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2006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법과사회)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영역

법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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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영역

법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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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 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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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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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나타난 시청자의 반응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뉴스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허허, ‘녹비에 가로 왈’ 이로군	* 녹비(鹿皮)에 가로 왈(曰) 잘 늘어나는 사슴 가죽 위에 쓴 ‘가로 왈(曰)’자를 일컫는 것으로, 가죽을 어느 방향으로 잡아당기느냐에 따라 ‘가로 왈(曰)’자가 되기도 하고, ‘날 일(日)’자가 되기도 하는 것을 비꼬는 말

① 뇌물 수수로 구속된 기업 총수 집행 유예로 석방, 법 적용의 형평성 시비

② 증권 관련 집단 소송제 도입, 소액 다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첫 걸음 시작

③ ○○산 고속철도 터널구간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환경 단체의 반발 심화

④ 공무원 노조 파업 강행, 공무원 노조의 단체행동권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갈등 심화

⑤ 양심적 병역 거부자 K씨 유죄 선고,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필요

2. 다음은 수업 시간의 한 장면이다. 학생들의 응답을 종합하여 교사의 질문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3점]

교사 :

갑 : 법령에 의거하여 청문이나 공청회 등을 요구합니다.

을 : 잘못된 행정작용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병 : 행정청이나 법원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합니다.

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합니다.

① 복지 행정의 원리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나요?

② 행정 주체는 행정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요?

③ 행정에 대한 사법적 심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④ 행정작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시민의 권익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⑤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3. 다음 (가) ~ (다) 법령(法令)의 적용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가)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 행정의 근본 기준 확립을 위해 제정된 법률(법률 제7614호, 일부 개정 2005. 07. 28.)

(나) 교육공무원의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법률 제7537호, 일부 개정 2005. 05. 31.)

(다)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대통령령 제19513호, 일부 개정 2006. 6. 12.)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③ (나) → (가) → (다)	④ (나) → (다) → (가)

⑤ (다) → (가) → (나)

4. 다음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무거나 대중이 원하는 대로 만들면 다 법인 줄 아나?”라는 어떤 판사의 말처럼 요즈음의 법에는 말이 안 되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내용이 많다. 이는 현재의 입법 활동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에서 많은 분석과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① 자연법에 근거한 입법 원칙의 마련이 필요하다.

② 입법 원칙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가로막는다.

③ 대중의 욕구에 부합해야 정의로운 법으로 볼 수 있다.

④ 법령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⑤ 입법권자에게 주어진 입법 형성의 자유는 제한될 수 없다.

5.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경찰서 112신고센터로□내가 ○○지역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 사건의 장본인이다.□라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은 즉각 발신전화 추적을 통해 ○○역 광장에서 공중전화를 하고 있던 L씨를 긴급체포했다.

		< 보 기 >
	ㄱ. 자백으로 인해 L씨는 유죄로 추정된다. ㄴ.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L씨를 구속할 수 없다. ㄷ. L씨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성문법만 적용된다. ㄹ. 살해된 여성의 유족이 원고가 되어 형사소송이 진행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다음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일부이다.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중  략 )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06년 10월 30일로 한다.

제3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2006년 9월 20일

		< 보 기 >
	ㄱ. 계약 내용 중 제3조는 계약 공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ㄴ. 매수인은 2006년 10월 30일자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ㄷ.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은 2006년 9월 20일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ㄹ.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가)의 법조항이 (나)로 개정될 경우의 법적 효과를 옳게 분석한 사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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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행 민법	(나) 민법 개정(안)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09조 (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상속재산의 5할로 한다.

		< 보 기 >
	갑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분이 동일해지겠군. 을 : 공동상속인이 1명이라면 배우자의 상속분이 줄어들겠어. 병 : 직계비속이 2명이라면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겠군. 정 :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5할을 상속받겠군.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8. 다음의 ㉠과 ㉡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파와 대립하는 법사상으로 또 하나의 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인정법(人定法)파라고 불리우는 그들은 ‘법’이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만드는 것으로, ‘하늘’이나 ‘자연’ 또는 ‘신’이 결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렇듯 ( ㉠ )을 통렬히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인정법파는 ( ㉡ )만을 법으로 인정하고 ( ㉠ )을 부정하여 신이나 자연의 섭리를 운운하는 사람 모두를 적으로 대하고 있다.

① 정의(正義)의 원리에 반(反)하는가?

② 우리나라에서 법원(法源)으로 인정되는가?

③ 규율하는 생활관계가 수직적인가, 수평적인가?

④ 시대와 민족, 국가와 사회를 초월하여 적용되는가?

⑤ 일정한 입법 절차에 따라 조문의 형식으로 제정되는가?

9.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할 수 있는 의견으로 볼 수 있는 것은? [3점]

<헌법소원 처리 현황>

구분	접수	각하	기타
건수	860	570	290

<헌법소원 각하 사유 현황>

구분	청구기간 도과	대리인 불선임	기타
건수	100	370	100

* 도과(渡過) : 기간이 경과하여 지나침.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 : “각종 심판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요건이 현재보다 완화될 필요가 있다.

② 헌법소원을 대체할 새로운 기본권 보장 제도가 필요하다.

③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하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④ 행정 작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0. 다음은 수업 시간에 교사가 판서한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합리적 소비에 대한 시민 의식 부족

② 제조업자 과실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증가

③ 제조물의 안정성 확보에 따른 생산비 증대

④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소비자 피해 증가

⑤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의 보장에 대한 요구 확산

【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서는 도주나 증거인멸을 예방하기 위해 미결수용자에게 유치장 내에 있는 화장실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치장 내에 설치된 화장실은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신체의 특정 부위가 노출되고, 화장실 사용 시 역겨운 냄새와 소리를 피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없지 않았다.

K씨는 ○○법률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약 48시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다. K씨는 유치장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유치장 내에 비인권적인 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행위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 ㉠ )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11. 위 글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이다.

② 외국인과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이다.

③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④ 신체의 보전과 활동의 자유를 유지할 권리이다.

⑤ 헌법 개정을 통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권리이다.

12.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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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K씨가 구속 중이었다면 즉각 석방된다.

② K씨는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K씨를 체포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간주된다.

④ 미결수용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게 된다.

⑤ 전국의 경찰서 유치장 내에 설치된 화장실의 시설이 개선된다.

13. 다음 신문 기사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제법은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② 한국의 국적 취득 절차가 미국에 비해 복잡하다.

③ 미국의 국적법은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④ 한국인 부모가 미국에서 낳은 아이는 두 국적을 모두 취득할 수 있다.

⑤ 미국인 부모가 한국에서 낳은 아이는 두 국적을 모두 취득할 수 있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2005. 4. 15. 갑과 을이 갑 소유의 ○○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 원에 계약 기간 2년(2005. 5. 14. ~ 2007. 5. 13.)의 임대차 계약을 맺음.

2005. 5. 14. 을이 이사와 함께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계약서를 갖고 가지 않아 확정일자인을 받지 못함.

2005. 5. 20. 병이 갑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함.

2005. 5. 25. 을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음.

2006. 7. 11. 갑의 사업 부진으로 ○○주택이 1억 2천만 원에 정에게 경락됨.

2006. 7. 27. 정이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함.

* 경락(競落) : 경매(競賣)에 의하여 그 목적물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

		< 보 기 >
	ㄱ. 병은 을에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ㄴ. 을은 자신의 보증금 전액을 경락대금에서 회수할 수 있다. ㄷ. ○○주택에 대한 갑의 소유권은 2007년 5월 13일까지 인정된다. ㄹ. 을은 정에 대해 2007년 5월 13일까지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갑,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서 ○○시에 접수
○○시, 집단 민원을 이유로 신청서 반려
갑, △△도와 □□지방법원에 ○○시 처분의 위법성을 구하는 행정쟁송 제기
△△도, ○○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재결				□□지방법원, ○○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 보 기 >
	ㄱ. 갑이 활용하고 있는 행정구제제도는 사후적 구제 수단에 해당한다. ㄴ. 갑은 △△도로부터 인용재결을, □□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았다. ㄷ. ○○시가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16 - 1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2. 4.	A회사 소속의 운전기사 갑이 운행한 버스의 전복 사고로 을 사망

2002. 5.	을의 아내 병, A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제기

2002. 9.	버스 전복 사고 당시 태아였던 정 출산

2006. 6.	대법원, 갑의 불법행위에 대한 A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A회사가 병에 대한 손해 뿐 아니라 사고 당시 태아였던 정이 입은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판결

16. 위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3점]

① 버스의 전복은 갑의 사무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② 버스의 전복과 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③ 병은 갑의 선임, 감독에 대한 A회사의 과실을 입증하였다.

④ 버스의 전복은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⑤ 갑과 A회사 사이에는 사용자 관계 또는 사무 감독 관계가 존재한다.

17. 밑줄 친 부분에서 정에게 인정된 법적 능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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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기 >
	ㄱ. 자연인이면 누구에게나 인정된다. ㄴ. 불법행위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다. ㄷ.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이다. ㄹ.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은 민수(만 17세)가 체결한 계약서 내용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1. 근로 계약 기간 : 2006년 7월 21일부터 2006년 12월 20일까지

2. 근로 시간 : 평일 12:00부터 20:00까지(8시간)

3. 임금 : 시간급 4,000원(연장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하여 지급)

		< 보 기 >
	ㄱ. 위 계약은 민수의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 체결이 가능하다. 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민수는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민수와 사용자 두 주체의 의사 합치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 ㄹ. 위 계약에 의할 경우 민수가 받을 수 있는 하루치 임금은 34,000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은 ‘범죄와 형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수업의 한 장면이다. 교사의 물음에 옳게 답한 학생은? [3점]

교사 : A국의 형법이 다음 4개의 조항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합시다. 지금까지 배운 법 개념이나 원리를 이용하여 이 나라의 형법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제1조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제2조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 (과실치사죄)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갑 : 과실에 의한 범죄가 고의에 의한 범죄보다 엄하게 처벌됩니다.

② 을 : 강도 행위에 대해 제2조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병 : 살인죄의 형벌이 절도죄보다 가벼우므로 적정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④ 정 : 다른 사람이 키우던 애완견을 죽인 경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⑤ 무 :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불명확한 개념이 사용되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납니다.

20. 다음은 혼인의 해소 방법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 ~ (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인위적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입니까?				아니오	(가)
		예
혼인의 해소를 위해 민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합니까?				아니오	(나)
		예
	(다)

		< 보 기 >
	ㄱ. 사망이나 실종 선고에 의한 혼인의 해소는 (가)에 해당된다. ㄴ. (나)는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의사만 있으면 성립된다. ㄷ. (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ㄹ. (나)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발생시키지만, (다)는 그렇지 않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