차 투표에서의 유권자의 지지 구도가 2차 투표에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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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대통령의 권한이 확대되었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ㄴ. 당선자는 2차 투표에서 유권자가 아니라 투표자의 과반수인 56%를 득표하였다. 전체 유권자의 80%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56%를 득표하였으므로 유권자의 44.8%를 득표한 것이다.

20. 선거 공영제 이해

정답 해설 : 선거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은 재력이 없는 유능한 후보에게도 출마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 비용의 국고 지원과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것은 모두 선거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한다. 선거 비용의 최고 한도를 설정하여 선거 비용을 제한하는 것은 금권 선거를 방지하려는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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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선거 비용의 최고 한도를 설정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