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고사 출제개요

인문계열 - 10월 25일(토) 오전

본 문제는 민주주의의 주요 원리중의 하나인 다수결 원리에 기반된 의사결정이 최상의 의사결정인지에 대한 질문임. 본 질문은 <윤리와 사상: 천재교육>의 「민 주주의와 참여」(pp. 236-240), <법과 정치: 천재교육>의 「민주정치와 법」(pp. 11-47), <윤리와 사상: 교학사>의 「민주주의와 참여」(pp. 240-247) 에 나오는 내용을 기반으로 응용하여 출제된 문제임. 위 교과서들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 다면, 다수결 원리에 기반된 의사결정이 최상의 의사결정인지 혹은 아닌지를 각 각의 입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질문임.

2015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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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현대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원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 의사결정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다수결의 원리에 입각한 의사결정이 최상의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비판적 견해도 등장한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하시오.

■ 추가질문

1) 최상의 의사결정이라는 의견에 대한 추가질문

히틀러의 집권 및 총통 취임과 고대 그리스의 중우정치 역시 다수결의 원리에 기반 되었음. 이럼에도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 의사결정이 최상의 의사결정인가?

2) 최상의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의견에 대한 추가질문

다수결에 기반된 의사결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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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모범답안

- 다수결의 원리에 기반된 의사결정이 최상의 의사결정이라는 의견

인간은 합리적 이성의 소유자들로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 의사결정은 다수의 합리적 이성 소유자들이 선호하는 안을 선택하는 것임. 따라서 다른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선택된 것보다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 것들이 더 나은 결과를 발생할 확률이 높음.

또한 모든 인간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동등하게 갖고 있으며, 그 동등한 권리의 한 표현 방식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임. 여기서 다수결의 원리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동등한 권리를 갖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하고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절차들 중의 하나임. 따라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 의사결정은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결과로써 그 안을 지지하지 않았던 개인들도 그 선택된 안을 인정하게 됨. 따라서 다수결 원리에 기반된 의사결정은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 자체와 상관없이 최상의 의사결정임.

- 다수결의 원리에 기반된 의사결정이 최상의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의견

다수결 원리에 의한 의사결정이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님. 의사결정 과정에서 말솜씨가 뛰어난 소수에 의해 다수가 생각 없이 설득당하는 중우정치가 발생하기도 하고,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다수의 횡포 현상도 발생하기도 함. 또한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님. 때때로 각성된 소수가 더 옳을 때도 있음. 히틀러의 선거에 의한 집권 및 총통 취임이 다수결 투표에 의해 결정된 점이나 고대 그리스의 중우정치는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이 최상의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좋은 예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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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질문 예시 모범답안

1) 최상의 의사결정이라는 의견에 대한 추가질문

히틀러의 집권 및 총통 취임과 고대 그리스의 중우정치 역시 다수결의 원리에 기반 되었음. 이럼에도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 의사결정이 최상의 의사결정인가?

[예시 모범답안]

히틀러의 집권이나 총통취임은 다수결의 원리에 입각한 의사결정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예시가 되는 것은 사실임. 하지만 다수결 원리에 의한 의사결정보다 다른 원리에 의한 의사결정이 더 나은 결과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 또 현대의 민주주의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제도이므로 다수결 원리에 의한 의사결정이 다른 방식의 의사결정보다는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있음.

2) 최상의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의견에 대한 추가질문

다수결에 기반된 의사결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예시 모범답안]

다수결에 입각한 의사결정이 결과 자체에서도 좋으려면 무엇보다 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 및 참여가 필요함. 무관심은 중우정치를 꽃 피우게 하는 자양분이므로, 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 및 참여만이 중우정치를 막을 수 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올바른 의사결정도 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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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점기준

- 다수결의 원리에 기반된 의사결정이 최상의 의사결정이라는 의견

[탁월함] 아래의 [매우 우수]에 나온 내용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도 탁월한 경우.

[매우 우수] 예시 답변에서 제시된 내용을 논리적으로 충실히 설명한 경우.

특히 아래의 내용과 유사한 설명을 한 경우.

▷ 다수의 합리적 이성 소유자들이 선호하는 안이므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아짐.

▷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 의사결정은 정당성을 인정받아서 그

안을 지지하지 않았던 개인들도 그 안의 선택에 인정하게 됨.

[우수] 위의 [매우 우수]에 비하여 답변의 근거로 제시되는 내용이 설득력이나 논리성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우

[보통] 다수결의 원리에 기반된 의사결정이 최상의 의사결정이라는 이유가

단편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제시되지 못함

[다소 미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질문과 맞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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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점기준

- 다수결의 원리에 기반된 의사결정이 최상의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의견

[탁월함] 아래의 [매우 우수]에 나온 내용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도 탁월한 경우.

[매우 우수] 예시 답변에서 제시된 내용을 논리적으로 충실히 설명한 경우.

특히 아래의 내용과 유사한 설명을 한 경우.

▷ 중우정치가 발생할 수도 있음.

▷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다수의 횡포 현상도 발생하기도 함.

▷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님. 때때로 각성된 소수가 더 옳을

때도 있음.

[우수] 위의 [매우 우수]에 비하여 답변의 근거로 제시되는 내용이 설득력이나     논리성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우

[보통] 다수결의 원리에 기반된 의사결정이 최상의 의사결정이라는 이유가

단편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제시되지 못함

[다소 미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질문과 맞지 않는 경우